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20–05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02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고시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사실적 신고절차)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는 설치확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사실적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설치확인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제출시 설치사양 제출의무 등) ①보급사업의 신청자는 고시 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설비의 설치사양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해 제출받은 설치사양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비 및 설치비를 소요예산에 포함한다.

제5조(사전예고) 센터의 장은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차년도 보급사업 주요사업계획을 사전예고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단가)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시장조사와 가격예측 등을 통해 산정한 설비별 가격에 설비의 경제성과 생산량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지수(이하 “보조금지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시장조사는 원가 분석자료 등을 활용한 현장방문 조사로 수행하되, 원가분석자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사후관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 자료, 설비별 과거 실적 원가를 통해 파악한 예측가격을 고려하여 설비가격을 산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매년 보조금 지수를 설정하되, 보조금지수에는 설비용량, 에너지절감액, 사업별·원별 보정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⑥고시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설비가격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시공기준 등) ①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시공기준은 [별표 1],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은 [별표 2], 설치확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태양광설비

2. 집광채광설비

3. 태양열설비(액체식, 공기식)

4. 지열에너지설비

5. 풍력설비

6. 수력설비

7. 바이오(혐기성소화)설비

8. 목재펠릿보일러

9. 폐기물에너지 회수설비

10. 연료전지설비

11. 수열에너지설비

12.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13. 전력저장설비

②제1항의 시공기준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은 [별표 1-1]의 시공가이드라인을 고려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해 단위시설별로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용량은 단위사업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장의 각 사업 공고에서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50㎾ 이상의 발전설비(수소·연료전지 : 1㎾ 초과설비)

2. 200㎡ 이상의 태양열설비

3. 175㎾ 이상의 지열 및 수열에너지설비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①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 제21조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시 제24조제1호에 따른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참여제안서는 기술인력, 시공실적, 신용등급, 품질, 사후관리 실적 등을 포함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후, 적격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제55조의 평가위원회 선정심사를 거쳐야 하며, 적격성 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A/S 이행여부

2. 부정행위 및 관련법 위반 여부

3. 기타 센터의 장이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

③제2항의 적격성 심사시 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가시기에 참여제한중인 자

2. 평가 전년도 보급사업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참여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보급사업 관련 형사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

5. 「건설산업기본법」및「전기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6.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소비자민원을 야기시키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심사요소에 대한 배점 등 세부 심사기준은 각 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은 에너지자립 자율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을 위해 고시 제35조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위반행위별 처분)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고시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별표 12]에 따라 시공자에게 처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공자는 센터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센터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시공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시공자는 제8조에 따른 다음연도 참여기업 심사시 감점이 될 수 있다.

제10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에게 [별지 제32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통보서」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통보서」를 통보하고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과 [별지 제33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협약서」 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기업 확정 및 공시)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공고 이전에 참여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참여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확정과 관련한 참여기업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성적서 발행기관·절차) ①고시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은 해당설비의 시험이 가능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시험기관을 우선하며, KOLAS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KS인증을 위해 센터와 계약한 지정시험기관을 말한다.

②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표준 또는 규격에서 정한 시험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적용요건 및 시험성적서 발급이 어려운 설비에 대하여는 제3장의 분야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KS표준

2. 국제규격(ISO, IEC)

③제2항 관련하여 분야별위원회는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급대상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①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 서식]의「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설비는 설치확인 신청 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열 천공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천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천공 전에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험천공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지열이용검토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2회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시 평가기간은 매회 제출일로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보완 2회 후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열이용검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서류검토를 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⑤제4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제출받아 [별표 4]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설비

2.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중 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설비

⑥제5항제1호의 경우 제4항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확인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치확인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보급사업 실적보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센터의 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설치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참여기업 등 시공자는 설치완료 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라 해당설비의 표시사항 및 A/S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설치확인보고서 확인) ①센터의 장은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대하여는 표본 설치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본 설치확인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공자가 설치한 동종의 설비(사업, 에너지원 및 용량이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설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자체설치확인이 부실한 경우에는 고시 [별표 3]에 준하여 해당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별 시행지침

제1절 주택지원사업

제15조(사업제안 및 사업신청) ①고시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참여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31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21조제3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한 마을이 있을 경우 우선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중 센터의 장이 정하는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선정) ①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5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급 등)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확인 완료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공공주택 보급사업

제18조(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사장”이라고 함)과 매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시 매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고시 제9조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정부예산안을 사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고시 제14조에 따른 사업협약 기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지구·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급 등) ①센터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장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단위사업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센터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34호 서식]의 「공공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완료보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센터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의무 등) ①사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제3절  건물지원사업

제22조(사업제안 및 사업신청) ①고시 제24조제1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참여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36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24조제2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시공자를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36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대상 선정) ①센터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5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사업확정 및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을 확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2조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 서식] 의 「건물지원사업 협약서」또는 [별지 제38-1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시범적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확정된 사업 규모의 10% 이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검토를 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단가에 따라 조정하되 기 확정된 사업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보조금 지급)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확인 완료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지역지원사업

제26조(시행계획 등)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사업평가) ①고시 제27조제2항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센터의 장은 고시 제27조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에너지원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치장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풍력 설비

2. 수력 설비

③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시에 가·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집행실적

2. 설치확인 관련 이행사항

3. 지자체 자부담 예산확보 실적

4. 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추진현황

5. 고시 제20조제2항 및 지침 제50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설치의무기관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6.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 실적

7. 각종 자료제출, 실태점검 등 이행실적

8. 기타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비율) 고시 제2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고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확정 후,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변경 승인) ①고시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시 민원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설비음영 등으로 효율저하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3. 예상치 못한 사업환경 변화로 사업비의 과다증가 또는 사업기간의 과다연장이 예상되는 경우

4. 제5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유

②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제5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고시 제31조제2항제1호의 경우

2. 협약된 예산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3. 효율 등을 고려하여 동일주소 내에서 설치장소만 변경하는 경우

4. 최종 승인받은 설비 용량 대비 실제 설치 용량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제31조(사업 진행관리 및 점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업별 집행 세부계획서」를 1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제 사업집행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1항의 집행계획 대비 부진하거나 설치확인 신청을 지연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시 반영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매분기별 10일까지 전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역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 설치확인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 제17조의 시공기준을 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정산) 시·도지사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서식제출)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고시 제30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

3. 고시 제3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42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실적보고서」

4. 고시 제31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서」

제34조(실태조사) 센터의 장은 고시 제3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절  융·복합지원사업

제35조(사업신청) 고시 제35조의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별지 제44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36조(지원대상의 선정 및 평가) ①지원대상 선정은 제5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시에 가·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집행실적

2. 설치확인 관련 이행사항

3. 자부담 예산확보 실적

4. 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추진현황

5. 고시 제20조제2항 및 지침 제50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설치의무기관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6.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 실적

7. 각종 자료제출, 실태점검 등 이행실적

8. 기타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원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치장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풍력 설비

2. 수력 설비

⑤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7조(사업확정 및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을 확정한 후 [별지 제45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지원대상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금 지급 등)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확인 등을 거쳐 [별지 제47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절 태양광대여사업

제39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①고시 제37조의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시공업체, 모듈제조업체 등을 합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로 [별지 제48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고시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 및 사업을 선정할 경우 제5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적격여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에게 [별지 제49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 결과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1조(대여사업자 공시) 센터의 장은 태양광설비의 대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대여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확정과 관련된 대여사업자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2조(REP발급) ①센터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REP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REP발급 및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43조(REP단가 산정) ①센터의 장은 태양광 시장가격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REP단가를 산정하고, 제5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REP단가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절  금융지원사업

제44조(자금지원범위 및 조건) ①고시 제41조에 따른 금융지원사업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 7], 금융지원조건은 [별표 8]과 같으며, 자금의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금융지원조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는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보수비 산정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4.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⑤생산자금의 자금지원범위는 중고설비 제외 등 제4항을 따르고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⑥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하여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5조(자금접수 및 추천) ①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별표 9]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이하 “계속사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동일시설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추천한다.

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등)

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견기업으로 추천한다.

5.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②심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서류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제5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온라인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3. 심의위원회의 오프라인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다만, 해외진출사업은 [별지 제51-1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 추천신청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온라인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하며,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오프라인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이때,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자금을 추천한다.

1. 계속사업의 경우 2차년도 이후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2. 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해외진출사업과 센터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추천 신청액에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오프라인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4.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00kW미만의 태양광의 자금추천은 서류심사 및 담당부서 평가를 통해 자금을 추천 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당해 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 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착수일은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외자인 경우는 신용장 개설일)를 말하며, 복합공정에서 전체 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자가 계약일자와 다를 경우는 실제 착공일을 기준한다.

⑤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액의 150% 범위 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은 지원예산액 대비 운전자금은  100%, 생산·시설자금은 130%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취소, 추가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시에는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⑥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익년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접수를 하여야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시설변경, 금융기관 변경 등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센터의 장에게 추천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환수, 참여제한 등 동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원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의 오프라인심사의 경우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온라인심사의 경우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6조(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①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센터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해 연도 센터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지거나 계통연계, 대출심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5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금융기관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⑦자금사용자는 당해 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희망일 전까지 [별지 제54호 서식]의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센터는 제출받은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⑨금융기관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①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된다.

②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기한은 추천승인이 된 날로터 기산하여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자금 인출기한으로 본다. 또한 센터의 장은 최초자금 인출금액을 추천금액의 20%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진출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다음 연도까지, [별지 제56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센터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실태조사 등) ①금융기관은 자금사용자의 자금추천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대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고시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해당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

②센터의 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에서제3호에 따른 위반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장은 동조의 실태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통해 이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확정되어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해당사업자)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통보할 경우에는 고시 제5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이 지침의 위반사항이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3호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이 제5항의 상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자금사용자(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자금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센터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사진행 상황파악, 인출독려 등 필요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된 사업주는 공사진행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공사진행 등의 자료 요구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센터의 장은 자금추천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용도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⑨이 지침을 위반한 자금사용자 및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제49조(상환유예) ①고시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5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원금 상환유예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원리금을 연체중인 채무자는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센터의 장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대출원금 상환유예는 대출기간 내에서 1년 이내로 한다.

제8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50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고시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58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45조제2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는 [별지 제58-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를 따른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 제47조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59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설치계획서의 내용 중 건축물 연면적, 예상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4항과 관련하여 승인된 설치계획서 상의 설비용량 증가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자체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설치확인 신청 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을 따른다.

제51조(설치의무 면제신청 및 처리) ①고시 제46조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 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6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면제신청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고시 [별표 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 10]과 같다.

제3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53조(사후관리 및 A/S전담업체 등) ①고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표본조사 대상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서면조사·전화조사·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고시 제49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가 연1회 실시한 사후관리의 결과보고 서식과 절차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고시 제49조제5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설비 시공자가 실시한 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관리하고,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 업체에게는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A/S 수행을 위한 권역별 전담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A/S전담업체 및 시공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된 A/S신고에 대하여 A/S계획 및 처리결과를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⑦센터의 장은 A/S 및 사후관리 수행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 대해 보급사업 평가시 평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54조(설비의 처분제한) ①고시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처분 승인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처분 신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시 제50조제4항에 따른 설비처분 등의 승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상의 문제로 설비처분이 필요한 경우

2. 지자체명 또는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설비처분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비처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시 제21조와 제24조의 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승인 또는 처분 신고를 수리한 후 30일 이내 양도(이전) 또는 폐기에 따른 재설치확인 등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자문 등 사항)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별·원별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참여자격에 관한 사항

나.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2. 건물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열분야 지열이용검토서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3. 지역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평가

나. 시설용량 및 사업비의 조정

다. 지원 우선순위의 결정

라.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가. 지원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센터의 장이 제출한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다. 기타 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열분야 지열이용검토서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6. 태양광대여사업 평가위원회

가. 대여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대상사업의 대여료 등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7.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범용성, 신뢰도 평가

나. 지원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 자금집행계획 및 자체자금 조달방안 평가

라. 시설용량 및 사업비의 조정

마. 대출원금 상환유예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설치의무기관설비 심사위원회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서 심사

나.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9. 신재생에너지설비 원별 시공기준 자문위원회

가. 원별 시공기준 중, 기술적 타당성 및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원별 시공기준 제·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 심의위원회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처분 등에 관한 사항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승인 심사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11. 전문위원회

가. 사업참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

나. 이의신청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6조(위원회의 구성) ①제55조에 따른 사업별·원별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등 전문가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센터의 장이 한다.

②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반복적인 회의소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1인이상의 위원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상정되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이 상정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58조(수당지급)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위원회 및 회의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또는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예산범위 제한) 센터의 장은 고시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연도 해당사업 총예산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업무 위탁 등) ①센터의 장이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확인

2. 사후관리 표본조사, 실태조사

3. 고장접수지원 업무

4. 참여기업의 사후관리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위탁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센터의 장이 기술인력, 관련업무 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에게 업무추진 실적을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7. 2.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보정계수”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중 열전도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센터의 장으로부터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3] “1.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준” 나.1)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6월 30일 이내에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되어야 한다.

부  칙<2018. 4.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의 “나. 공통 적용 기준”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250kW 이하 태양광발전용 인버터는 KS인증 받은 설비를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의 [첨부 1] “순수 벤토나이트 및 벤토나이트-열촉진제 혼합물의 열전도도”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11] “REP 발급 및 거래에 관한 기준”의  “사. 생산인증서 폐기 등” 제1항 유효기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생산인증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8. 12. 20>

제1조(금융지원사업 다음연도 인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된 2018년 금융지원사업 공고(2018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내 농가태양광 금융지원 포함)에 따라 자금을 추천 받은 자는 이 지침의 제46조제4항을 적용한다.

부  칙<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KS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수상형 태양광 모듈은 2020년 9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설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총칙

가. 목 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평가기준 포함) 및 현장점검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유자(신청자, 발주자 등, “이하 소유자”)와 설계자(시공자) 등이 설계·시공·설치·관리 및 기타, 설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통 적용 기준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보급 정책에 수반되는 태양광(집광채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비 등에 대해 규정한다.

2) KS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받은 설비를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침 제12조 및 원별 시공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

나) 인증대상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는 경우

3) 시공기준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중·장기적으로 보급·주관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보급 수요처의 특성에 맞게 이 시공기준을 보완·보강하여 준용·적용할 수 있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응용제품 개발·보급 및 설치 등으로 인해 시공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승인 당시 주관 부서의 처리방침 또는 설계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5)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현장조건 등으로 인하여 설계 또는 시공시 시공기준을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 예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책무 사항

1)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

가)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는 시공기준(지열이용검토서 기준 포함)이 설계·시공·설치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나)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시공기준에 규정된 재료(재질) 및 시공방법 등 외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책임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에 있다.

다) 기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는 설치확인자가 사전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라. 해석에 관한 사항

1) 이 시공기준은 소유자 또는 시공자(설계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 시공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기술기준 비교·판단·감정·해석 등을 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

2)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비의 설계·시공기술이 날로 개발·발전되어가는 과정을 감안할 때 시공기준의 규정·해석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가. 설치유형에 대한 정의

1) 지상형 : 지표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형태

가) 일반지상형 : 지표면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나) 산지형 :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유형

다) 농지형 :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농지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2) 건물형 : 건축물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형태

가) 건물설치형 :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나) 건물부착형(이하 “BAPV형 :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 :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

다) 건물일체형(이하 “BIPV형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설비로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둘러싸는 벽, 창, 지붕 형태로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피의 핵심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

3) 수상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 댐,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방조제 내측 위에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태양광설비 유형

나. 공통 준수사항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2) 태양광발전 모듈

가) 제품

① 태양광발전 모듈(이하 “모듈”)은 한국산업표준(이하 “KS”)에 따른 인증제품(수상형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고내구성․친환경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제품·융합제품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BIPV형 모듈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모듈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모듈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용량의 110%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상태

① 모듈의 일조면은 원칙적으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RPS의 경우 60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 방음벽 태양광 등의 경우에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90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

③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가) 제품

①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이하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제품·융합제품 활성화 등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인버터의 용량이 25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KS C 8565)에 따라「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용량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인버터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 이내이어야 하며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다) 설치상태

인버터는 실내 및 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라)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4)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가) 제품

①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제품·융합제품 활성화 등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 중 인버터의 용량이 25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은 품질기준(KS C 8567)을 만족하고, 인버터는 품질기준(KS C 8565)에 따라「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접속함은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인해 태양광설비가 이상(異常)현상이 발생한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즉시 외부에서 육안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소유자의 접근 및 육안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지대, 부속자재 등

가) 설치상태

① 태양광설비 지지대(이하 “지지대”)는 건축구조기준 등의 관련기준에 맞게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하며 모듈과 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해야 한다.

나)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①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및 모듈-지지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단, 수상형의 경우 별도 규정 준수)

㉯ 스테인리스 스틸(이하 “STS”)

㉰ 알루미늄합금

㉱ ㉮호 내지 ㉰호와 동등이상의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 인증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KS 인증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임을 명시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와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연결부위를 포함하여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받은 서류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지대는 주위의 구조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정 높이로 설치하고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고정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또는 케미컬 앵커볼트로 고정할 경우에는 볼트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단, 수상형은 제외),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볼트캡은 플라스틱 재질도 가능)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6) 전기배선

가) 전기배선

① 수상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경우 모듈에서 인버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모듈 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 위에 설치되거나 포설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또는 몰드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 모듈 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가공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등 지지물을 설치하여 케이블의 장력 등을 분산시켜야 한다. 모듈의 출력배선은 군별 및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모듈의 직렬 또는 병렬 상태

모듈 간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의 경우 1대의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기(MPPT))에 연결된 태양광모듈 직렬군이 2개 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다) 역류 방지 다이오드

① 그림자 영향 등의 원인으로 태양광발전 어레이의 출력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2차전지를 사용하는 독립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듈의 보호를 위해 접속함 개별 스트링 회로의 음극 또는 양극에 역류 방지용 다이오드를 선택적으로 시설할 수 있다.

② 접속함 내에 역류 방지 다이오드가 설치되는 경우 역류 방지 다이오드 용량은 접속함 회로의 정격전류보다 1.4배 이상의 전류정격과 정격전압보다 1.2배 이상의 전압정격을 가져야 한다.

라) 전압강하

모듈에서 인버터 입력단 간 및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연계점 간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따라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압강하 계산서(또는 측정치)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선길이	12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
전압강하	5%	6%	7%

마) 케이블

① 케이블은 가능한 음영지역에 설치하고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케이블은 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하며 피뢰 도체와 교차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③ 케이블이 바닥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거나 날카로운 모서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몰딩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명판

① 모든 기기는 원제조사 및 원제조국, 제조일자, 모델명, 일련번호, 제품사양 등 주요사항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KS인증 명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따른 명판을 제작하여 인버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동상태

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 설비 등 모든 설비가 정상작동을 하여야 한다.

다) 모니터링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별표 2]『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운전교육

시공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이동통로, 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설치 유형별 준수 사항

1) 지상형(일반지상, 산지, 농지) 공통 준수사항

가) 용어정의

① 스파이럴(Spiral) 공법 : 큰크리트 기초와 다르게 토지에 직접 스파이럴 파일(나선형 구조물)을 삽입하는 공법

② 스크류(Screw) 공법 : 토지에 직접 스크류 파일을 삽입하는 공법

③ 레이밍 파일(Ramming pile) 공법 : 토지에 직접 U형, C형, H형 단면 등의 파일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

④ 보링그라우팅 공법 : 지반이 연약하여 흙과 흙 사이에 시멘트풀을 넣어서 지반을 튼튼하게 하는 공법(보링(Boring)이란 땅에 기계로 구멍을 내면서 땅의 지질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라우팅(Grouting)은 자갈과 자갈 사이 또는 흙의 공극을 시멘트풀로 채워주는 것을 말함)

⑤ 굴착심도 : 땅속 깊게 파 들어가는 정도

나) 일반사항

① 배수는 용이하여야 하며 태양광설비의 구조물과 기초, 지반 및 절·성토 사면 등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전실 등의 전기설비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지상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시공하고 주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지역 및 장소, 형상 등에 따라 상정되는 하중이 다르므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상세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 공사

① 토질상태와 지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적합한 기초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지대 기초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기초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베이스판, 볼트류, 볼트캡 등 자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 이상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지표면에 노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파이럴, 스크류, 레이밍 파일, 보링그라우팅 공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기초의 깊이는 설계 굴착심도 이상으로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및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배수로 공사

배수관로를 포함한 배수시설은 유량, 유속, 도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타 설계 및 시공 시 각호의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②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③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④ 산림청 ‘산지관리법’

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⑥ 국토교통부 ‘건축법(건축구조기준 포함)’

⑦ 국토교통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

2) 산지 및 농지형 준수사항

가) 유속 완화 및 토사유출 방지

① 급경사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속 완화 시설과 낙차에 의한 세굴 및 침식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천시 우수의 유출과 토사유출에 의한 태양광 발전설비 주변 수로 및 하류에 위치한 소하천 등의 범람, 퇴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또는 영구 우수 저류조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유지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따른다.

나) 지반과 사면의 안전성 확보

① 절토와 성토를 통해 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충분히 다짐하여 지지력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경우 완만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침식방지 및 비탈면 보호를 위한 녹화 등을 통해 비탈면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석축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기준에 맞춰 계획하고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 건물설치형 준수사항

가) 평지붕에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앵커를 타공 할 경우에는 옥상 방수층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건물 옥상 난간대 등으로 인하여 모듈에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BAPV형 준수사항

가) 모듈 배면의 배선이 배수 또는 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전선이 닿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광설비 부착 시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면환기를 위해 모듈의 프레임 밑면(프레임 없는 방식은 모듈의 가장 밑면)부터 가장 가까운 지붕면 및 외벽의 이격거리는 10cm이상이어야 하며 배선처리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5) BIPV형 준수사항

신청자(소유자, 발주처 등을 포함), 설계자 및 시공자는 모듈 온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부자재 파괴방지, 발전량 저감 최소화 방안 및 방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물설치형 및 BAPV형 준수사항

가)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의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3k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주택 및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RPS 사업은 제외)에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및 철제 구조물 등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태양광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에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태양광 설비(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지지대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태양광설비를 주택 및 건물 등의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설비의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모듈 끝선이 건물의 외벽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상형 준수사항

가) 용어정의

① 수상형 태양광 설비 : 수상 환경에 부유식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② 수상형 태양광 지지대 : 수상 태양광 모듈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력설비를 수상에 설치하고 그 위에 수상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구조물

나) 일반사항

① 태양광 모듈 설치상태

태양광 모듈은 파랑, 파고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수면으로부터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지대, 부력체 등 부속자재

㉮ 지지대, 이동통로, 부력체(충진재 포함), 계류장치, 체결용 볼트(볼트캡 포함), 너트, 와셔, 수상케이블 등 수상형 태양광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수에 설치되는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 지지대는  STS, 전기 산화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또는 UV 방지 처리된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해수의 경우 STS 제외)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하중 및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유지관리용 이동통로는 음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통로는 PE,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 강, STS, 알루미늄 합금 또는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설치되어야 하며 각종 하중 및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전기배선 및 접속함

㉮ 접속함과 인버터 간 수중 포설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중케이블을 사용하고 외부에 전선관을 설치하여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하며 수위변동, 풍속에 의해 구조물이 이동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해지는 힘이 수중케이블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전기배선은 부력체 면에 선이 닿지 않도록 전선관, 배관, 덕트 등으로 보호하고 구조물 등에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모듈 간 배선은 내후성, 내식성 등이 확보된 자재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 접속함의 최하단은 수면 위로부터 파고, 파랑 등을 고려하여 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함의 배선 처리는 부력체에 닿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모듈에서 접속함에 사용되는 모든 케이블은 난연 차수 케이블(FW)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비 시공사항

① 일반사항

㉮ 부력체, 지지대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및 계류장치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지지대, 부력체, 계류장치, 앵커시설, 송변전설비 등)를 설치할 때는 건축구조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선박안전법 등 해당법령에 따라 풍하중,적설하중, 자중, 군중하중, 파랑, 조류 등을 포함한 외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력체

㉮ 전체 부력체는 부분 파손의 경우에도 부력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력체 외피 및 충진재는 수질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부력체는 부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고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온도차, 수면의 결빙, 유속 및 부유물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과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지지대(부력체, 계류장치 및 모듈을 제외한 부재)

지지대는 계류별 유닛 단위로 설계 검토되어야 하고 외부 하중을 포함하여 전체 지지대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계류장치

㉮ 계류장치 연결 접속부의 연결 철물은 STS304(해수는 STS316) 재질 이상의 내식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의 외력에 대해 설치 방위각이 평수위 기준 10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수심변화에 따른 계류장치의 느슨함으로 인해 타 시설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 계류선은 자외선(UV), 빙압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연결철물(힌지 등) 및 부속장치

지지대 및 이동통로간 연결철물은 STS304(해수는 STS316) 재질 이상의 내식성과 내구성이 확보 가능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고 부재간 상대 운동이 발생하는 유동부위는 마모에 대한 내구성이 확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⑥ 야간에 수상태양광 구조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집광·채광설비 시공기준

가. 집광채광시스템

1) 설치용량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설계용량이상이어야 한다.

2) 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각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일사량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사시간은 1일 5시간(춘분(3～5월)·추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광전달부

광닥트 등 광전달 설비가 도면상 내용과 같이, 집광채광기를 기준으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산광부

1) 광이 집광부로부터 광전달장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산광기에 대하여 실내 설치 도면에 도시된 사각 원형 등 모양, 치수 및 재료와 비교하여 현장 설치품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산광기는 조도기준을 우선으로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실내 산광기 위치 및 높이, 건물 벽 천정 마감재, 채광비, 설치면적, 조명면적 및 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광기 설치 도면에 예상 조도 값을 표시하되 춘, 추분기(3월과 9월), 주간시간 (오전 11시~오후 3시) 맑은 날 상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확인한다.(다만, 춘·추분기(3·9월) 외의 계절에는 본 조도기준에 비례하여 조도를 확인한다.)

①조도값 기준치는 KS A 3011(조도기준)를 참조하되 옥외 집광기 주변 조도 50,000 lx 기준 시, 산광기 실내 조도값은 최저 100 lx로 한다.

②옥외 조도측정은 집광기 부근 2m 이내 3 개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산광기 실내 조도 측정은 산광기 중심 직하 2m 지점 또는 중심 바닥위 지상 0.7m 지점 중 측정이 쉬운곳 1개소를 중심으로 사방 1m 거리 4개소, 총 5개소를 측정하여 KS C 7612(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점 조도 평균치 계산식에 따른다.

조도 평균치 = 1/6 (2 × E0 + E1 + E2 + E3 + E4)

다만, E0 : 중심부 조도값  /  E1, E2, E3, E4 : 4개소 각 조도값

라. 기초 및 시설

1) 건축물의 지붕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노출(돌출)되어 설치 될 경우 바람, 강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2) 설치상태는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방수·방습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3)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등 집광 채광기(투과체포함) 설치시 구조를 이루며, 대기에 노출되는 철재류,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집광채광기를 20m 이상 건축물에 설치시 인접피뢰기의 보호여부 및 접지여부에 이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실내 루버(Louver)형 집광채광시스템

1)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이하 ‘루버’라 한다.)은 알루미늄 소재의 슬랫(Slat), 상부 레일, 하부 레일, 리프팅 테이프, 틸팅 테이프, 크랭크(수동 작동 시) 또는 모터(전동 작동 시) 등으로 구성되며, 태양광을 집광하여 실내조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설치용량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설치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채광과 일사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북동(+45°)~정북(0°) 그리고 정북(0°)~북서(-45°) 사이의 방위에 설치된 면적은 용량산정에서 제외한다.

3) 슬랫

① 슬랫은 빛을 집광하고 반사하는 얇은 박판으로서, 육안 또는 촉감으로 확인 시 한쪽 면이 거울과 같은 재질의 표면을 가지는 알루미늄 소재이어야 한다. 슬랫 현휘 방지면은 현휘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② 슬랫 폭은 50 ㎜ 이상이어야 하며, 자연광의 집광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곡면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슬랫 개수는 슬랫의 폭을 고려하여 아래 표의 개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구분			슬랫 폭
			80 ㎜	60 ㎜	50 ㎜
슬랫 간격			72 ㎜	54 ㎜	42 ㎜
슬랫 개수 (매)	루버 높이	500 ㎜	9	12	14
		1,000 ㎜	20	27	32
		1,500 ㎜	31	42	49
		2,000 ㎜	42	58	66
		2,500 ㎜	52	73	83
		3,000 ㎜	63	88	101

4) 경사각

태양빛을 실내 깊숙한 곳으로 보내거나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유리면과 슬랫이 이루는 각도는 수평(180°)으로부터 직각(90°) 범위 내에서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집광부

일사가 유입되어 반사되는 부위를 집광부라 한다.

6) 산광부

전달된 빛이 확산되는 곳을 산광부(천장 표면)라 한다. 산광부는 빛의 반사율이 높고, 조명이 필요한 시각작업 부위에 빛을 골고루 균질하게 확산시키는 표면 특성을 가져야 한다.

7) 전달부

슬랫에서 반사된 빛이 산광부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광전달부라 한다. 빛이 전달되는 경로에는 빛의 전달을 차단하는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8) 고정철물(Bracket) 설치

① 고정철물은 창호 위쪽의 구조물 또는 천정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래 개수 이상으로 설치한다.

슬랫 길이 (㎜)	≤1,300	≤2,500	≤3,500	≤4,500	≤5,500	≤6,000
고정철물 개수	2	3	4	5	6	7

③ 고정철물은 양쪽 끝단으로부터 각각 최소 100 ㎜씩 이격시켜 설치하며, 나머지 고정철물은 구동부에 간섭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9) 루버 설치

① 벽면 또는 창호와 접하는 루버의 끝단은 벽면 또는 창호 프레임에서 15 ㎜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한다.

② 루버가 일렬로 연속 설치될 경우, 각 루버와 루버 사이의 간격은 작동 시 서로 부딪힘이 없도록 최소 20 ㎜ 이상의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③ 창호가 개폐되는 부위에 루버가 설치되는 경우에 루버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케이블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케이블 가이드란 상부레일, 슬랫, 하부레일 등의 모서리에서 약 10 ㎜ 정도의 위치에 뚫려 있는 구멍을 관통하여 루버가 바람 또는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견고한 줄을 나타낸다. 케이블 가이드를 고정시키는 철물은 바닥이나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케이블 가이드의 장력이 충분하도록 조임 나사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④ 케이블 가이드의 설치 수량은 아래의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슬랫 길이 (㎜)	≤ 3,000	≤ 4,000	> 4,000
가이드 개수	2	3	4

10) 전동부

① 설비가 모터 등으로 구동하는 경우 전기배선은 전기사업법의 사용 전 점검 또는 준공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시공한다.

② 모터는 국내 전기안전인증(KC)과 전자파(EMC)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11) 제어장치

수동, 유·무선 스위치 및 리모컨으로 제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 외부 일사량, 풍량, 내·외부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되는 통합시스템 구성도 가능하다.

12) 평균 조도비 등에 대한 기준

루버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모두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1항부터 4항의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루버의 평균 조도비는 1.1%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 조도비의 측정은 아래의 시험실 조건에 따른다.

1. 아주 쾌청한 날(≥ 60,000 lux)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매 시간 실내 및 실외 조도를 총 3회 측정한다.

2. 평균 조도비는 매 시간 산출되며, 3회(11시, 12시, 1시) 모두 1.1%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험실의 실내 크기는 폭 4 m, 깊이 6 m, 높이 2.5 m로 한다.

4. 시험실 실내 표면의 반사율은 천장 0.8, 벽 0.5, 바닥 0.2로 한다.

5. 창의 크기는 폭 3 m, 높이 2 m로 한다.

6. 실외 조도계는 시험실 지붕의 음영 방해를 받지 않는 위치의 1 곳에 설치한다.

7. 실내 조도계는 모두 바닥에서 0.85 m 높이에 설치한다.

8. 실내 조도의 측정위치는 다점법(KS C 7612 평균조도 산출법)에 따른다.

9. 평균 조도비는 실외 조도 대비 실내 평균조도로 나타낸다.

10. 루버의 집광 부위는 시험실 개구부의 상부 끝단으로부터 아래로 80 ㎝ 높이로 설치한다.

② 슬랫 반사면의 경면반사율 측정방법은 KS D ISO 7668에 따르며 60°에서의 경면반사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슬랫의 인장강도는 220~260 N/㎟, 항복강도는 200~240 N/㎟, 그리고 연신률은 5 ± 3%를 만족하여야 한다.

④ 슬랫의 촉진내후성 시험은 KS C 8568 6.5의 퇴색성시험의 시험방법을 따르며, 색상변화에 대한 육안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루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창문블라인드안전기준의(부속서 35) 안전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바. 기타 필요사항

1) 명판

① 집광채광기는 용량, 제작자, 연락처 및 그 외 제품종류 별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별표 5]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서 요구한 규격 명판을 제작하여 집광채광기 전면 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루버는 루버의 하부 레일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현장확인 경우, 가동상태에서는 집광기, 산광기, 채광기 및 광전달설비가 정상작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루버는 슬랫의 가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① 슬랫의 오르내림 및 각도 조정 시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매끄럽게 구동되어야 한다. 또한 창호와 부딪히는 등 슬랫의 작동에 간섭이 없도록 한다.

② 슬랫의 양 끝단의 높이가 수평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3) 운전교육

설치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집광채광설비 설계·설치·시공 등 참고 자료 >

가. 집광채광 일반

1) 집광채광시스템의 설치시 제품의 방위각 표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되는 집광기 투과체의 정면을 기준 방향으로 정하여 정남 기준 동·서향 등을 각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설계·시공도서 (평면도)에는 남쪽벽, 북쪽벽, 지붕, 독립 등 설치위치를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한다.

3) 설치 형식은 매입형, 부착형, 노출형 등 제품의 설치모양을 구체적으로 구분 표기해야 한다.

4) 시공법은 신축, 개축(Remodeling) 및 별도 개축 시공 등으로 표기하여야하며 별도 개축시공은 기존 건축물에 집광채광기만 독립 시공되는 경우이다.

5) 지하주차장, 사무실, 정밀작업장, 체육시설 등 산광기가 설치되는 각 건축 실내시설의 경우 용도에 따른 KSA 3011 권장조도기준을 설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집광투과체가 경사를 가질 경우 경사각을 표기 하여야 하며 경사각은 집광 투과체의 면과 대지 수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을 기준으로 도면에 표기한다.

7) 건축물의 지붕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고공의 위치에 노출(돌출)되어 설치 될 경우 바람, 강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설치 시공되어야 하며, 제품과 각 재료의 내구성은 그러한 최열악 조건에 대비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산광부

1) 제조자는 산광기의 실내 설치 상세도에 해당 실내에서 요구되는 조도기준치를 표시하여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하주차장, 사무실, 정밀작업장, 체육시설 등 산광기가 설치되는 각 건축 실내시설의 경우 용도에 따른 KS A 3011(조도기준)을 설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초 및 시설

1) 집광부 투과체, 산광부 투과체 등은 사용자 및 주변 보행자 등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유리재(저철분 강화유리), 합성수지재, PC(폴리카보네이트)재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2) 투과체 외부마감재료 및 내부 실내마감 부분 등 시공 후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의 최종 마감재료에 대해 도면상 명칭과 재료사양 표기를 확인한다.

3) 제조자 또는 시공자는 집광기 투과체면에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전 주위 건축 돌출물이나, 부착 장애물 등의 유무와 영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전후 주변을 촬영하여 준공이력에 기록이 보존되도록 한다.

4) 마감재 등은 국가산업표준제품(K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비바람, 햇빛 등에 변형, 변색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5) 외부에 노출되는 집광 설비의 도장색은 관련 건축물 외부 도장색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라. 도면 표기 사항

1) 투과체 외부마감재료 및 내부 실내마감 부분 등 시설 후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의 최종 마감재료에 대해 도면상 명칭과 재료사양 표기를 확인한다.

2) 해안도서등 해풍지구, 호수 강 연변 안개지역, 고산지역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자재와 시공법의 상세 기술사양을 확인한다.

3) 마감자재의 외부 색상 표기사항과 비바람, 햇빛 등에 변색되지 않는 자재 적합성을 확인한다.(모든 자재는 건축법 제19조의 2항에 의거 도면 및 기술기준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4) 기타 돌출높이 무게 지지방법 등을 협의하여 태풍 눈·비등 자연재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고 그 적합성여부를 확인한다.(적합성 확인요건은 계약시 협의된 조건 또는 검사기관 전문가 검토결과에 따른다)

5) 제작, 설치된 집광채광기 시스템은 하자보수, 부품교체, 향후 리모델링 작업 등을 고려하여 부품 교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집광기 투과체, 산광기 투과체 등은 사용자 및 주변 보행자 등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유리재(저철분 강화유리), 합성수지재, PC(폴리카보네이트)재 등의 사용 재료명이 도면에 표기 되어야하고, 실내에 설치되는 산광기 투과체는 내열성, 내구성, 내화(또는 난연)성 등의 안전성능이 확인된 합성수지재의 사용, 유리 사용 시는 파괴나 추락시의 인체 안전성이 확인된 재료 사용 등이 승인 된 도면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7) 제조·시공업체는 신축, 개축 또는 별도 개축 시공을 막론하고 납품 설치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물론 설치 현장을 미리 방문 조사하여 최종 현장조건이 설계조건과 부합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하고, 현장 시공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발주처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한다. 검사기관은 변경사항이 적합하게 변경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8) 제조·시공업체는 건물 준공일, 계약기간, 납기일 등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검사기간을 이유로 발주처에 납기를 지연시킬 수 없다. 또한 검사 부적합으로 납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제조자(혹은 시공자)에 있다. 다만, 발주처와 합의된 납기 변경 사항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9) 도장 등 최종 마감 작업 내용은 도면 또는 설치 승인사양에 표기되어야 한다. 이때 외부에 노출되는 집광 설비의 도장색에 대하여는, 관련 건축물 외부 도장색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타 공정과 간섭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표시한다.

검사기관은 도장을 비롯한 마감작업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10) 마감재 등은 국가산업표준제품(K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제조자 또는 시공자는 집광기 투과체면에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전 주위 건축 돌출물이나, 부착 장애물 등의 유무와 영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전후 주변을 촬영하여 준공이력에 기록이 보존되도록 한다.

마. 기타

상기이외에 공조설비 등 설치가 요구된 기타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부품목록과 조립도면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4-1. 태양열설비(액체식) 시공기준

가. 집열기

1) 집열기

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집열기의 연결(고정)부위

고정 및 해체를 할 수 있게 지지대에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부위 방식 및 지지대와의 체결 방법 등은 “나. 지지대 및 부속자재”를 따른다.

3) 집열면적

사업계획서 상의 설계집열면적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집열기당 면적에 따라 설계집열면적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집열면적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4) 내부상태

습기 및 결로현상, 집열기 내부 스모그현상(Outgassing)이 없어야 한다.

5) 열매체

가) 집열기 또는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집열기순환 열매체(이하 “열매체”)는 부동액을 사용하고, 열매체는 집열기 상부가 항상 대기압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열매체는 1년 이상 사용에 따른 변색 및 슬러지 발생이 없어야 하며, 해당지역의 최저온도 이하에서 동결되지 않아야 한다.

6) 배열

가) 열매체배관은 각 집열기군간 유량이 동일하도록 역회수(Reverse Return)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집열기를 2병렬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각 직렬군의 집열기 매수 및 면적은 동일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구로 매수 등을 상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정유량밸브 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평판형 집열기는 1직렬당 8장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되, 진공관형 집열기는 열팽창 및 순환을 고려하여 배열을 하여야 한다.

7) 일조시간

가) 음영이 전혀 없는 일조시간이 1일 4시간(동계(12~2월)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집열기 설치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연결배관 및 부속기기

가) 집열기 또는 열매체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류는 고온전용으로 사용조건(150℃, 0.6 MPa(6kg/㎠))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집열기 또는 열매체배관 최상단에 자동 공기빼기밸브(Automatic Air vent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열매체배관내 기수분리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상단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열매체배관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적정용량의 안전밸브(방출밸브 포함)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밸브 배출구와 열매체 탱크를 연결하여 열매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9) 집열배관계통 누설시험

시공자는 집열기 및 배관 설치완료 후 배관 누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단,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압력이 0.45MPa(4.5kg/㎠)보다 낮은 경우에는 0.45MPa(4.5kg/㎠) 적용)으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작성하고, 설치확인 신청시 해당 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설치

가) 태양열 설비를 주택 지붕, 조립식패널·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철제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열 설비 및 태양열 설비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수직ㆍ적설ㆍ풍하중 등의 구조ㆍ안전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태양열설비를 건물(주택 포함)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열설비의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열설비의 수평투영면적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가) 집열기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및 집열기-지지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리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나) 지지대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볼트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 축열조

1) 제작기준

가) 축열조의 두께는 설계압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강도를 유지토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축열조의 집열 매체가 접하는 부재 및 접수 부재는 충분한 내식성을 가지며, 위생상 해로운 물질을 용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직접 급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다) 축열조 내장코일은 STS관(KS D 3595, 3576), 동관(KS D 5301)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설치상태

가) 실내(또는 기계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실외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콘크리트 기초위에 조립식패널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빗물 침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수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개방형 축열조 사용시 축열조 최상단에 보충수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가) 시공자는 축열조의 누수 및 변형여부 확인을 위하여 물을 채워 24시간 경과후 밀폐형인 경우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단,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압력이  0.45MPa(4.5kg/㎠)보다 낮은 경우에는 0.45MPa(4.5kg/㎠) 적용)으로, 개방형인 경우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작성하고, 설치확인 신청시 해당 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축열조에 연결되는 배관의 출·입구에는 축열매체의 온도성층화를 위한 장치(예 : 디퓨저)가 있어야 한다.

4) 부속기기

가) 온도계(공업용 바이메탈식(KS B 5320)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 및 압력계(부르동관 압력계(KS B 5305)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축열조인 경우에 압력계 설치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축열조 상부에는 적정용량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의 분출압력은 최고사용압력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경우에는 안전밸브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다.

다)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3배 이내 이어야 하며, 사이즈는 60mm이상이어야 한다.

라) 축열조 최하단에는 배수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배수밸브(25A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열조의 명판에는 부속기기 사양(디퓨져, 수압시험 압력 등), 용량, 최고사용압력 및 온도, 제조자, 제조번호, A/S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흡수식 냉동기(태양열 냉방설비를 함께 설치할 경우)

1) 사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용량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인증기술기준”의 성능기준(통합성능계수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

가) 실내(또는 기계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시공 및 확인,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기초를 수평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냉동기를 기초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가동중 이상진동 및 기초 갈라짐 등이 없이 충분히 지탱하여야 한다.

다) 냉동기와 기초를 연결하는 철제구조물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축열조~냉동기 배관

가) 순환수 공급·환수관의 상태확인을 위한 온도계(공업용 바이메탈식(KS B 5320)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 및 압력계(부르동관 압력계(KS B 5305)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순환펌프 흡입구 측에 적정용량의 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순환수의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환하는 고온수전용 3방향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냉각탑 설치용량은 냉동기의 냉각부하 이상이어야 한다.

5) 기타

가) 제어장치에 냉동기 및 순환수 공급·환수관의 상태가 표시되어야 하고, 자동(비례제어 포함)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냉동기에는 부속기기 사양(냉각탑, 순환펌프, 자동밸브 등), 용량, 최고사용압력 및 온도, 제조자, 제조번호, A/S연락처 등이 포함된 명판을 육안확인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마. 관련부품 및 기기

1) 밸브류

가) 밸브는 배관 구경이 50A 이하일 경우에는 나사접속형, 50A 초과할 경우에는 플랜지 접속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설비의 최하단에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밸브는 연중 대기온도 및 사용온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며, 최고사용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밸브는 바이패스(By-pass) 배관을 병행 설치하여야 하나, 수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예외로 한다.

다) 태양열 설비(보조) 난방의 경우 태양열시스템과 보일러를 연결시 사용조건(90℃이내)을 만족하는 온수전용 3방향 모터구동밸브를 설치하거나, 축열조측과 보일러측의 2개 방향에 각각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든 밸브류는 최고사용압력 및 최고사용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팽창탱크

가) 밀폐형 배관에는 구분된 배관회로마다 펌프 흡입구 측에 적정용량의 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개방형 열매체배관은 팽창탱크를 열매체 보충탱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열매체배관과 팽창탱크의 연결관에는 밸브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리를 위해 밸브를 설치할 경우 밸브의 “열림/닫힘”를 표시하고, 운전시에는 “열림”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펌프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량에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EM마크, KC인증 또는 CE마크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열매체배관에는 사용조건(110℃이내)을 만족하는 고온용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열교환기

가) 열교환기의 용량은 축열량을 고려하여 집열기의 집열열량(W/h)을 충분히 열교환할 수 있는 설계용량 이상의 용량이어야 한다.

나) 열교환기의 운전상태를 나타내는 온도계(공업용 바이메탈식(KS B 5320)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 및 압력계(부르동관 압력계(KS B 5305)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열교환기의 명판에는 재질, 용량, 최고사용압력 및 온도,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AS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배관

1) 열매체배관

가) 외부에서 유체를 공급하는 공급배관은 최상부까지 상향으로 설치하고, 내부에서 유출하는 환수배관은 하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집열기 헤더와 접속관은 용접, 링유니온, 메탈레버 조인트, 메탈 대 메탈 조인트로 연결하여야 하며, 집열기군-집열기군 등과 같은 접속배관에는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든 배관에는 배관명과 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집열기를 2병렬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각 배관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배관시공은 외부노출시공은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로 지중배관 연결시에는 방수재질로 이중관 처리를 하고 방수재질 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온을 해야 하며, 누수가 없어야 하고, 배관 최하단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STS관, 동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결에 꺾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엘보우(또는 벤딩)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집열기 상부의 상태확인을 위한 온도계(공업용 바이메탈식(KS B 5320)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 및 압력계(부르동관 압력계(KS B 5305)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수평배관 설치시 반드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며, 지지대 간격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배관 지름(mm)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지지대 최대 간격(m)	1.0	1.5	2.0	2.5	3.0

2) 냉수, 온수, 시수배관

가) STS관, 동관, 복합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관은 95℃까지 사용가능한 제품이어야 하고, STS주름관은 열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되 1m 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에 대비하여 실외 시수관, 온수관의 동파에 대한 보호장치는 다음의 전열선 방식으로 한다.

ㅇ 전열선 방식

실외배관에 전열선을 설치하여 실외배관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배관내 온도가 4℃ 근방에서 전기를 흘려보내 배관을 가열하고, 10℃ 근방에서 차단하여야 한다. 전열선은 자동조절방식(Self Regulating)으로 20 W/m 이하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열선은 이중피막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온수전용 전열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사항은 “1) 열매체배관” 가), 다~바), 아)항을 따른다.

사. 보온공사

1) 보온재 및 두께 기준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따른다. 다만, 기준열손실율은 배관 : 25W/m 이하, 열교환기 및 축열조 : 30.4W/m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 보온재 두께 및 적용 (예시)

구 분	기준열 손실율	허용 온도	보온두께(mm)			적용 가능 보온재
옥외 배관	25 W/m	110	관지름 (A)	15~40	50~125	ㅇ유리면 보온통 ㅇ가교발포 PE보온재 ㅇEDPM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 두께	40 이상	50 이상
축열조	30.4 W/m	90	100mm 이상			ㅇ유리면 보온판
			50mm 이상			ㅇ발포PE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판형 열교환기	“	110	50mm 이상			ㅇ유리면 보온판 ㅇ발포PE보온재, 폴리우레탄

2) 보온시공 마감

가) 실내배관에는 매직테이프 등으로 이음새 없이 겹쳐 감아야 한다. 다만, 고무발포단열재를 실내배관에 시공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실외배관 및 축열조, 판형열교환기는 실내마감 처리 후에 알루미늄판, (칼라)함석으로 케이싱 한 후, 빗물유입 방지를 위해 실리콘 등으로 이음새를 마감하여야 하며, 케이싱 마감부 등에 의한 부상 방지를 위해 예리한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내, 실외배관은 배관 지지가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제어장치

1) 제어장치는 육안확인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정온도에서 정상 작동이 되어야 한다.

2) 제어장치는 집열기 출구 및 축열조 상·하부의 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온도조정이 용이하도록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온도감지기는 가능한 외부의 조건의 영향(외부 온도감지시 전선보호관 설치)을 받지 않도록 집열기 출구부위와 축열조 상·하단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자켓형 및 동코일 내장형은 열매체가 유입되는 부위와 동일 레벨의 축열조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집열시스템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방식(구조)을 갖추거나 과열방지장치(방열기, 고온온수방출시스템, 드레인백시스템, 차광막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보일러와 축열조의 온수 분리장치

보일러의 온수와 축열조의 온수가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온수온도 감지의 자동으로 작동하는 3-way밸브 또는 2개 이상의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기 타

1) 주택용 태양열설비

가) 축열조의 온수를 급탕 우선으로 사용토록 하고, 급탕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잉여 열원이 있을 경우에 보조난방 열원으로 사용토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태양열 설비를 보조난방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보일러에 연결할 경우에는 보일러 수위의 overflow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순간식 보일러에 연결할 경우 열교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태양열설비는 보조열원이므로 설치후에도 난방용 보일러가 가동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라) 축열조의 온수가 부하측으로 직접 공급될 경우 부하측 배관에 온도조절이 가능한 온수전용 믹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을 [별표 5]에 용도(온수전용 또는 난방보조용)를 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따라 명판을 제작하여 축열조 전면 등 육안 확인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4-2. 태양열설비(공기식) 시공기준

가.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정의 및 분류

본 시공기준은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중 아래 두가지 방식에 대해 기술하며 이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유창형 (glazed) :

태양열 집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식 태양열 집열패널 전면부 또는 상부에 유리, 폴리카보네이트 등과 같은 투명 부재를 부착하는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2) 무창형 (unglazed) :

태양열 집열패널 자체에 있는 타공 부분이나 집열 패널의하단부 개구부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를 태양열로 가열하여 따뜻한 공기를 확보하는 형태의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나.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1)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인증 받은 설비가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없는 경우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KS B ISO 9806)를 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집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연결(고정)부위

연결부위 방식 및 지지대와의 체결은 “나. 지지대 및 부속자재”를 따른다.

3) 집열면적

가) 사업계획서 상의 설계집열면적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집열기당 면적에 따라 설계집열면적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집열면적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나) 건물 및 난방이 요구되는 공간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집열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4) 내부 상태

유창형의 경우 정상부하로 가동 시에는 습기 및 결로현상, 집열기 내에 스모그현상(Outgassing)이 없어야 한다.

5) 재질

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금속집열판은 용융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 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외장재로 적용되는 금속패널의 최소 두께는 0.4mm 이어야 한다.

다) 모서리, 턱, 처마 등에 설치된 후레싱은 집열패널과 동일한 자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유창형에 사용하는 투명재는 KS B 1SO 9806의 양압 또는 음압에 의한 기계적 부하 및 내충격 시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투명재 중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 KS M 3056 및 ASTM D256의 샤르피 충격강도시험을 통해 기계적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태양열 집열판의 도장은 열흡수율이 높고 방사율이 낮으며 내후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바) 집열기를 건물의 외피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 사용되는 스크류볼트는 다음 각 호의 내식성 재료로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레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6) 일조시간

음영이 전혀 없는 일조시간이 1일 4시간(동계(12~2월)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7) 설치

가) 공기식 태양열설비를 건물의 지붕, 외벽, 조립식패널·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물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상 건물 구조체에 공기식 태양열설비를 직접 고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설비(공기식 태양열 설비 지지대, 공기식 태양열설비 지지대가 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였음을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나) 공기식 태양열설비를 건물(주택 포함) 상부에 설치할 경우 공기식 태양열설비의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식 태양열설비의 수평투영면적 전체가 건물의 외벽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를 건물의 벽체나 지붕의 외장재로 일체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입면에 가해지는 풍압 등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를 건물에 결합할 때 지붕의 중도리, 벽체의 샛기둥 등과 같은 지지 구조재를 1,00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공기식 태양열설비 중 유창형으로 유리를 적용할 때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21000. 유리공사’ 기준에 따른다.

마) 건축물의 외벽에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를 부착하는 경우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00. 외벽공사’ 기준에 따른다.

바)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를 별도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집열기 이외의 설치방법은 ‘다. 지지대 및 부속자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사) 공기식 태양열설비의 공기(외기) 유입구 이외 다른 곳에서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건물과의 결합부분은 기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가)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를 별도의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인 지지대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공기식 태양열설비 지지대 설치 시에는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2)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가)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및 집열기-지지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레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④ ①호부터 ③호까지 동등이상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인증 대상제품인 경우,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KS인증 대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 성능 이상임을 명시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를 센터로 제출·담당자 확인을 거친 것. 단, 해당재질로 집열기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구조기술사로부터 연결부위를 포함하여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받아 설치확인 신청 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지대는 ‘나’의 9)항 및 ‘다’의 1)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고정하며, 앵커볼트로 고정할 경우에는 볼트 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응력 하에서 서로 상이한 열팽창 계수 또는 연신율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유연성 및 연신율을 고려해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가)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라. 관련부품 및 기기

1) 유창형 배기구 (vent)

가) 하절기 유창형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내부의 가열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배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절기용 배기구는 일정한 설정온도에서 개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댐퍼 등을 이용하여 하절기 공기식 태양열설비에서 가열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흡입팬

가) 집열기에서 생성된 가열 공기는 적정 용량의 팬으로 흡입하여야 한다.

나) 팬의 용량은 집열기 면적에 따라 20 CMH/m²~128 CMH/m² 범위에서 필요 풍량에 따라 설계하여 적용한다.

마. 덕트

덕트에 대한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바. 제어장치

1) 제어장치는 육안확인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정온도에서 정상 작동이 되어야 한다.

2) 패널내부의 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집열 시스템의 작동온도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온도감지기는 가능한 외부 조건의 영향(외부 온도감지시 전선보호관 설치)을 받지 않도록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출구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하절기 공기식 태양열설비 내부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배기장치는 온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기 타

1)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명판

모든 기기의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은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따라 명판에 표시하고, 명판은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측면 등 육안 확인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운전교육

가)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기식 태양열설비는 보조열원이므로 설치 후에도 난방장치가 가동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다만,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지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가. 지중 열교환기의 정의 및 분류

본 시공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지중 열교환기 중에서 네 가지 방식에 대해 기술하며 이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직밀폐형은 지중에 수직으로 보어홀을 천공하고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지중수평형은 지중에 수평으로 트렌치를 설치하고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에너지파일형은 건축물의 기초말뚝에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스탠딩컬럼웰형은 수직으로 지열우물공을 설치하고 지열우물공으로부터 지하수를 취수하여 열교환을 한 후 지하수를 다시 동일한 지열우물공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설치계획서 또는 지열이용검토서(이하 “설계도”라 한다)의 보어홀 깊이·직경·간격을 준수하여 천공하되, 보어홀 깊이는 트렌치 바닥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천공시, 보어홀 상단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지면에서 지하 암반층 출현 지점까지 케이싱을 삽입하여야 한다. 천공완료 후 케이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보어홀 그라우팅 재료로 순수 벤토나이트, 순수 시멘트, 벤토나이트-열촉진제 혼합물, 시멘트-열촉진제 혼합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혼합물인 경우 설계 혼합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순수 벤토나이트 및 벤토나이트-열촉진제 혼합물 등의 열전도도는 [첨부 1]에 따른다.

가) 현장 반입시 벤토나이트는 25kg 종이백(지대백), 열촉진제 중 하나인 실리카 샌드는 톤백(ton bag)으로 포장하고, 벤토나이트 포장지에는 제품명과 혼합비 등을 표기하며, 열촉진제 중 하나인 실리카 샌드는 산지, 모델명, 입도 등을 표기한다. 표기 방법은 [첨부 1]의 표기법을 따른다.

나) 이동중 충분리가 되지 않는 혼합제품으로, 분리 포장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표기방법 등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그라우팅 재료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다음날 사전공고 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4) 그라우트가 혼합물인 경우 설계 시 혼합비율을 준수 시공하여야 한다.

5) 보어홀 천공 시 발생하는 암석파쇄물·시추용 슬러리·자갈 등으로 보어홀을 채워서는 안 된다.

6) 그라우팅 작업

가) 이송펌프, 트레미 파이프(Tremie Pipe) 등은 전용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트레미 파이프는 보어홀 최하단부에 설치한 후 올리면서 그라우팅 재료를 주입하여야 하며, 침하되는 부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7) 공동대 등 지하수 다량유출 구간에서 주입재 유실로 정상적인 그라우팅이 어려운 경우 해당구간을 자갈 등의 채움재로 충전할 수 있으며, 지표면 1m 깊이까지 벤토나이트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8) 지중열교환기

가) KS 품질기준 이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파이프를 사용하고, 열융착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나) 열간섭 최소화를 위해 유입·유출관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부착여야 한다. 다만, 지열이용검토서의 열교환기 유입·유출관을 “붙임(‘Close Together’선택 또는 ‘간격 0m’입력)”간격으로 설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시공자는 보어홀 내 삽입 후·되메우기 전·기계실 열원부 배관 작업 완료 후 각각에 대하여 배관 누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최소 0.6MPa(6kg/㎠)) 이상의 압력으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작성하고, 설치확인 신청시 해당 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중순환수로 물과 에틸알코올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혼합 비율은 동결점이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중순환수의 종류·특성·혼합비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 시 지중순환수의 설계 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11) 트렌치 배관은 지중매설물 및 조경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이하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12) 균일 유량 분배를 위해 지중열교환기를 역환수배관(Reverse return)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정유량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중수평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지중열교환기 매설 위치의 지상에는 지중열교환기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 및 도로의 설치, 나무 식재 등을 할 수 없다. 단 도로는 ‘도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도로를 칭한다.

2) 지중열교환기 및 트렌치 배관은 지중매설물 및 조경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이하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며, 주변 구조물의 변형, 주변 지반 침하 등 지중열교환기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 도면의 트렌치 간격,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길이 및 간격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지중열교환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순환수의 누수 방지를 위해 열융착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되메우기 전·기계실 열원부 배관 작업 완료 후 각각에 대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중순환수로 물과 에틸알코올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혼합 비율은 동결점이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중순환수의 종류·특성·혼합비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 시 지중순환수의 설계 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7) 균일 유량 분배를 위해 지중수평형 지중열교환기를 역회수 배관방식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정유량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파일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설계 도면을 준수하여 시공하되, 파일 두부(선단) 정리가 완료된 지점부터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끝단까지를 지열파일의 깊이로 한다.

2) 지열파일 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파쇄물·시추용슬러리·자갈 등으로 파일 내부를 채워서는 안 된다. 또한 파일 두부를 정리할 때 발생하는 부스러기가 파일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한다.

3) 지열파일 그라우트로 시멘트와 혼화제 혼합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성, 건조수축성, 열전도도 등 물성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시 설계 혼합 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4) 그라우팅 작업은 이송펌프, 트레미 파이프 등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지열파일 최하단부터 올라오면서 채워야 하며, 침하되는 부분을 필히 보충하여야 한다.

5) 지중열교환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순환수의 누수 방지를 위해 열융착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지열파일 내 삽입 후·콘크리트 타설 전·기계실 열원부 배관 작업 완료 후 각각에 대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지중순환수로 물과 에틸알코올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혼합 비율은 동결점이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중순환수의 종류·특성·혼합비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 시 지중순환수의 설계 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8) 균일 유량 분배를 위해 역환수배관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정유량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스탠딩컬럼웰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스탠딩컬럼웰형 지중 열전도도 시험 수행전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의 지하수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수질을 검사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생활용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지열우물공 오염방지시설(밀폐식 상부보호시설, 수위측정공 등) 및 지중시설(직경 등) 설치시「지하수법 시행규칙」별표2(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별표5(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의 설치기준)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1(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고, 보호시설의 상단부에 식별이 용이하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지열우물공” 표식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의 지열우물공 깊이 및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하되, 지열우물공의 깊이는 시스템 정상 운전시 유지되는 지하수 자연수위부터 지하 유공관 최하단부, 내부케이싱 미설치시 자연수위부터 환수관 최하단부 까지로 한다.

5) 지열우물공 시공 시 표토층부터 암반도달층 1m 이하로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케이싱 외벽에서 50 mm 이상의 두께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그라우팅 재료로 체적분율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급결재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 비를 1:2(물:혼합물)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 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 케이싱 하부부터 채워야 한다.

7) 지하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지열우물공 또는 관측공(지열우물공으로부터 50m 이내) 내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관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내부케이싱 삽입 전, 에어서징(Air Surging) 방법 등으로 지열우물공 내부를 청소한다.

9) 지열우물공내에 지하수 공급·환수공간을 분리시키는 배관은 STS관, 수도용 PVC파이프, PE관 등 지하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공급·환수공간 내에 지중순환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충진재 등을 채워서는 안 된다.

10) 9)항의 분리배관은 지열우물공 최하단으로부터 지열우물공 깊이의 3% 이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열우물공의 지하수 수질항목 및 검사의 주기 등은 지하수법 제20조를 따른다.

12) 두 개 이상의 지열우물공 설치 시, 지질특성, 용량 등을 고려하여 우물공 사이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3) 지하수 공급·환수관은 KS 품질기준 이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열우물공 내에 삽입되는 파이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연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환수관 끝단은 안정수위 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

14) 스탠딩컬럼웰형의 경우, 지하수 온도가 설계온도보다 증가하거나 하락할 경우, 배관내 지하수 블리딩을 위한 시스템을(배관 및 밸브 등) 설치하여야 하며, 블리딩량은 순환지하수량 또는 지하수영향조사의 1일 적정 취수량 중 작은량의 20% 이내로 한다. 또한 공급관과 환수관의 적정 위치에 순환유량과 블리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와 온도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15) 심정펌프에 이물질 여과망을 구비하고, 지하수 안정수위보다 10m 이상 깊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6) 중간 열교환기 전에 모래 등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칼슘(Ca), 마그네슘(Mg) 등 스케일을 형성하는 성분이 KS I 3003:2008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처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지열우물공 내부에 파쇄대 또는 연약지반 등 공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 공사를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

18) 시공자는 지중 배관을 되메우기 전에 열융착 및 기계실 열원부 배관 작업 완료 후 각각에 대하여 배관 누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최소 0.6MPa(6kg/㎠)) 이상의 압력으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작성하고, 설치확인 신청시 해당 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트렌치 배관은 지중매설물 및 조경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이하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바. 배제시설

지중열교환기 공사 중 빗물이나 지상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하지 않도록 다음의 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직밀폐형 : 보어홀 덮개 및 빗물 배수로

2) 지중수평형 : 빗물 배수로

3) 에너지파일형 : 두부 덮개 및 빗물 배수로

4) 스탠딩컬럼웰형 : 지열우물공 밀폐장치 및 빗물 배수로

사. 지열열펌프 유닛

1) 사양

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B 8292~8294”에 따라 최소성능기준(COP)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지열열펌프 유닛 감쇄 장치

지열열펌프는 압축기의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위에 앵커볼트 고정 및 방진설비(10mm 이상의 방진고무 또는 방진스프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설치형이 아닌 경우 철제구조물(앵커볼트·방진설비 포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열열펌프 유닛 구성요소 단열

열교환기 및 외부 노출 배관은 반드시 단열하여야 한다. 가급적 냉매배관에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응축수 발생 시 지열열펌프 유닛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드레인관 설치 등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

4) 압축기 오일히터

압축기에는 오일히터나 오일포밍 방지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5) 지열열펌프 유닛의 냉매 배관 길이

지열열펌프 유닛의 냉매 배관 길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냉매배관 길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장치

가) 냉매압력 이상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이상 고압이나 저압이 발생한 경우 지열열펌프 유닛을 자동을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순환수유량 이상 시

열원측 순환 유량 및 부하측 순환 유량이 지열열펌프 유닛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최소 순환수 유량보다 작을 경우 자동으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냉매액관 냉매온도 이상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냉매 액관 내 냉매온도의 이상 고온 시 회로내부의 냉매를 자동으로 외부로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냉매의 흐름이 양방향일 경우는 난방 운전 시 액관을 기준으로 한다.

라) 압축기 토출 냉매온도 이상 시

압축기 토출 냉매온도가 이상 고온일 경우 압축기를 자동 정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투입전원 역상 및 결상 시

투입전원이 역상 및 결상으로 설치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압축기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과전류 발생 시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육안확인 및 경고장치

‘가)∼바) 항’의 이상 발생시 육안확인이 가능한 조명등 또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 관련부품 및 기기

1) 설치상태

지열열펌프 유닛 및 탱크류 등은 실내(또는 기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실외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조립식패널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빗물침투를 막아야 하며, 열원측 배관의 동파 및 열교환기 열손실 방지를 위해 보온하여야 한다.

2) 팽창탱크

배관 내부의 지중순환수 온도변화의 체적변화에 따른 배관 파손을 방지를 위해 열원측 및 부하측 배관의 순환펌프 흡입측에 적정한 용량의 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순환펌프 기동 시 대기압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순환펌프

가) 열원측 및 부하측 순환펌프의 용량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열열펌프의 인증시험에 적용된 유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열원측 및 부하측 순환펌프의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순환펌프는 볼트/너트로 지지대 또는 바닥에 흔들림없이 고정하여야 한다.

라) 고효율인증 또는 KS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량에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EM마크 또는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설비용량이 17.5㎾ 이하인 경우에는 CE마크를 득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밸브류

가) 밸브는 배관 구경이 50A 이하일 경우 나사접속형 또는 플랜지 접속형으로, 50A 이상일 경우 플랜지 접속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동파방지를 위해 전체 배관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순환펌프·스트레이너·체크밸브 등의 교체 작업을 위해 가까운 위치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든 밸브는 연중 외기온도 및 사용온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며, 전동밸브는 By-pass 배관을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밸브에 수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By-pass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 배관 속의 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자동 공기빼기밸브(automatic air vent valve)를 전체 배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밸브류는 최고사용압력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온도계, 압력계

부하측 및 열원측 공급·환수관에 온도계(공업용 바이메탈식(KS B 5320)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 및 압력계(부르동관 압력계(KS B 5305)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배관

1)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해머, 신축 응력관의 자중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단단히 고정하고, STS주름관 이외의 주름관은 사용할 수 없다.

2) STS관, 동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꺽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엘보(또는 벤딩)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STS주름관은 열처리된 제품을 실내 전용으로 사용하되 1m 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3) 배관은 보온하여야 하며, 관 및 이음쇠 부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4) 배관에는 냉·온수 공급 및 환수배관, 지중순환수 공급 및 환수배관 등 배관명과 유체의 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열교환기 배관, 트렌치 배관, 기계실 배관 및 부하측 배관 공사 완료 후, 깨끗한 물을 순환시켜 이물질을 제거하는 플러싱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열열펌프 유닛의 흡입 배관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계실 배관은 탱크(버퍼탱크, 축열탱크 등) 또는 헤더(분배기 등)가 있는 경우 지열열펌프 유닛으로부터 유닛에서 가까운 탱크나 헤더까지의 연결부위를 적용범위로 한다.

7) 기계실 인입배관은 옥외 트렌치 배관보다 높은 위치에 상향 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실의 배관 인입 시 배관을 타고 기계실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동등이상의 시방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방서를 준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차. 보온공사

1) 보온재 및 두께 기준

배관·탱크의 보온재 및 두께 기준은 “4. 태양열설비 시공기준” 바항을 따른다.

2) 배관 마감

가) 실내 배관에는 매직테이프 등으로 이음새 없이 겹쳐 감아야 한다. 다만, 고무발포단열재를 실내배관에 시공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실외배관 및 축열조, 판형열교환기는 실내 마감 처리 후에 알루미늄판, (칼라)함석으로 케이싱 한 후, 빗물유입 방지를 위해 실리콘 등으로 이음새를 마감하여야 하며, 케이싱 마감부 등에 의한 부상 방지를 위해 예리한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등이상의 시방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방서를 준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카. 기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지열열펌프 유닛의 전면 등 확인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설치용량

지열열펌프 시스템의 설치용량은 설치되는 지열열펌프 유닛의 총 정미능력(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을 기준으로 한다.

3) 가동상태

가) 시운전

설치확인 시 시스템의 난방운전 또는 냉방운전에 대한 운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며, 최초 난방기 또는 냉방기의 실제 작동에 대한 각각 12시간의 운전자료(열량, 시스템 전력, 열원측 및 부하측 EWT(Entering Water Temperature), 유량 등)를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한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설비(175kW미만)는 시스템 전력, 열원측 및 부하측 EWT를 제출한다.

나) 가동상태

설비제어장치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열열펌프 설비가 무인 운전될 수 있도록 자기진단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시 알람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모니터링 설비

모니터링 설비는 [별표 2]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보조(Back-Up)설비 여부
지열열펌프 시스템은 보일러나 냉온수기 등 타 냉난방 설비의 보조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7) 지중열교환기 깊이 및 길이 확인

가) 보어홀 천공(수직밀폐형), 트렌치 굴착(지중수평형), 지열파일 설치(에너지파일형), 지열우물공 굴착(스탠딩컬럼웰형)이 완료된 직후 센터의 장에게 깊이 및 길이에 대한 측정(이하 “천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자체지열천공확인보고서를 센터로 제출할 경우 천공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신청자는 센터로부터 천공확인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설비설치를 시작하여야 하며, 설비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로부터 설계도를 재검토 받을 경우 재검토 승인 후 천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자체지열 천공확인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지열 천공확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천공확인 신청시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체지열 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천공확인시 라)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책임감리기관 또는 상주 시공감리기관

② 소유자 및 참여기업(주택지원사업)

③ 지방자치단체장(지역지원사업)

라) 센터가 천공확인 하는 경우

① 수직밀폐형 보어홀 및 에너지파일형 지열파일 확인 기준

- 모든 천공(파일 설치)의 완료 후 센터를 통해 다음 표와 같이 샘플 확인을 실시한다.

보어홀(지열파일) 개수	샘플 수	비고
100개 이상	총 보어홀(지열파일)수의 10%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최소 20개 이상 최대 50 확인)
100개 미만 ～ 30개 이상	총 보어홀(지열파일)수의 20%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최소 10개 이상 확인)
30개 미만 ～ 10개 이상	총 보어홀(지열파일)수의 30%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최소 5개 이상 확인)
10개 미만	총 보어홀(지열파일)수의 50%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최소 2개 이상 확인)

- 샘플 확인 홀 중, 1개 이상의 홀이 부적합할 경우, 설계 깊이 이상으로 천공하거나 분리 천공 시공 후 전체 홀에 대해 천공확인을 재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분리 천공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 천공수의 10%이내, 다만, 20홀 이하는 2홀 이내로 허용하며, 분리 천공한 홀의 천공 깊이 합은 당초 설계깊이 이상이 되어야하며, 각 홀의 천공깊이는 설계치의 40%이상으로 분리공수 2개 이내로 천공한다.

② 지중수평형 트렌치 확인 기준

- 각 트렌치 별로 지중열교환기 설치 완료 후 설치 사진을 찍어 지중 공사 완료 후 센터에 제출한다. 센터는 서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천공확인을 생략한다.

- 사진에는 설치 깊이 및 트렌치 길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줄자 등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야 하며, 슬린키형의 경우 피치 및 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스탠딩컬럼웰형 지열우물공 확인 기준

- 모든 우물공의 천공 완료 후 센터를 통해 모든 공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

- 분리 천공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 천공수의 20%이내, 다만, 10홀 이하는 2홀 이내로 허용하며, 분리 천공한 홀의 천공 깊이 합은 당초 설계깊이 이상이 되어야하며, 각 홀의 천공깊이는 설계치의 40%이상으로 분리공수 2개 이내로 천공한다.

마) 지중열교환기 깊이 및 길이 확인 등, 천공확인 적용 시점은 지열 설비현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바) 유량불균일 분포 및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천공한 홀은 서로 직렬연결을 하여 각 천공홀의 길이가 동일하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열시스템 철거시 사후조치

수직밀폐형, 지중수평형 및 에너지파일형 지열시스템을 철거할 때에는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내부의 지중순환수를 전량 회수한 후 청소하여야 한다.

[첨부 1]

순수 벤토나이트 및 벤토나이트-열촉진제 혼합물 등의 열전도도

1) 순수 벤토나이트 및 벤토나이트-열촉진제 혼합물 등의 열전도도

가) 열전도도 시험은 ASTM D 5334-14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수 벤토나이트 및 벤토나이트-열촉진제 혼합물의 포장 표기법

1) 실리카 샌드는 KS D 2120 ‘주형용 산사 및 규사’에 의거 입도 및 성분을 분석하여야 하며, 제품별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가) 벤토나이트 표기방법

제조사(판매사)
제품명
혼합비

나) 실리카 샌드 표기방법

제조사(판매사)
산지	도. 군. 면
모델명
호별(종별)

6. 풍력설비 시공기준

가. 설치위치

1) 돌풍성의 풍력을 제외한 양질의 충분한 풍력자원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변에 풍속에 방해가 되는 풍력설비보다 높은 건물 및 나무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변의 시설이나 도로, 민가, 축사 등이 풍력타워의 넘어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소형풍력설비

가) 풍력발전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발생 방지

1) 이격거리는 풍력설비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시스템 높이의 2배이상으로 한다.

2) 시스템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① 수직형 : 허브높이 + 블레이드 높이

② 수평형 : 허브높이 + 1/2 회전자직경

나) 가)항에 따른 이격거리 내에 있는 모든 주택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음

다) 설치예정지역의 기상탑 데이터 또는 풍력자원 전산모사 등 기타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으로 전문위원회(현장평가 포함)에서 적합여부가 확인된 지역에만 설치함.

기상탑 설치관련 가이드라인

① 설치대수(2km이내) : 기상탑 1대 설치

② 실측조사 기간 : 계절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여 최소 1년이상

③ 실측높이 설정 : 기상탑 1대로 3개(10m, 15m, 20m) 대표지점에서 실측

풍력자원 전산모사 예시

- 전문기관이 지형 및 장애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검증된 전산프로그램(CFD 유동해석)으로 분석한 결과

기타 데이터 예시

- 인근지역 소형풍력 연간발전량 등을 통한 데이터

- 업체에서 제시한 데이터

나. 기초 및 타워 시설

1) 설치상태

가)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타워는 발전기의 운전 중에 과도한 떨림이나 진동이 없도록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모든 볼트조립은 규정된 토크로 체결하고, 조립 후에 접합부 등에 빈틈이나 휨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최상단부의 수평레벨을 맞추어야 한다.

다) 풍력발전기의 요잉장치 등에 영향이 없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하며 양생된 콘크리트 기초에는 크랙(crack) 등의 구조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기초는 충분한 지내력을 갖는 지질구조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장기간의 운전에도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타워의 높이는 회전하는 날개에 의해 지상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

2) 타워 연결부, 기초부(용접부위 포함)

가) 기초 및 타워 시설 제작 시 형강류 및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소형풍력설비

나셀과 타워 연결부에는 날개와 같은 회전구조물에 의해 타워로의 소음이나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진재질로 보호되어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체결에 이용되는 모든 볼트 및 너트 와셔등은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발전기

1) 회전자는 허브에 정상적인 조립순서로 조립하고, 정해진 토크로 체결하여야 한다.

2) 허브와 주축간 연결은 설계도면상에 정해진 토크로 체결해야 하며, 나셀 내·외부의 각종 센서 및 낙뢰장치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전기 회전부는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로 보호해야 한다.

라. 나셀

1) 주요 구성기기와 제어반·변압기 등은 정상위치에 안정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각종 유압장치나 냉각장치 등에서 누유나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압매체나 냉각수의 수위 및 윤활유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3) 나셀 내부의 회전부는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폐하여야 한다.

마. 전기배선

1) 연결전선

풍력발전기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CV선 또는 TFR-CV 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접지공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공사 및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기사업법의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바. 인버터

1) 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이 없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55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용량

정격용량은 인버터에 연결된 발전기 정격출력이상이어야 하며 발전기 출력전압이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안에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 기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풍력발전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현장확인의 경우, 가동상태에서는 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작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시스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설치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수력설비 시공기준

가. 설치위치

충분한 수량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기초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강도·내구성·수밀성을 가져야 하며 시멘트는 품질이 균일한 것으로서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차

1) 최대 유효낙차에서 발전기의 무부하 상태로 운전할 때의 최대속도를 제시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전부는 최대속도에서 1분 동안 안전하게 견디어야 한다.

3) 효율은 현장인수시험을 기준으로 정격유량, 정격낙차에서 75%이상이어야 하며, 변동낙차 범위에서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 출력이 10kW이하인 경우에는 50%이상이어야 하며, 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정격낙차에서의 출력 확인으로 대신한다.

4) 수차, 주축 등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수차 측 베어링의 온도를 검출할 수 있는 온도검출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헤드커버 위로 누수되는 물이 안전하게 배수될 수 있는 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라. 발전기(發電機)

1) 최대 무구속 속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효율은 모든 부하영역에서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발전기의 제작사가 제시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3) 회전자는 수차의 최대 무구속 속도에 의해 가해지는 모든 기계적 응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정밀하게 평형이 유지하여야 한다.

4) 발전기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발전기 측 베어링의 온도를 검출할 수 있는 온도검출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고정자 온도를 감시할 수 있는 저항형 온도검출기가 각 상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부대설비

1) 입구밸브는 최대낙차에서 어떠한 유량에 대하여도 폐쇄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압력상승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2) 입구밸브는 전원공급 상실 등 비상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작동유, 윤활유 등 오일온도의 과열발생시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온도감지센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수압철관, 수차, 스파이럴케이싱 등 주요부위의 표고가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수차발전기의 제어설비에는 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성기 및 기타 지시계기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어설비에 포함되는 전력량계 및 변성비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전기사업법의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3)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여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발전기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4) 가동상태

현장확인 경우, 가동상태에서는 수차, 발전기,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가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5)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추가적으로 서류로 제출하여야 될 내용에 대하여 설치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력설비 설치·시공·검사 등 참고 자료 >

본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반적인 수차발전설비에 대한 설치, 시공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자료이며, 대상설비의 종류 및 구성요소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수압 철관

1-1 설치 전 준비사항

(1) 기준선(Datum Line), Center Line 및 Elevation을 확인한다.

(2) 사용 중장비의 접근로 및 작업 위치를 확인한다.

(3) 전원 공급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설치될 설비 품목의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1-2 설치절차

(1) 측량 및 Marking

승인된 수압철관 도면의 설치위치를 최종점검하기 위하여 수압철관 Center, Elevation 및 좌표 등을 Check한다.

(2) 수압철관 운반 및 설치

가) 수압철관은 도면을 참조하여 각 설치위치에 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다른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적치한다.

나) 수압철관 설치 시 현지여건에 따라 상부 또는 하부를 기준으로 설치작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3) 수압철관 조립 및 용접

가) 수압철관 설치위치의 레벨 및 직진도를 측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Y" Branch의 레벨과 직진도를 측정 후 태그용접을 실시한다.

다) 필요시 용접사에 대하여 작업 전에 기량시험을 실시하여 용접 불량율을 최소화 한다.

라) 용접부의 개선상태 및 이물질 부착, Painting부는 없는지 확인 후 용접을 실시한다.

마) 현장 용접시 변형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태그용접을 실시하고 150℃ 이상 예열(넓이 150mm 이상) 후 본 용접을 실시한다.

바) 용접부는 전 길이에 대해 일정한 용접폭과 각장을 유지해야 하며, 최종 용접층은 거친 파상, 그루브, 오우버랩 등이 없어야 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해야 한다.

사) 각 용접층이나 패스간에 외관상 슬래그, 혼합물, 크랙 가공 및 용융부족 등이 없어야 한다.

아) Under Cut은 재료 벽두께의 10% 혹은 0.8mm 중 적은 값이어야 하며 요구된 최소두께 이상 이어야 한다.

자) 용접봉은 반드시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차) 용접시 슬래그 및 Spatter를 필히 제거한다.

(4) 수압철관 Centering 검사

가) Block과 Block을 조립하고 용접 후 도면상의 Elevation 및 좌표를 Check하여 도면치수를 확인한 다음 Block을 조립하여 용접한다.

나) 수압철관 전체부품의 조립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작업을 반복하여 Check 한다.

다) 최종 조립이 완료되고 검사가 끝나면 매설부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용접부 비파괴 검사

가) Block과 Block간의 용접이 완료되면 슬래그 및 Spatter를 제거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압철관 내부 점검시 용접부위 녹 발생, 손상 여부 및 두께측정 등을 실시한다.

(6)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은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나) Block 조립 및 용접이 완료되면 치수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매설부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수압철관 전체 조립 및 용접이 완료되면 변곡점 및 Forebay 슬리브 부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수압시험

수압철관의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설계압력의 1.5배를 적용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용접부 및 모재부, 밸브의 플랜지부, 각종 연결부의 용접부에서 Leak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때의 검사압력에서의 Holding Time은 최소 30분이다.

(8) 시운전

수압시험이 완료되면 시운전절차서에 따라서 시운전을 실시하고 각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최종 운전을 실시한다.

2. 입구밸브 (바이패스밸브 포함)

2.1 설치절차

(1) 설치

가) 수압철관 및 Spiral Casing의 Center 및 Elevation을 측정한다.

나) 수압철관 및 Spiral Casing의 Elevation에 맞추어 입구밸브 가조립 후 Pipe Coupling을 설치하고 Spiral Casing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다) 수압철관 및 Spiral Casing의 Embedded Foundation Bolt의 설치 위치를 체크한다.

라) 수압철관, Spiral Casing 및 Pipe Coupling간의 Elevation 및 Center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규정된 토크로 Foundation Bolt 및 각종 체결 Bolt를 조인다.

마) 밸브본체를 콘크리트 가대에 고정하는데 필요한 솔프레이트, 매설강재 및 Anchor Bolt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주 밸브의 개도를 표시하는 지침이 부착된 적당한 스케일을 각 주 밸브 본체 또는 서보모터에 설치하고 주밸브가 개방 또는 폐쇄위치에 있음을 제어반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마이크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바이패스 밸브는 Spiral Casing의 충수시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바이패스 배관은 수압철관측 단관과 Sprial Casing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바이패스 밸브의 플랜지 접속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단관편의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밸브 부 스테인리스강 탭을 단관편의 원주상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수압철관 압력과 인덱스측정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이들 접속부의 크기, 수량 및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주밸브 및 바이패스 밸브의 개폐시간 조정

나) 누수량 측정시험

다) 자동운전시험

라) 리미트 스위치 조정시험

마) 입구밸브 서보모터의 개폐력 측정시험

바) 수압관로의 충수상태에서 밸브 본체의 변형 시험

사) 제어 및 지시상태 시험

아) 동작시험

3. 수차설비

3-1 일반사항

(1) 사전 확인사항

가) 터빈과 보조설비의 설치시 다음의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작업기간과 공정

② 설치방법

③ 작업범위

④ 작업자의 능력과 인원수

⑤ 작업시 필요한 기기와 공구

⑥ 납품된 물품의 저장과 유지보수

⑦ 관련된 장치의 설치

- 기초 작업방법

- 배관 연결

- 발전기 연결

- 기타

⑧ 작업위치

⑨ 운송과 하역장비 등

⑩ 설치된 설비의 보호

⑪ 안전장치

⑫ 기타

(2) 설비들의 취급 및 주의사항

가) 설비들은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운송시 기기의 상·하를 반드시 확인 후 운송하여야 하며, 과다한 충격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포장된 물품을 들어 올릴 때에는 와이어로프가 표시된 위치에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물품인도와 저장

가) 설치순서와 제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설비를 분류, 저장한다.

나) 설비는 Outdoor 형태, Outdoor protected 형태, Indoor 형태 및 Indoor heated 형태 등 저장 요구조건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한다.

다) Indoor 형태의 물품을 Outdoor에 저장하게 될 경우는 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오랜기간 동안 외부에 저장하게 될 때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손상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봉과 저장

가) 개봉 후 Bill of Material List(BM List)에 있는 모든 부품들에 대해 누락분이나 손상이 있는지를 전량 체크해야 한다. 누락분이나 손상이 있는 부품이 발견되면 즉시 설비제작자에게 연락한다.

나) 소형물품은 BM List의 항목번호와 점검번호에 따라서 같은 종류별로 보관해야 한다.

다) 모든 물품은 부식과 손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라) 모든 물품은 혼돈을 막기 위하여 꼬리표를 부착하여 보관해야 한다.

마) 전기물품은 절연저항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바) 저장물품에 대해 적재와 하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5) 설치와 조립시 주의사항

가) 기계 가공된 표면은 녹 방지용 방청제가 도포되어 있음으로 설치 시, 휘발성 크리닝 오일로 방청제를 제거한다.

나) 녹방지 방청제를 제거한 후, 세척용 오일을 닦아내고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오일 또는 그리스를 가공된 표면에 도포한다.

다) 기계 가공된 구멍, 나사산 구멍 및 홈은 이물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나사구멍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와이어브러쉬로 깨끗이 세척한다.

라) 보강 및 보호 또는 조정용 부품은 용접 또는 볼트로 일부 part에 고정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이것들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제거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마) 일부 부품들은 어떤 part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임시 조립된 상태로 운송되어진다. 이러한 부분은 먼저 분해한 후 최종적으로 조립해야 한다.

바) 설치용 보강재, 보호재 및 조정 piece는 요구와 날씨조건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립되어야 한다.

사) 중요한 부분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천 또는 유사한 재료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 분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현장에서 부품의 정확한 조립을 확인하기 위한 결합마크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6) 터빈 Center 및 Level 정열

가) Level Scope 등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터빈의 수평(leveling)을 확인·조정하여야 한다.

나) 측량기기(Theodolite, Transit, Total Station 등)와 Scale를 사용하여 터빈의 설치 높이를 체크한다.

다) 터빈 참조 설치선을 따라서 피아노선을 부설하고, 터빈의 설치 위치를 체크한다.

라) 설치 위치가 어긋나거나, Flange 결합면의 틈새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입구밸브를 재조정하여 수정을 해야 한다.

마) 설치 위치 및 Level 조정이 완료되었을 때, Taper Liner의 느슨함(looseness)과 단차(Off Set)를 체크한 다음, 규정된 토크로 Foundation Bolt를 조인다.

(7) 설치

가) 베이스프레임의 수차 지지면, 본체 외관검사 및 주요치수를 확인한 후 설치평면도에 따라 설치하되 수차축의 중심이 방수로 기준 레벨에서 정확한 위치에 있도록 하여 프레임에 정치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나) 흡출관을 설치하기전 외관검사 및 치수를 확인한 후 베이스프레임 기초위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베이스 프레임과 H빔 기초사이에 작은 금속판제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각 수차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2 Spiral Casing

가) 발전기 설치시 최종 기준점이 될 수압철관과 일직선상으로 연결될 Spiral Case의 Flange설치 지점을 Check한다.

나) Spiral Casing & Draft Tube를 설치할 기준점의 Elevation을 Check한다.

구 분	공차	설계값	측정값	비 고
수압철관 Center Level				단위 : EL.m
Spiral Casing Center Level
바닥 Elevation
TBN-Gen. Center

다) 확인된 Level에 기준하여 Spiral Casing의 높이를 H-Beam이나 철판으로 고정한 위치가 조정되면 규정된 Torque로 Foundation Bolt를 고정한다.

3-3 Draft Tube

가) Draft Tube 안착위치를 정한 후 Anchor Bolt를 설치한다.

나) 준비된 H-Beam Piece와 철판 등을 사용하여 Draft Tube를 고정한다.

다) Draft Tube의 위치를 잡은 후 Anchor Bolt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3-4 Runner

가) 발전기 축에 Runner 조립 후 Head Cover Wearing, Bottom Ring, Wearing Ring과 Runner간의 Gap을 측정하고 허용 값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나) Runner cone을 부착하고, 규정된 Torque로 체결 Bolt를 조인다.

다) Runner cone에 볼트용 lock chip을 용접한다. 용접동안 runner cone에 접촉되는지 틈새(Clearance) Check한다.

3-5 Guide Vane(Wicket Gate)

가) Guide Vane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에서 Guide Vane과  Head Cover, Guide Vane과 Bottom Ring 사이의 Gap(Ao)를 측정하여 허용 값 내에 있는지 Check한다.

나) Guide Vane Full Close/Full Open 상태에서 상호간의 Shutter Gap을 Check하고 Servomotor Stroke를 측정하여 허용 값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 Guide Vane Full Open때의 Guide Vane Gap 측정은 작업자들이 Guide Vane 사이에서 작업하므로 유압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6 Piping 및 Wiring

가) 장비에 과도한 힘이 미치지 않도록 파이프 작업은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한다.

나) Pipe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또는 넝마로 Pipe 입구 및 출구부위를 처리한다.

다) 배관 및 설비 설치 후 윤활유 및 작동유에 대하여 Oil Flushing을 실시하여 이물질이 설비내에 남지 않도록 한다.

라) 배선 작업시 Cable의 손상 예방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Marking 및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3-7 현장검사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기자재 설치 후 다음 항목에 대한 현장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차

가) Draft Tube의 중심, 표고, 용접 및 치수검사

나) Spiral Casing및 Stay Ring의 중심, 표고, 용접 및 치수검사

다) 용접 후 Draft Tube 및 Spiral Casing의 변형검사

라) Head Cover의 센터링 체크

마) 수차 및 발전기의 센터링 체크

바) 베어링의 간격 체크

사) 다이알형 온도계의 검정

아) 배관의 압력시험

(2) 수차제어장치

가) 압유계통의 유압조정시험

나) 유압펌프시험

다) 조속기 및 제어기기의 동작시험

라) 리미트 스위치의 조정

마) 정격속도의 조정

바) 유량제어기 성능시험

사) 출력제한기 성능시험

아) 기타 시험

(3) 충수

가) 충수작업

① Draft Tube내 충수용 Valve를 개방하여 충수시킨 후 방수로 수문을 개방한다.

② Intake Gate By-Pass Valve를 개방하여 Penstock 내부 충수하여야 하며 Air Vent용 Valve를 조작하여 Air를 빼준다.

③ Penstock내 압력을 확인한 후 충수가 완료되면 Intake Gate를 개방시킨다.

④ Spiral Casing 및 Draft Tube Manhole에서 누수가 없는지를 점검한다.

4. 발전기

4-1 참조규격

(1) 산업규격

가) KSC 4002    : 회전 전기기계 통칙

나) KSC 4004    : 전기 기기 절연의 종류

(2) 국내·외 규정

가) NEMA MG-1 : 회전기의 크기, 용도 및 전기적 형태에 따른 분류

나) ANSI C 50   : 사용상태에 대한 종류 규정 및 특성

다) IEEE 112     : 적용범위, 시험특성, 특수시험

라) JEC-37       : 회전기 각 부분의 온도 측정방법

마) IEC 34       : 회전기의 온도 측정방법 등

4-2 Generator 설치

(1) Generator Shaft (Thrust Runner 포함)

가) Lifting Device에 Wire Rope를 매달고 수평을 확인한 후 크레인을 상승시켜 Generator Shaft(Thrust Runner 포함)를 안치시킨다.

나) Generator Shaft 안치시 Lower Oil Well Tube 등 Thrust Bearing Tank 내부 각종 부품들과 함께 조립되므로 수평을 유지하며 Coupling Bolt Hole을 맞추어 안치한다.

다) Thrust Bearing과 Lower Oil Well Tube Base의 고정 볼트를 체결한다.

라) Thrust Bearing Pad를 청소한 후 조립하고 Thrust Bearing Temperature Sensor 등 각종 배선을 결선한다.

(2) Main Coupling Bolt

가) 조립용 예비볼트를 대칭형으로 체결한 후, Plate 중앙에 수동 Jack을 설치하고 Jack Up하여 Flange면을 밀착시킨다.

나) Main Coupling Bolt Washer를 Flange에 올려놓고 대각선 방향으로 Coupling Bolt를 삽입, 체결한다.

다) 예비볼트 4개를 철거하고 나머지의 Coupling Bolt & Nut를 체결한 후 Coupling Bolt 길이를 측정한다.

라) 2쪽으로 분할되어 있는 Coupling Bolt 상부 Cover의 Joint Bolt를 체결한 후 체인블록으로 들어올려 놓고 고정볼트를 체결한다.

(3) 회전체 Run-Out Check(Shaft Alignment)

가) Thrust Bearing에 대한 직각도 및 Shaft 자체의 축방향 구부러짐, 편심, 조임불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축동심의 직진도가 불량하면 베어링 온도 상승, 축진동에 따른 발전기 운전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으로 허용치 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축진의 허용범위는 대형, 소형, 고속, 저속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발전기 축에서 : 0.04㎜

② 수차 축에서	: 0.07㎜

(4) 축진동 측정

가) Rotor Turning에 따른 안전상태 점검 및 Oil Jack을 사용하여 Rotor를 Lifting 한다.

나) Jack 유압을 개방하여 Rotor를 하강과 동시에 회전속도가 2～3rpm으로 안정될 때 까지 Rotor를 회전시킨다.

다) 회전속도가 안정되면 신호수는 각 측정원에게 신호하여 측정원 전원이 동시에 Dial Gauge의 지시 수치를 읽어 소정의 기록용지에 기록하며 측정은 4~5회씩 실시한다.

(5) Lower Oil Guard

가) Thrust Bearing Tank를 청소하고 Lower Oil Guard를 삽입한다.

나) Generator Guide Bearing

다) Bearing 상부에 아이볼트를 체결하여 Bearing을 조립하고 Adjusting Bolt로 Gap을 조정한다.

라) Guide Bearing Cover를 체결한다.

(6) Thrust Oil Cover

가) Thrust Oil Cover의 Air Pipe Flange 방향을 확인하고 Oil Cover를 조립한다.

나) Air Supply 및 Exhaust Pipe를 설치하고 Generator Guide Bearing R.T.D를 조립한다.

다) Thrust Oil Cover 조립후 Labyrinth Gap를 측정한다.

(7) Thrust Runner

가) Thrust Runner 조립후 Level을 측정한다.

(8) Thrust Bearing Tank 오일 및 발전기실 배관

가) Bearing Oil Tank 점검용 Manhole을 체결한다.

나) Thrust Bearing Tank를 충유하고 각종 전선관 및 배선을 연결한다.

(9) Generator Rotor

가) Rotor Lifting Device에 Rotor를 체결한 상태에서 Crane을 상승시켜 수평을 유지하면서 Rotor를 안치시킨다.

나) Rotor Pole과 Stator의 Core, Coil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목판을 Rotor와 Stator 사이에 상·하·좌·우로 삽입하여 Rotor 안치시 손상을 방지한다.

다) Rotor 고정 볼트를 대각 방향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유압펌프를 사용하여 조임압력을 측정하면서 체결한다.

라) 조립 후 Rotor와 Stator Air Gap 및 Rotor와 Brake 사이의 Gap을 측정한다.

① Stator와 Rotor 간 Air Gap 측정：[eqn: { 최대값-최소값 } over { 평균값 } PREC 10%]

② Stator 및 Rotor 절연저항 측정：E(Kv)+1㏁이상(1분 후의 값, 습도 기록, At 40℃)

(10) Upper Bracket

가) Wire Rope를 균등 배분하여 매단 후 수평을 유지하면서 Upper Bracket를 설치한다.

나) Upper Bracket(Upper Coil Cover 포함)를 Pin Hole에 맞춰 안치한다.

다) Upper Coil Cover 고정 볼트를 체결하고 Upper Bracket의 Level을 측정한다.

(11) Stub Shaft 및 Excitation 전원공급용 Bus Bar

가) Shaft Flange에 아이볼트를 체결하고 크레인에 Wire Rope를 걸어 Stub Shaft를 Bolt Hole에 맞추어 안치시키고 Level을 측정한다.

나) P.M.G Coupling 고정 볼트를 체결하여 조립한다.

다) Bus Bar에 Solder 처리할 곳은 볼트를 조금 느슨하게 조이고 Solder 처리한 후 볼트를 완전히 체결하여야 하며 Varnish 등 절연보강을 한다.

(12) Collector Ring

가) Collector Ring Face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Gasket Sheet로 보호한 후 크레인으로 안치한다.

나) Collector Ring Cover 고정 볼트를 체결한 후 Brush용 전선을 연결한다.

(13) P.M.G(S.S.G)

가) P.M.G 조립 시에는 연결 면의 청소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Coupling Bolt 또는 Pin의 이상유무 확인 후 볼트를 균일한 Torque로 체결하여야 한다.

나) P.M.G 고정 볼트를 체결한 후 Megger(500V, 1000V)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① 절연저항 측정(권선↔Core)：0.2㏁이상(Megger 500V, 1000V)

② P.M.G 권선저항 측정

다) P.M.G(S.S.G) 사이의 Air Gap을 측정한 후 분해 전 Data와 비교한다.

① Air Gap 측정：[eqn: { 최대값-최소값 } over { 평균값 } PREC 10%]

라) Signal Lamp 인입선 및 P.M.G 인출선을 결선한다.

(14) 최종점검

가) Generator Housing(Rotor 상부, Fan Cover 하부 등) 및 Spiral Casing내에 각종 Bolt, Nut 및 공기구 등의 방치여부를 점검한다.

나) 수차발전기 초회전 시험(Trial Running Test)전 모든 Bearing Tank내 윤활유 Level을 점검하여 적정량이 있어야 하며 Upper Guide Bearing, Thrust Bearing 및 P.M.G는 누설전류로부터 손상방지를 위하여 절연처리되어야 한다.

다) Generator 및 Bearing Cooler의 냉각수 유량 및 압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고정체 및 회전체간의 적정 Clearance를 점검하여야 하며 각 배관의 누유 및 누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5) 온도상승한도(Heat Runs)

가) 발전기는 주위온도 40℃, 냉각수 온도 25℃에서 정격 주파수, 정격 전압, 정격 출력으로 연속 운전할 때 각부의 온도상승한도는 다음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고정자 코일 : 온도계법  85℃,  저항법 100℃

② 고정자 철심 : 온도계법  85℃,  저항법 100℃

③ 베어링

- 온도계법	: 55℃

- 저항법 (금속에 매입)	: 65℃

나) 아래와 같은 위치에 매입형 온도검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자        : 3개(ABC각상)

② 발전기 베어링 : 2개(부하/반부하)

다) 0℃에서 100 Ω의 저항을 가진 저항형 온도소자를 설치하고 제어반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16) 발전기 속도 검출기 (Taco-Generator)

충분한 용량을 가진 발전기 속도검출기를 발전기 축에 설치하고 속도검출기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7) 발전기의 냉각설비

발전기에 적합한 냉각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회전자의 공극 및 고정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순환되어 발전기의 손실로 발생되는 모든 열을 냉각할 수 있어야 한다.

(18) 제동장치

발전기는 입구밸브 폐쇄 후 스스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발전기의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세 설명서를 제출하여 제안할 수 있다.

4-3 시험 및 검사

(1) 일반시험

가)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으로 성능을 확인 받는다.

나) 유도발전기

유도발전기는 다음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도발전기 과도특성

- 과도 %임피던스

- 자기용량 %임피던스

② 유도발전기 제특성

- 등가회로

- Negative Slip 출력 곡선도

- Negative 효율 곡선도

- Negative 역률 곡선도

(2) 현장시험

가) 다음 항목에 대한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① 조립중 고정자 코일 도체간의 절연시험

② 고정자 각 권선간의 저항측정

③ 상회전 시험

④ 부하시험

⑤ 발전기 각부 Air Gap 측정시험

나) 발전기와 모든 부속장치에 대해 완전조립 후 다음시험을 실시한다.

① 무부하 시험

② 과속도 차단동작

③ 제어계통의 동작

5. 수변전설비

5-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가) 표준규격

① KS	: 한국산업규격

② KWWA : 한국수도협회규격

(2) 국외규격

가)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나) JEM   : 일본전기제품 제조업협의회(Japan Electrical Manufactures)

다) IEEE  : 전기전자공학규격(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라) NEC  : 국제전기 표준규격(National Electrical Code)

마) ANSI  : 미국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바)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사) ISO	: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아)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3) 기   타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한국전기공업협회(KEMC : Korea Electrical Manufacture Conference)

바) 내선규정

5-2 시공 및 설치

(1) 판넬 및 기기설치

가) 전기기기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에는 침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조작, 취급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위치에 취급 또는 조작주의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고압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 기초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는 180kgf/㎤ 이상이어야 한다.

마) 전기기기로부터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수배전반 등 각종 폐쇄배전반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하기 전에 장비의 진입경로와 진입로상의 개구부의 크기, 높이 및 계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재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후 임시전원을 이용하여 기기의 투입 및 트립 시험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습기 또는 결로 등의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Space Heater는 습도감지기에 의하여 동작되어야 한다.

자)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공

가) 케이블(고압, 저압, 제어케이블 등)이 판넬에서 외부로 인입 또는 인출되는 경우 모든 케이블은 판넬내 단자대를 통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나) 모든 케이블은 케이블 Tag를 부착하여 시작위치 및 도착위치(From/To)를 분명하게 명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은 고압과 저압(또는 제어케이블) 케이블을 동일 피트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열기의 과열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몰드변압기 설치

가) 일  반

① 변압기의 진동 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mm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기  초

① 기기의 기초는 시공 도면과 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콘크리트 바닥면의 수평도를 조사하여 수평이 되도록 하고 돌기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초(Base)의 제작

설치용 기초는 판넬 또는 앵글로 제작하고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것은 녹막이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설치용 기초의 마감

기초 설정후의 마감은 판넬의 밑부분과 바닥면이 완전 밀착될 수 있도록 해서 판넬 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설   치

기기의 설치는 앙카볼트의 설치 등 바닥과 고정이 되도록 하여 내진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기의 반입은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도면을 검토하여 반입구 측에서 먼쪽의 기기부터 반입설치를 하고, 기기는 운반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상태로 반입해서 실내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설치순서는 변압기 설치 후 변압기반 외함이 설치되어야 한다.

5-3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가)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

가) 입회검사

< 표 2-1. 수변전설비 입회검사 >

공 정 구 분	입 회 시 기
기초의 위치, 배근등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볼트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	설치작업과정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처리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작업과정
접지극 매설	접지개소 매설전

나)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표 2-2. 수변전설비 품질시험 항목 >

시험항목	시험종류	시 험 방 법
구조 시험	구조	제조자의 규격의 시험방법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성능 시험	절연저항	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 특별고압과 대지간: 100 MΩ이상 -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 : 30MΩ이상 - 1차(고압측)과 대지간 : 30MΩ이상 - 2차(저압측)과 대지간 : 5MΩ이상 -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 5MΩ이상
	내전압	특별고압,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다)항의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종합동작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퀀스도에 의하여 종합동작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저항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 내전압시험

< 표 2-3. 수변전설비 내전압시험 >

전압인가개소		인가전압	인가시간	개 요
특별고압 주회로와 대지간	72/84kV (중성점접지계)	1.1E	10분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E : 최고사용전압
		2.2E(DC)	10분간
	72/84kV(중성점 비접지계)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24/36kV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		10,350V	10분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20,700V(DC)	10분간

6. 감시제어설비

6-1 일반사항

(1) 확장성 및 호환성

소수력설비의 확장성, 유동성 및 개량 보수 등에 대비하여 감시제어 시스템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여야 하며, 여러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H/W 및 S/W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Open 구조이어야 한다.

(2)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요 설비는 고장 발생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모든 기기는 고신뢰도의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Surge, EMI, 전자 및 정전유도등 각종 에러발생 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정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3) 최신 기술의 도입 및 유지보수 대책

시스템 설계·제조시 가급적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함으로써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성능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제반 H/W 및 S/W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 기술의 충분한 습득과 예비자재 및 공기구 등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이 강구되어 정상적인 운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인간공학적 배려

시스템은 운용 및 관리자에게 편리성 및 이용성을 제고시키고 주변환경에 조화된 환경 친화적 개념 도입과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해방지 및 예방차원의 설계개념이 시스템의 제조·설치시 반영되어야 한다.

6-2 표준 및 참조규격

(1) 표준규격

가)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공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해당 KS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 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 규격에 따른다.

①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②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③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④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⑤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⑥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⑦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⑧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⑨ ISA    : International Society of America

⑩ JEM   : Japanese Electrical and Machinery Standards

⑪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2) 참조규격

가) 정보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라)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준령

마) 전기공업협회 표준규격

바) 한국 산업규격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3 시공 및 설치

(1) 계기 및 회로용 전력

가) 모든 전원장치는 제어반내에 탑재하거나 운전지점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신호 전송기의 전력은 제어반 내 전원장치로부터 공급받게 하여야 한다.

나) 개별회로나 추가회로의 전력공급은 계기부하특성에 따라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루프 분류기 및 변환기

가) 임피던스 정합과 루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feed back paths가 발생하는 인접 구성품과 각 루프의 필요한 곳에 신호 분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밀 권선저항기를 모든 제어반의 현장 측 종단에 설치하여 회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각 루프의 필요한 곳에 신호조정기와 변환기를 설치하여 신호 부적합성을 해소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 적격성

가) 모든 옥내·옥외반과 계기함은 주위 환경조건하에서 운전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가열, 냉각, 방습장치를 설치하여 모든 계기장치를 최소 최대 정격환경 운전범위 내 ±20%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런 장치에 대한 모든 동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 구역 내 모든 계기는 특정 위험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신호준위

가) 아날로그 측정과 제어신호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측정변화에 직선 비례로 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의 전기식 신호는 4～20mA DC로 하여야 하나, 1～5V DC로 할 수도 있다.

다) 모든 전기식 신호는 기타 신호로부터 전기적 또는 광학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5) 제어반 동력공급

가) 모든 제어반에는 고장 내구성 방식의 예비동력 공급장치(UPS)를 배치하여 정전이나 고장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정전시 제어반에 경보음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6) 피뢰기 및 서지보호기

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계통에 파급되는 유도서지로부터 감시제어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선로가 옥외구간인 경우와 전송신호 선로에 피뢰기와 서지 보호기(LSA-Lighting & Surge Arres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호준위가 정상운전을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계기의 서지 내구 준위보다 낮아야하며, 무정비 및 자기복귀식 이어야 한다.

다) 피뢰기 및 서지보호기가 설치된 폐쇄함 내부의 적합한 곳에 적절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서지보호기의 접지선은 양질토에 접지하고 가능하면 접지선로를 개별로 각기 절연시켜야 한다.

마) 신호선이 제어실, 건물 등의 인터페이스 케비닛을 통해 입출하는 경우, 이 케비닛에도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아날로그·디지털 I/O 및 전송신호(Telemeter Signal) 선로에도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서지보호기는 가급적 계기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 및 배선

가) 신호 및 제어 선로(Process Sensing Line)는 배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배관은 평형으로 지지표면과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대는 90cm～100c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곡부는 변형이나 배관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형성하여야 하며, 플라스틱배관은 플라스틱 클립 등을 사용하여 평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관 선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이형관에 삽입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신축케이블(Flexible cable)과 모세관 배관(Capillary Tubing)은 신축 덕트(Flexible Conduct)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정비 시 각 소자를 인출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바) 모든 동력과 신호배선은 클램프 형 LUG로 종단 시켜야 한다.

사) 모든 이음은 수밀(Water Tight)로 하여야 한다.

아) 모든 배선에는 영구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꼬리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자) 모든 배선과 케이블은 보기 좋게 배치하고 그룹(Cable Group)으로 견고히 지지시켜야 한다.

7. 성능시험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기자재 설치 후 다음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효율시험

가) 수차의 효율시험은 IEC60041 또는 JEC4002에 준하여 현장 측정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차의 효율은 정격낙차에서 최고효율 80%이상이 되어야 하고, 가중평균효율 또는 전체 운전범위에서 양호한 효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펀을 이용한 수력 등 국내외 수차설계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소수력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별도 합의한 설비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

(2) 베어링 온도포화 시험 (Bearing heat run test)

수차발전기를 무부하상태에서 수동으로 연속 운전하여, 베어링의 조립상태, 베어링의 온도, 진동 및 소음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 기동·정지 시험(Automatic start & stop test)

가) 수차 발전기의 자동 기동 및 정지 동작이  Sequence Diagram에 따라  단계별로 정확히 이루어지고 또한 단계별 소요 시간이 적정한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나) 자동 기동은 수차발전기 정지상태로 부터 계통병입(Parallel "ON")까지, 자동 정지는 계통병입 상태(Load상태)로 부터 수차 완전 정지까지의 각 단계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4) 부하차단 시험 (Load rejection test)

가) 수차발전기가 정상운전중에 전력계통의 사고 등으로 부하를 차단한 때 각 제어장치가 정상으로 동작하여 수압철관 압력, 회전속도 및 발전기전압에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무부하 운전으로 이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나) 이때의 전압, 회전속도, 역률 등을 정격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차단한 결과 수압, 회전속도, 발전기 전압 등이 보증치 내에 드는지 확인하고, 양호하지 않은 경우, 가이드베인 폐쇄시간 등을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보증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다) 일반적인 소수력의 계기용변성기(PT)는 주차단기 이후(라인 측)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차단시험에서 발전기전압의 변동여부 측정은 무의미하다.

(5) 비상정지 시험

수차발전기가 정상 운전중에 전기적, 기계적인 고장이 발생할 때 각 제어장치가 정상으로 동작하여 안전하게 비상정지 될 수 있어야 한다.

(6) 출력 시험 (Output test)

수차 발전기를 단위 출력별로 운전하여 출력별 진동 및 소음 등을 측정하여 발전기 안전운전 영역, 출력 제한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부하 시험 (Load test)

정격부하에서 연속 운전하여 Stator Winding 온도와 변압기의 온도 및 각부 베어링 온도에 대한 이상 상승여부와 수차 자체에 대한 누유, 누수, 이음 등과 보조기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보호계전기 시험

계통 또는 발전설비 이상현상이나 고장발생시 설비를 보호하고 사고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보호계전기가 갖는 보호목적과 특성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체특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8. 바이오(혐기성 소화)설비 시공기준

가. 설치위치

1) 모든 설비는 눈, 비 및 바람 등에 보호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발생가스등의 안전유지를 위해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없어야 하며, 항시 통풍이 잘되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조 및 가스저장조 상부에는 가스 누출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설비

1) 전처리조

가) 모든 반응조는 내식성 및 내약품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지지대는 철근 콘크리트등과 같이 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형태의 패드로 구성하여야 하며 빗물 등이 배수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약품의 종류에 따라 기온강하 시에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약품의 양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Level Gauge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외부에는 약품 공급 및 점검에 필요한 설비(사다리, 핸드레일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반 시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설비(상부 뚜껑 둥)를 갖추어야 한다.

2) 혐기성 소화조

가) 토목구조물, 플렛폼, 폐수혼합장치, 슬러지 투입구 및 유출수 배출웨어 장치, 점검구, 안전장치, 스프레이 노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재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지지대는 철근 콘크리트등과 같이 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형태의 패드로 구성해야 하며, 빗물 등이 배수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구조 및 부속물은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가스(주성분:CH4)가 발생되므로 가스나 폐수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스 누출을 탐지할 수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온을 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는 중간지점에서 중온방식은 35±2℃, 고온방식은 55±2℃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탈황장치

가)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탈황제와 접촉시켜 소화가스 중의 유화수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소화가스 중에 유화수소가 100ppm 이하일 경우에는 90%이상, 100ppm 이상일 경우에는 10ppm 이하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 및 부속물은 내식성, 내후성, 내산성 및 내알카리성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탈황제는 1,000㎏의 약품에 100㎏ 이상의 유화수소를 흡착하여야 한다.

4) 가스저장장치

가) 구조 및 부속물은 내연성, 내풍성, 내산성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용접부 SEAL 막 등에서는 가스 누출이 없어야 한다.

나) 적설 및 동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내부에서 발생된 응축수는 자동 배수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발전시설

가) 혼소형 엔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바이오가스의 함유율이 전체 연료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과온 및 과속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가스배관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6) 배관

보온하여야 하며, 반응조에 연결되는 배관은 유량이 역류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7) 밸브류(Valve)

가) 모든 밸브는 연중 대기온도 및 사용온도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며, 전동밸브는 By-pass 배관을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밸브에 수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By-pass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나) 모든 밸브는 적정압력 및 온도(필요시 온도안전밸브)에 견디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 안전밸브는 자동 복귀되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고, 조절압력은 시스템 작동 허용압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8) 전기사업법의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다. 기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혐기성 소화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설비제어장치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온도감지기는 외부의 조건의 영향이 없도록 소화조의 중심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목재펠릿보일러 시공기준

가. 보일러의  성능·구조 기준

1) 적용범위

최고사용압력 0.35 Mpa (3.5 kg/㎠) 이하의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에 적용한다.

2) 보일러의 운전성능, 안전장치 성능 및 구조 기준

가) 정격 열출력 58.14kW (50,000kcal/h) 이하, 최고사용압력 0.35Mpa (3.5kg/cm2) 이하인 목재펠릿 온수 보일러 :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을 적용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의 검사대상기기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적용

다) 가) 및 나) 이외의 보일러 : [별표 1-2]에서 정한 시험항목, 방법 및 기준을 적용

나. 보일러의 설치 기준

1) 설치 확인 대상 보일러

가) 정격 열출력 58.14kW (50,000kcal/h) 이하, 최고사용압력 0.35Mpa (3.5kg/cm2) 이하인 목재펠릿 온수 보일러는 센터에서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증대상이외의 보일러는 [별표 1-2]에서 정한 시험을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 기준을 만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관련 [별표 3의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에 따라 제조관련 검사 적용을 받는 보일러는 검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공인시험기관은 성능 및 구조 기준 만족여부를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준하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관련 [별표 3의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에 따라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일러는 설치확인 신청시 검사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 연료 및 저장시설

가) 펠릿보일러에 사용하는 목재펠릿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보일러 성능시험시에 사용한 펠릿등급 이상의 품질을 가진 목제펠릿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은 정격소비량(㎏/h)의 20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장시설에는 수분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과 필요시 스크린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에 설치된 연료저장조로 별도의 자동공급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공급시스템까지를 저장 시설로 간주한다.

3) 보일러의 설치

보일러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의 검사대상기기는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제조하고 설치해야 한다.

가) 보일러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보일러의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연성 재료(시멘트, 콘크리트 등)로 수평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기초가 약하여 내려앉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다) 보일러는 반드시 바닥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가동 중 이상진동이 없어야 하며, 자체의 하중을 충분히 지탱하여야 한다. 단, 정격 열출력 58kW 이하 제품의 경우, 바닥 지지물 없이 바닥에 직접 설치할 수 있다.

라) 강구조물은 접지되어야 하고 빗물이나 습기에 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보일러 보온재와 케이싱 등의 외관 상태는 부식 등이 없이 양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의 사용압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장소

가) 설치장소 주위는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

나)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 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에 대하여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이 있어야 한다.

- 보일러실은 원활한 연소 및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기구 및 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 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 노출된 절연재 또는 피복부위 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한다.

- 보일러 외부에 있는 난방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조치(보온 등)를 하여야 한다.

5) 연도의 설치

가) 연도의구조

① 연도는 연소가스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 확산을 고려한 충분한 높이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연도의 상당지름은  125mm 이상이어야 한다.

- 연도의 가로길이는  짧아야(5m 이하) 한다.

- 연도의 굴곡 수는  적어야(4개 이하) 한다.

다만, 연도의 가로길이가 5m 이상이고, 굴곡 수가 4개 이상 많아 자연통풍으로 배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연도의 모양은 모든 방향의 바람에 관계없이 배기가스를 잘 배출시키는 구조로, 연도의 끝은 옥외로 뽑아내어야 한다.

③ 연도가 높아 연소에 장애를 주는 경우 양호한 연소유지를 위하여 연도에 정압 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연도는 벽속에 매립하거나 천정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⑤ 연도는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내부청소를 위한 청소구와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불씨나 연도의 과열의 화재발생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잔류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도의 재질

연도의 재질은 스테인레스(두께 0.3mm 이상), 용융아연도금강판(두께 0.6mm 이상)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판 또는 스파이럴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름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연도의 설치

① 보일러 상부에서 3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지붕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② 연도내에 물고임이나 연통에서 발생되는 결로(응축)수가 보일러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도는 운전 및 휴지 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하고 연도의 자중으로 인한 처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소에 받침 및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일러와 굴뚝 사이의 연도는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를 위해 보온재로 보온하거나, 이중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연도 부착부 등에서 연소가스가 새지 않도록 기밀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소가스가 창문을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⑥ 급기구는 옥외 등 통기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 배기통으로부터 배출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압력방출장치

가) 온수보일러에 개방식 팽창탱크 설치시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팽창탱크의 용량은 관수용량의 5 % 이상일 것

② Overflow는 반드시 설치할 것

③ 순환펌프는 환수쪽에 설치할 것

④ 팽창탱크의 Drain관을 개방하여 연결할 것

⑤ 팽창탱크의 하부 연결배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말 것

⑥ 에어벤트는 필요시 보일러 본체 및 팽창관에 설치할 것

⑦ 팽창탱크는 보일러 상부(지하실 설치시는 방바닥 배관)보다 높이 설치할 것

나) 온수보일러에 밀폐식(압력식) 팽창탱크 설치시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팽창탱크(질소탱크)의 용량은 관수용량의 10 % 이상일 것

② 에어벤트, 안전변은 반드시 보일러 본체 및 팽창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의 검사품으로 분출압력이 최고사용압력 이하인 것을 설치할 것

③ 팽창탱크의 하부 연결배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말 것

다)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스프링 안전밸브(KSB 6216)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 50㎡이하의 증기보일러에서는 1개 이상으로 한다.

안전밸브의 부착방법 및 용량, 크기는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7) 펌프 및 배관 설치

가) 펌프

순환펌프는 용량에 맞는 고효율인증펌프 또는 KS기준 동등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

① 배관의 설치

- 난방배관의 난방출구와 방출관에는 Tee이음매를 사용하여 분리된 관에 15A 이상의 팽창관을 꺽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배관의 노출부는 얼지 않도록 두께 25 mm 이상의 보온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 모든 배관계통의 관 및 이음쇠 부분에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 배관재는 KS 기준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밀폐식의 경우, 급수공급배관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호칭 15A 이상이어야 한다.

- 주름배관은 사용할 수 없다.

② 배관의 접합

- 배관을 나사접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KS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의 지지대 설치

- 지지물은 안전뿐만 아니라 해로운 처짐, 외부의 기계적 손상 및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의 노출에 대해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각 배관은 0.7~1.2m 마다 지지대를 설치하여야하며, 열의 팽창과 수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일러에 과중한 응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보일러의 진동과 유체의 충격의 진동 등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표시

- 급수, 온수, 난방공급, 난방환수, 드레인을 정확하게 구분되게 유체명, 흐름방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8) 계측기

가) 온수보일러에는 KS B 5320(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및 KS B 5305(부르동관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온도계 및 압력계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장사항은 전열면적이 4㎡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① 보일러 본체 온도계(제어장치 포함)

② 보일러 입·출구 온수온도계 (권장사항)

③ 보일러 연도의 배기가스온도계 (권장사항)

④ 보일러 압력계 (권장사항)

나) 증기보일러에는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압력계, 온도계, 유량계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 동체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가스 온도를 감지하여 송풍기의 가동을 멈추는 과열 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9) 명판 및 교육

가) 명판

- 보일러에는 설비사양(용도, 형식, 정격출력, 관수용량, 정격연료소비량, 최고사용압력, 전열면적), 연료규격, 연소방식, 연료공급방식 및 장치, 제조사, 제조번호, 제조년월, 판매, 시공업체명, AS  연락처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본 보일러의 사용연료는 (  )급 펠릿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나) 교육

- 펠릿보일러 시공 전문기업은 반드시 시공종사자, 소유자(소비자에게) 운전 및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운전매뉴얼

운전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보일러작동법, 연소방법, 안전하게 개구문 여는법

나) 청소 및 청소주기, 청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 오작동인 경우 대처법

라) 충분한 관리유지 서비스 권유 및 관리유지 간격

마) 연료종류와 관수용량과 연료크기

바) 연료통에 채울 수 있는 최대높이

[별표 1-2]

목재펠릿보일러의 성능·구조 기준

※ 적용 기준 : 인증대상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검사대상 기기를 제외한 온수보일러에 적용

(1) 보일러의 구조

항 목	판정기준			시험방법	비 고
온도조절장치	설치 여부			-
접지용 단자	설치의 적정성 여부			-
보일러 동체 (동판, 경판, 관판) 두께	화염이 닿는 부분		전열면적 4㎡ 이하 : 강판 4mm, STS 4mm 이상	-
			전열면적 4㎡~8㎡ 이하 : 강판 6mm 이상	-
	그 외의 부분		전열면적 4㎡ 이하 : 강판 3.2mm, STS 3.2mm 이상	-
			전열면적 4㎡~8㎡ 이하 : 강판 5mm 이상	-
	전열면적이 8㎡를 초과하는 경우는 KS B 6233의 기준에 따른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
관수용량	1만 kcal/h 당 15ℓ 이상			-
본체 배수구	배출이 원활한 구조일 것			-
화염관측창	연소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염관측창이 있을 것			-
전열면 청소구	전열면을 검사하거나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청소구가 있을 것(90mm x 90mm 이상)			-
잔재 처리구	잔재를 원활히 청소할 수 있는 잔재처리구가 있을 것			-
재받이 용량	정격 연료소비량의 연소 시 발생되는 재의 50배 이상일 것			-
연료저장장치	구조	잔존연료 확인을 위한 가시창 및 저위 알람센서가 있을 것		-
	용량	정격 연료소비량의 20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을 것		-

(2) 안전장치

항 목	판정기준		시험방법	비 고
과열방지장치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관수온도 (90±3)℃에서 연소중지 및 수동복귀 여부		-
저수위방지장치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연소중지 및 수동복귀		-
내정전성	전원 차단 후 재통전시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내열성	외형상의 이상이 없을 것		-
배기폐쇄	2분 이내에 연료공급이 중단될 것		-
동파방지장치	관수온도 또는 실내온도가 5℃ 이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내압	규정 압력 조건에서 변형 및 누설이 없을 것		-
절연성능	절연저항	2MΩ 이상일 것	-
	내전압	교류전압 1,500V로 1분간 인가 시 절연파괴가 없을 것	-
전압변동	역화발생 및 연기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
불착화안전장치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정상운전 중 비정상 소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역화방지장치	개수	최소 2개 이상의 역화방지장치를 갖추며, 전원공급 상태에 무관하게 작동하는 1개 이상의 장치를 갖출 것	-
	구조	규정에 부합할 것	-
	작동성능	통전 시 및 정전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안전장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	해당 보일러의 용량에 적합한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 설치	-

(3) 부속장치

항 목	판정기준	시험방법	비 고
점화장치	초기 점화 후 10분 이내에 착화가 이루어질 것	-
계측기	보일러내의 온도와 압력, 수위 등을 계측하여 표시하는 장치가 부착될 것	-

(4) 운전성능

항 목	판정기준		시험방법	비 고
연료소비량	표시 정격연료소비량의 110% 이하일 것		KSB6205
정격열출력	난방	표시 난방 출력 이상일 것	KSB6205
	급탕	표시 급탕 출력 이상일 것	KSB6205
배기가스온도차	주위온도와의 차이가 160℃ 이하일 것		KSB6205
본체외벽온도차	주위온도와의 차이가 30℃ 이하일 것		KSB6205
소음	60dB 이하일 것		KSB6205
잔재 중 미연소분	잔재물 중 미연소분은 45.0% 미만일 것		KSB6205
배기가스	O2	10% 이하일 것	환경기준법
	CO	300ppm 이하일 것	환경기준법
	NOx	150ppm 이하일 것	환경기준법
	Smoke No.	4.0 이하일 것	환경기준법
소비전력	보일러	표시 소비전력의 ± 10% 이내일 것	-
	점화장치	표시 소비전력의 ± 10% 이내일 것	-
열효율	진발열량 기준 85% 이상일 것		-

다만,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방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야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시험방법 : 시험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격 열출력 58.14kW (50,000kcal/h) 이하, 최고사용압력 0.35Mpa (3.5kg/cm2) 이하인 목재펠릿 온수 보일러의 인증심사기준 준용

[별표 1-3]

목재펠릿보일러 성능·구조기준 해설

항 목	상세내용	비 고
가. 적용범위	○ 최고사용압력 0.35 Mpa (3.5 kg/㎠) 이하의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에 적용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검사대상기기에 적용받는 보일러는 설치확인 신청시 설치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량별, 모델별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성적서를 각각 받아야 한다.
나. 설비개요	○ 모델NO는 보일러의 형식, 용량, 구조 및 제작일을 구분하여 메긴다. ○ 보일러의 용도는 급탕용, 난방용, 난방 및 급탕용으로 분류한다. ○ 보일러의 형식은 노통연관식, 연관식, 수관(관류)식 등으로 분류한다. ○ 보일러의 열용량은 온수의 순환량과 온수의 입구와 출구의 온도 차이로 산출한 열량으로 ㎾(㎉)로 표시한다. ○ 보일러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을 Mpa로 표시한다. ○ 보일러 동체의 전열면적을 ㎡로 표시한다. ○ 관수용량은 1만 ㎉당 15ℓ이상 보유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연료공급 및 연소방식	○ 연료량 공급방식은 자동공급방식이어야 하며, 그 세부방식으로 상향식(Upper Feed), 하향식(Bottom Feed), 수평식(Horizontal Feed)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일정량(정격소비량의 20배 이상)의 연료 저장탱크를 보일러에 부착하고, 부하량에 따라 자동으로 연료 공급량(투입량)을 (3단계 이상)조절해주는 장치를 갖추어 연소가 원할 하여야 한다. ○ 연료공급장치는 스크류식, 컨베이어식, 진공식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 연소방식은 버너형 연소와 접시형 연소, 도가니로형 등으로 분류하며, 버너방식으로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라. 부속장치	○ 보일러의 하부에 쌓인 잔재(Ash)를 용이하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보일러의 연소에 필요한 송풍장치(Fan)의 설비사양(휀의 형식 전력, 풍량 및 풍압)은 보일러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상세내용	비고
마. 사용연료	○ 목재펠릿의 크기, 등급, 함수율, 발열량 및 각종 성분 결과치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재펠릿의 품질규격”을 따른다. ○ 목재펠릿보일러의 사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펠릿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재펠릿의 품질규격”에서 2급(고위발열량이 4,300 ㎉/kg 이상, 함수율 10 % 이하, 회분 1.5 % 이하) 이상의 품질을 가진 목재펠릿을 사용해야 한다.
바. 운전성능	○ 보일러의 연료소모량은 정격량의 110 % 이하이어야 한다. ○ 보일러의 출력은 최대부하(100 %)에서 정격출력의 ±10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보일러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온도와 주위 온도와의 차이가 220 ℃ 이하이어야 한다. ○ 보일러의 외벽온도는 주위온도보다 3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연소후 잔재량은 펠릿 공급량의 2.0 % 미만이어야 한다. ○ 보일러는 정격부하 운전상태에서 이상진동과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각종 부분품의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사. 배기가스 분석치	○ 보일러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성분분석 결과 O2는 13 %이하 이어야 한다. ○ 보일러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성분분석 결과 CO는 300 ppm 이하이어야 한다. ○ 보일러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성분분석 결과 NOx는 150 ppm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안전장치	○ 보일러 본체의 관수온도가 85℃ 이상 과열시 자동으로 연소를 중지시켜 주는 본체에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온수의 수위를 감지하여 일정수위 이하로 낮아지면 자동으로 연소를 중지시켜 주는 저수위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 버너에 부착된 화염감지기에 의해 일정 시간(초기점화 후 10분 이내) 동안 화염감지가 안될 경우 이를 경보, 연소를 차단해주는 불착화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 목	상세내용	비고
아. 안전장치	○ 정전시 연소실의 화염이 연료저장탱크로 역류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연료공급구에 온도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역화가 발생하여 70 ℃ 이상 상승하면 경보해주고, 연료의 공급차단 및 물냉각(또는 공기차단) 등의 조치로 연소를 중지시키는 화염역화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 동절기에 보일러 관수 온도 또는 실내온도가 5℃이하로 떨어지면 버너와 순환펌프가 작동하여 보일러 및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는 동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밀폐형인 경우 온수발생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도달하면 즉시 작동하는 방출(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출관의 크기는 최소 20 mm 이상이어야 한다. ○ 폭발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 및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 보일러 본체의 충전부와 비충전부사이의 절연저항이 2 [㏁] 이상 이어야 한다. ○ 보일러 본체의 내전압은 충전부와 비충전부사이에 시험전압(1,500 V)의 교류전압을 연속적으로 1분간 인가시 절연 파괴가 없어야 한다.	.
자. 보일러의 구조	○ 연소실의 연소상태를 외부(또는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본체의 한 부분을 열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연소실은 내부 전열면 청소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청소를 원할히 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을 것. ○ 잔재를 원활히 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가 있어야 한다. ○ 보일러의 동체, 경판, 관판은 강도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최소 두께는 다음과 같다. - 화염이 닿는 부분 : 전열면적 4㎡이하(강판 4 t, STS 1.2 t 이상), 전열면적 4～8㎡ 이하(강판 6 t 이상), 전열면적 8～14㎡이하(강판 8 t 이상), 전열면적 14㎡초과(강판 10 t 이상), - 그 외의 부분 : 전열면적 4㎡이하(강판 3.2 t, STS 1 t 이상), 전열면적 4㎡～8㎡ 이하(강판 5 t 이상), 전열면적 8～14㎡이하(강판 6.4 t 이상), 전열면적 14㎡초과(강판 8 t 이상) ※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는 보일러는 관련 검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STS는 전열면적 4㎡ 이하인 보일러에 적용한다

10. 폐기물에너지 회수설비 시공기준

가. 설치조건

1) 폐기물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열을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에너지회수시설은 자체중량, 적재하중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6)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보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관련고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설치확인신청전에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한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투입설비

1)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설비 및 소각용량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 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연소설비

1)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하고 시간당 소각능력은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통풍설비설치 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연소실내의 온도와 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폭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폐열회수 및 공급설비

1) 안전밸브,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 압력, 유량 등의 관련 계측기기 및 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소각로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설비제어장치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의 적용 예외

현장조건 등으로 인하여 위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 예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승인된 기준에 준하여 설치확인을 할 수 있다.

11. 연료전지설비 시공기준

가. 설치위치

1)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전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기준(KGS FU551)을 따른다.

2) 설치할 주위의 벽 등이 화재에 안전한 장소인지, 가연성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 및 구조

1) 구조물은 내연성, 내풍성, 내산성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람이 접할 우려가 있고 감전, 상해 등의 우려가 있는 가동부분은 안전장치(보호망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재질은 내식성 또는 코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전기 절연물 및 단열재는 최대사용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도전재료는 동, 동합금,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탄성이 필요한 부분 및 적용이 불가한 부분은 제한하지 않는다.

5) 연소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류, 씰 등의 기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 연료전지시스템

1) 내식성과 전기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압력, 진동, 열 등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료가스 및 개질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류와 씰 등의 기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제한하지 않는다.

3) 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C 8569”에 따라 품질기준(기본성능·안정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라. 관련부품 및 기기

1) 배관의 지지 및 고정 철물은 설계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되며, 기울기에 변화가 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해머, 신축 응력관의 자중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주름관은 사용할 수 없다.

3) 물배관, 온수배관은 기밀성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씰부는 열화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료이어야 한다.

4) 배수배관은 고온의 물이 흐를 수가 있으므로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연료 배관공사는 전문자격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가스배관 접속 후에는 가스의 누설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기장치와 배선은 열적 영향이 적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7) 기구간을 접속하는 전선이 단락, 과전류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때 작동하는 퓨즈, 과전류보호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8)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연계운전 및 독립운전시의 부하 단락시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는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연료전지 스택은 외부 기기로부터 전류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마. 기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연료전지시스템기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 및 가스시설공사

전기사업법의 사용전 점검(또는 사용전 검사)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KGS FU551)에 하자가 없도록 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3) 가동상태

설비제어장치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모니터링 설비

[별표 2]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의 적용 예외

현장조건 등으로 인하여 위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 예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수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가. 설비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

본 기준은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단위사업별 설비용량 17.5kW 초과 해수 표층 및 하천수(정수처리 수 제외)의 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 설비에 적용하며 하천수 직접 열교환 방식은 제외한다.

나. 해수 및 하천수 취수시설

1) 취수·배수관

가) 수중생물, 수중 퇴적물 및 고형물질 등이 펌프에 흡입되지 않도록 취수구에 차단망(여과망) 또는 생물부착 방지장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해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해수열교환기 입구에 차단망 또는 생물부착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부식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되, KS품질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STS)

②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③ 유리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다) 보호장치

해양 및 하천 외력환경 및 닻 등의 외부충격으로부터 취수⋅배수관 보호를 위하여 그 영향지역에는 매설 또는 매트 등의 보호설비 및 부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부표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설비(반사판 또는 야광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취수구 설치수심이 수면기준 30m 이상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라) 수중 플랜지 접합시 볼트 접합작업 이전에 패킹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패킹 또는 플랜지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취수·배수관을 플랜지로 연결할 경우 플랜지 등급에 따른 규정된 힘을 적용하여 볼트를 조이고, 조이는 순서는 대칭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바) 취수·배수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비상시 취수·배수관을 회수하는 절차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 취수·배수관의 해양 및 하천 설치공법은 사전에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취수·배수관의 보호 매립단면에 사석을 투입하기 전에 사석 투입유무, 취⋅배수배관의 보호단면 내 위치 등을 설계하여 감독관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해수 및 하천수 펌프

가) 열펌프 설계용량을 고려하여 펌프용량을 선정하되, 해양 및 하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취수관 입구온도와 배수관 출구온도의 차이가 원칙적으로 5℃ 이하가 되도록 유량을 설정하되 배수관 출구온도를 생태계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고효율 또는 KS품질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임펠러 및 케이싱은 해수 및 하천수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수 및 하천수의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수 및 하천수 저장탱크 또는 진공탱크 설치

나) 자흡식 취수펌프 설치

다) 취수펌프의 취수구를 수면보다 0.5m 이상 낮게 설치

4) 해수 및 하천수 간접열교환 방식일 경우 취수의 중간열교환기는 STS 또는 동등이상(방식능력) 재질의 열교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열열펌프 유닛

1) 사양

인증받은 설비(KS B 8292~8294)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B 8292~8294”에 따라 최소성능기준(COP)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센터로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진동감쇄

열펌프는 압축기의 진동감쇄를 위하여 콘크리트 기초위에 앵커볼트 고정 및 방진설비(10mm 이상의 방진고무 또는 방진스프링)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설치형이 아닌 경우 철제구조물(앵커볼트·방진설비 포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닛 구성요소

가) 열교환기 및 외부노출 배관은 반드시 단열하여야 한다. 가급적 냉매배관에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응축수 발생시 열펌프 유닛이 손상되지 않도록 드레인관 설치등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

나) 열교환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① 해수 직접 열교환 방식 : 티타늄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② 해수 및 하천수 간접열교환 방식 : STS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4) 안전장치

안전장치 관련 사항은 “5. 지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사.항을 준용한다.

라. 관련 부품 및 기기

1) 열펌프 유닛 및 탱크류 등은 기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팽창탱크

가) 배관내 순환수 온도변화에 따른 체적변화로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원(열교환기~열펌프) 및 부하측 배관의 순환펌프 흡입측에 적정용량의 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순환펌프 가동시 대기압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순환펌프 관련 사항은 “5. 지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아.항을 준용한다.

4) 밸브류

가)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원 및 부하측 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에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순환펌프, 스트레이너 등의 교체작업을 위해 가까운 위치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든 밸브는 연중 외기온도(수온 포함) 및 사용온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며, 전동밸브는 바이패스(By-pass) 배관을 병행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밸브에 수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모든 밸브류는 최고사용압력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상태확인을 위한 계측기를 아래의 위치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량계 : 취수관·배수관·순환배관(중간열교환기~열펌프) 중 1개소

나) 온도계(공업용 바이메탈식(KS B 5320)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확보) : 취수·배수관, 열원·부하측 공급·환수관

라) 압력계(부르동관 압력계(KS B 5305)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확보) : 열원·부하측 공급·환수관

마. 배 관

1) 기계실 배관의 배관지지대 및 볼트, U볼트 등 부속자재는 STS재질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절연재가 부착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은 보온하여야 하며, 관 및 이음쇠 부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3) 취수·배수관 및 열원·부하측 공급·환수관에는 배관명과 유체의 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기계실 배관은 탱크(버퍼탱크, 축열조 등) 또는 헤더가 있는 경우 열펌프 유닛으로부터 유닛에서 가까운 탱크나 헤더까지의 연결부위를 적용범위로 한다.

바. 보온공사

1) 배관의 보온재 및 두께 기준, 배관마감 관련 사항은 “5. 지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차.항을 준용한다.

사. 전기설비

1) 규 격

전력케이블시공 및 전등전열 재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의 것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시설

열펌프가 설치된 기계실에는 STS재질의 분전함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메인차단기, 전등 및 전열용 누전차단기, 예비 누전차단기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수산양식의 경우 준수사항

1)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양식 및 이와 관련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나) ~ 바) 사항 외에 아래사항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열펌프용량은 현장조건, 설치면적,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열펌프 2대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어가)의 의견, 현장여건 및 사업비에 따라 히트펌프 대수를 결정할 수 있다.

3) 열펌프시스템 구성 시 열펌프가 가동될 수 있는 최저해수온도에서 사업자(어가)가 요구하는 온도까지 가온하여 사육수조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의 흐름도를 반영한다)

4) 열펌프시스템 구성 시 해수원수가 열펌프를 거치는 동안 온도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므로 열펌프 각각의 중간에 분지배관을 설치하여 필요한 온도의 해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펌프가 직렬운전 시(해수온도가 최저일 때)와 병렬운전 시(해수온도 상승 시)를 고려하여 시간당 필요 유량 및 가온해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관 및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필요시에는 24시간 타이머에 의해 작동되는 기능이 있으며, 냉각 또는 가온, 해수온도설정 등이 스위치에 의해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명판

모든 기기는 [별표 5]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따라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열펌프 유닛의 전면 등 확인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가) 시운전

설치확인시 난방 또는 냉방운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난방기 또는 냉방기의 실제 작동에 대한 각각 12시간의 운전자료(열량, 시스템 전력, 열원측 및 부하측 EWT(Entering Water Temperature), 유량 등)를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한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설비(175kW미만)는 시스템 전력, 열원측 및 부하측 EWT를 제출한다.

나) 가동상태

설비제어장치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열펌프 설비가 무인 운전될 수 있도록 자기진단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상 징후시 알람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모니터링 설비는 [별표 2]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시공기준

가. 적용범위

본 기준은 집열기와 축열조 사이의 열 수송에 자연순환 작용을 이용하여 순환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에 적용한다.

나. 태양열온수기

1) 태양열온수기

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일조시간

음영이 전혀 없는 일조시간이 1일 4시간(동계(12～2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3) 집열기 내부상태

습기 및 결로현상, 집열기 내부 스모그현상(Outgassing)이 없어야 한다.

4) 부속기기

가) 집열기 또는 열매체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류는 고온전용으로 사용조건(150℃, 0.6 MPa(6kg/㎠))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열매체배관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적정용량의 안전밸브(방출밸브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집열기 또는 열매체배관 최상단에 자동 공기빼기밸브(Automatic Airvent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빼기밸브 없이 인증을 받은 설비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집열배관계통 누수

시공자는 집열배관계통에 누설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치조건

1) 건물상부 또는 지면에 설치할 때는 지지대를 세우고 설치하여야 한다.

2) 태양열온수기를 주택 지붕, 조립식패널·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철제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열온수기 및 태양열온수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수직ㆍ적설ㆍ풍하중 등의 구조ㆍ안전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태양열온수기를 건물(주택 포함)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열온수기의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열온수기의 수평투영면적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지지대

1) 설치상태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가) 온수기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및 온수기-지지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리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나) 지지대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볼트캡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마. 축열조

1) 제작

축열조는 인증표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 설치상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침투 등의 방지조치를 하고, 공급수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속기기

가) 축열조에는 내부의 이상압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정 용량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이하 이어야 한다.

다) 온도계(공업용 바이메탈식(KS B 5320)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 및 압력계(부르동관 압력계(KS B 5305)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보)를 축열조 인접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배 관

1) 온수, 시수배관

STS관, 동관, 복합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꺽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엘보(또는 벤딩)를 사용하여야 한다.한다. 다만, 복합관은 95℃까지 사용가능한 제품이어야 하고, STS주름관은 열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되 1m 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2) 열매체 순환배관의 재질은 동 또는 STS직관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해머, 신축 응력관의 자중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배관은 보온하여야 하며, 관 및 이음쇠 부분에 누수가 없어야 하고, 배관 최하단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배관에는 온수, 시수관의 배관명과 유체의 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밀폐형 팽창탱크

축열조 흡입구 측의 열매체배관에 적정용량의 팽창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해 밸브를 설치할 경우 밸브의 “열림/닫힘”를 표시하고, 운전시에는 “열림”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다만, 팽창탱크없이 인증을 받은 설비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온공사

1) 옥외 배관의 보온은 수도관과 온수관을 따로따로 혹은 묶어서 보온할 수 있다.

2) 보온재 및 두께 기준은 “4. 태양열설비 시공기준” 바항을 따른다.

3) 보온시공 마감

가) 실내 배관에는 매직테이프로 이음새 없이 겹쳐 감아야 한다. 다만, 고무발포단열재를 실내 배관에 시공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실외배관 및 축열조, 판형열교환기는 실내 마감 처리 후에 알루미늄판, (칼라)함석으로 케이싱 한 후, 빗물유입 방지를 위해 실리콘 등으로 이음새를 마감하여야 하며, 케이싱 마감부 등에 의한 부상 방지를 위해 예리한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내, 실외배관은 배관 지지가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배관 동결방지

1) 외기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에 대비하여 외부에 노출된 시수관, 온수관의 동파에 대한 보호장치는 아래의 전열선 방식으로 한다.

- 전열선 방식

옥외배관에 전열선을 설치하여 옥외배관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배관내 온도가 4℃ 근방에서 전기를 흘려보내 배관을 가열하고, 10℃ 근방에서 차단하여야 한다. 전열선은 자동조절방식(Self Regulating)으로 20W/m 이하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열선은 이중피막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온수전용 전열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열매체에는 반드시 부동액을 넣어야 한다(PG20 이상으로 독성이 없어야 하고 인체에 무해해야 한다).

자. 과열방지

1) 하절기에 축열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방식(구조)을 갖추거나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축열조 내부 온도를 감지하여 설정상한값 이상이 되면 축열조의 온수를 배출하고 수돗물을 축열조에 채워넣어 설정하한값 이하가 되도록 온수측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거나 온도-압력 감지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축열조의 온수가 부하측으로 직접 공급될 경우 부하측 배관에 온도조절이 가능한 온수전용 믹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보조보일러와 연계

1) 보조보일러와 연계하는 경우 축열조의 온수가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 보조보일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심야전기 이용시에는 심야전기용 보조 온수탱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의 축열조에는 전기히터 또는 심야전기히터를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카. 기 타

1) 명 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축열조 전면 등 육안 확인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별표 1-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 가이드라인 (제7조제2항 관련)

1. 태양광설비 시공 가이드라인

가. 지지대

태양광설비 지지대(태양광모듈의 고정부위 및 지면, 건물 등과 고정되는 부분 포함)는 현행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및 설치해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 모듈

1) 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가능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설치장소의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정남향 기준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각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되 일반적 최적 경사각인 그 지방의 위도에 가능한 근접토록 하고 [별표1] 2.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의 ‘나, 다)’ 항의 일조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3) 태양광설비 설치

태양광모듈을 설치할 때는 태양광모듈이 지지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스프링 와셔와 평 와셔를 끼워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다. 인버터

1) 설치 환경 및 장소

가) 인버터는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나) 인버터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접촉되지 않고, 이동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라. 접속함

1) 커넥터(접속 배선함)

가) 태양전지판의 프레임은 냉간압연 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를 부착할 경우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도록 한다.

나) 태양전지판 결선 시에 접속 배선함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을 연결해야 하며, 접속 배선함 연결부위는 일체형의 방수용 커넥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케이스

접속함의 케이스는 냉간압연 강판, 알루미늄 재질 또는 PC(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내열성)의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3) 화재예방조치

가)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진방수등급 IP54 이상의 접속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나) 인버터 발산열로 인한 접속함 내부온도 상승방지를 위해 접속함과 인버터는 다른 선상에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방열장치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4) 낙뢰 방지

잦은 낙뢰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SPD(Surge Protection Device)를 접속함 내부에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한다.

마. 기타

1) BIPV

신청자(소유자, 발주처 등을 포함),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설계·시공하도록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BIPV와 연결된 건축물 부위에는 단열을 위한 열손실 방지 대책을 설계·시공시 반영하도록 한다.

나) 모듈 배면으로의 태양 일사 유입을 최소화하거나 모듈 배면에 통풍이 가능한 방안을 설계·시공시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내부 공기량이 적은 스팬드럴 등의 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백시트 방식을 적용하거나 G to G(Glass to Glass) 방식의 경우 모듈의 셀 대비 유리 면적 비율 축소, 일사획득계수가 낮은 BIPV 창호 적용 등 실내로의 태양 일사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설계시 반영하도록 한다.

다) 방수 기능은 외부의 비 또는 눈을 차단하는 것으로 모듈은 물론 모듈외의 건축외피와 모듈 사이의 접합부위 및 모듈간의 접합부위를 밀실하게 하여야 한다.

2) 태양광설비 설치시 관계법령(지자체 조례 포함)을 준수하도록 한다.

바. 운반, 보관, 취급

가) 주요 설비 및 자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설비는 현장 반입 후 우수 등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태양열설비(액체식) 시공 가이드라인

가. 용어정의

태양열설비(액체식)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열기

태양에너지를 직접 흡수하여 이용 가능한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장비로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평판형으로 분류된다.

2) 축열조

태양열 집열기에서 집열한 열이 온수 등의 형태로 저장하는 탱크를 말한다.

3) 제어장치

태양열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순환펌프

태양열시스템 운전시 열매체를 집열기로, 축열조 온수를 열교환기 또는 부하측으로 이송해 주는 펌프이다.

(집열측, 축열 이용측 순환펌프(다만, 내장코일시 축열측 순환펌프 제외))

5) 팽창탱크

태양열 집열시 시스템(배관)내 온도가 높아져 열매체의 체적 증가에 따른 시스템(배관)내 압력 상승분을 흡수하여 시스템(배관) 및 기기의 파손을 방지하는 탱크이다.

6) 열교환기

집열부와 축열부를 분리하여 열교환하는 장치로 판형 열교환기, 내장코일 등이 있다.

7) 흡수식 냉동기

축열조에 저장된 온수 등을 활용하여 냉방을 위한 냉수를 생산하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이다.

나. 집열기

1) 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가능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2) 경사각은 설비 사용목적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가) 냉방(하계) 위주로 동계 열부하가 적은 경우에는 15~30°

나) 급탕(동계) 위주로 하계 열부하가 적은 경우에는 70° 이상

다) 사계절 열부하가 일정한 경우에는 50° 내외

3) 일조시간

집열효율 향상을 위하여 13시 전후로는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연결배관

집열기와 축열조, 축열조와 보조열원의 연결 배관은 가급적 최단거리로 설치하도록 한다.

5) 열매체는 주기적으로 교환 또는 보충한다.

6) 배열

집열기 높이에 따른 적정간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m)

지역 높이(H)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1	1.8	1.7	1.7	1.6	1.6	1.5
2	3.6	3.4	3.4	3.3	3.3	3.1
3	5.4	5.1	5.0	4.9	4.9	4.6
4	7.2	6.8	6.7	6.5	6.5	6.1
5	9.0	8.6	8.4	8.2	8.2	7.7
6	10.8	10.3	10.1	9.8	9.8	9.2
7	12.6	12.0	11.7	11.4	11.4	10.7
8	14.4	13.7	13.4	13.1	13.1	12.3

다. 부속자재 및 제어장치

1) 배관의 지지 및 고정 철물은 설계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기울기에 변화가 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2) 태양열시스템 및 보일러(보조난방시)의 제어장치는 제어용 온도설정 조정이 용이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기타

시공기준 및 시공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건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법규, 소방법규, KS규정집

2) 설비

건축설비 표준시방서, 소방법규, 건설업 및 동시행령(냉·난방 배관공사는 설비공사 면허자만 시공, 환경보건 및 동시행령(소음 진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너지절약 시설)

3) 전기

한국전기공사협회 내선규정,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규정, 전기설비기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방법규

3. 지열에너지설비 시공 가이드라인

가. 설치 위치

1) 지중열교환기는 구조물 또는 각종 지중 매립 시설물과 간섭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기계실 등 관련 설비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2) 지열설비는 지하수보전구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지역의 경우에 지하수 및 토양 환경영향을 감안하여 설치를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나.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지중열교환기의 유입·유출관 간격을 25mm이상으로 하거나, 스페이서를 1m 이내 등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2) 지중열교환기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재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트렌치 배관 시공 시 배관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실시한 후 매설하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에 배관에 손상을 가하거나 하중을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돌, 바위, 표석 등을 제거하도록 한다.

4)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파이프 직경의 두 배 이상의 두께로 파이프 및 이음관 주위를 되메우되, 추후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다짐 또는 기계다짐을 하도록 한다.

5) 트렌치 되메움 시 지면으로부터 약 0.5 m 깊이에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다는 경고표지를 전 구간에 설치하도록 한다.

6) 지중순환수의 누수시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기존 압력계로 대용 가능)와 유출시 자동으로 운전이 정지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보어홀을 건축물 기초 하부에 시공할 경우 건축물의 기초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 지중수평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지중 트렌치와 관련된 사항은 ‘나.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의 2)∼4) 항을 따른다.

2) 되메우기 및 다짐 작업 후, 새로 다져진 층의 다짐도와 열전도도는 원지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에너지파일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지열파일과 수평 배관 설치에 따른 기초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파일 두부를 정리할 때 발생하는 부스러기가 파일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도록 한다.

3) 수평 배관 주위에 날카로운 돌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하며,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배관을 설치하되 건축물의 기둥 하부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 배근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도록 한다.

마. 스탠딩컬럼웰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지열우물공 설치에 따른 건축물의 기초 안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두 개 이상의 지열우물공 설치 시, 공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지중 트렌치와 관련된 사항은 ‘나.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의 2)∼4) 항을 따른다.

바. 지열열펌프 유닛 및 관련부품

1) 설치공간

가) 부품 교환 및 이동, 배관 용접 등 지열열펌프 유닛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나) 기계실 신축시 관계법령(지자체 조례 포함)을 준수하도록 한다.

사. 배관 및 기타

1) 배관의 지지 및 고정물은 설계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기울기에 변화가 없도록 시공하도록 한다.

2) 지중열교환기 순환수 주입시 배관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3) 지열시스템 철거시 사후조치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환경부 “지열설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요령” 등을 따른다.

4.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시공 가이드라인

가. 태양열온수기

1) 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가능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2) 경사각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되, 하계 집열량에 비해 열부하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사각을 45°이상으로 한다.

3) 일조시간

집열효율 향상을 위해 13시 전후로는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배 관

1) 옥외에 노출되는 배관의 길이는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한다.

2) 축열조에 연결된 배관은 한쪽 방향으로 모으고 지지대에 밀착하는 구조를 취하도록 한다.

다. 보조보일러와 연계

1) 입구온도 감지 기능이 있는 보일러는 유동이 감지되어도 입구온도가 설정값 이상이면 작동되지 않으므로, 이를 태양열 온수기와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수열에너지설비 시공 가이드라인

가. 설계기준

1) 해수 및 하천수 수온

가) 수온은 취수장소·심도의 수온을 말한다.

나) 수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공식적인 데이터(최근 3년간 분기별 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하되, 공식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실측 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정부 또는 공공기관

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기관

다) 냉방설계시에는 외기온도가 가장 높은 분기의 3년 평균 수온을 적용하고, 난방설계시에는 외기온도가 가장 낮은 분기의 3년 평균 수온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실측 데이터의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평균 수온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시스템COP

가) 최저 시스템COP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도록 한다.

• COPc : 4.38, COPh : 3.29

나) 시스템COP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eqn: 시스템COP= {열펌프`총`설계용량} over {열펌프`총`유효전력+`취수․공급펌프`총소비전력+중간`순환펌프`총소비전력}]

3) 설계요약서

가) 설계자 및 시공자는 「수열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및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자(소유자, 발주처 등을 포함)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나) 설계요약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자료에 대한 검토방법은 [별표 3]의 「지열설비의 이용검토서 작성 및 평가기준」3. 지열이용검토서 평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① 설계요약서 : 사업용량, 설치용량, 열펌프(설계자료), 중간순환수, 모니터링 계획 등

②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열펌프 인증서, 시험성적서, 성능표, 취수·순환펌프 설계계산서 등

③ 설계도면 : 장비일람표, 배관 계통도, 수온데이터 등

4) 이 기준에서 검토관련 용어는 [별표 3]의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평가」용어정의를 준용한다.

나. 수열열펌프

1) 열펌프의 열교환기 및 취수측 열교환기는 막힘방지를 위해 교환 또는 세정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한다.

다. 전기설비

1) 전력케이블은 트레이를 통해서 설치하고, 트레이가 없는 구간은 전선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2) 기존 트레이에 전력케이블 설치시 기존에 시설된 케이블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설치하도록 한다.

라. 취수·배수관(강관)

1) 해양에 사용되는 플랜지는 RTJ(Ring Type Joint) 및 매칭 개스킷을 적용하며, 볼트/너트는 해수에 적합한 사양과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2) 취⋅배수배관을 용접으로 연결할 경우 용접은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에 따라 실시하며 NDT(Non-Destructive Testing) 검사를 통해 균열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 후 시공한다. NDT 검사에 불량으로 판정되면 승인된 절차에 의해 수리하고 NDT 검사를 재실시하여 불량 유무를 확인한다.

3) 취⋅배수배관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로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4)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5) 해상에서 플랜지관으로 연결 시 관 내부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취⋅배수배관 시공 시 허용반경을 유지하여 설계 굽힘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시공하며, 설계 노선을 중심으로 허용공차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취⋅배수배관은 해양환경 및 엥커링에 보호되는 트렌치 안에 시공되어야 하며, 매트 또는 사석보호공이 사용될 경우에는 설계 단면보다 작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마. 일반사항

1) 기계실 신축 및 취수배관 설치시 관계법령(지자체 조례 포함)을 준수하도록 한다.

2)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3) 취수배관 내에 부착되는 어패류 등 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정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별표 2]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가. 모니터링설비 요구사항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모니터링설비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비요건

모니터링설비의 계측설비는 [표 1]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표 1] 계측설비별 요구사항

계측설비	요구사항	확인방법
인버터	CT 정확도 3% 이내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설비 스펙 제시 ·인증 인버터는 면제
온도센서	정확도 ±0.3℃(-20～100℃)미만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설비 스펙 제시
	정확도 ±1℃(100～1000℃)이내
유량계, 열량계	정확도 ±1.5% 이내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설비 스펙 제시
전력량계	정확도 1% 이내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설비 스펙 제시

다. 측정위치 및 모니터링 항목

[표 2]의 요건을 만족하여 측정된 에너지 생산량 및 생산시간을 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표 2] 측정 및 모니터링 항목

구분	모니터링 항목	데이터(누계치)	측정 항목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 바이오	일일발전량(kWh)	24개(시간당)	-인버터 출력
	생산시간(분)	1개(1일)
태양열	일일열생산량(kW)	24개(시간당)	- 열교환기축열조 입출구 온도 (REMS 적용사업은 부하측 입출구 온도) - 축열부 유량(열량)
	생산시간(분)	1개(1일)
공기식태양열	일일열생산량(kW)	24개(시간당)	- 집열패널 내부, 출구측, 외기온도, 실내온도 - 덕트 내 공급유량
	생산시간(분)	1개(1일)
폐기물, 바이오	일일열생산량(kW)	24개(시간당)	- 부하측 입출구 온도차, 유량
	생산시간(분)	1개(1일)
지열에너지	일일열생산량(kW)	24개(시간당)	- 물-물 방식 ·부하측 입출구 온도차, 유량 - 물-공기(냉매)방식 ·지열원측 입출구 온도차, 유량 -전력소비량 ·열펌프, 축열&지중 펌프
	생산시간(분)	1개(1일)
	전력소비량(kWh)	24개(시간당)
수소·연료전지	일일발전량(kWh)	24개(시간당)	-인버터 출력
	일일열생산량(kW)	24개(시간당)
	생산시간(분)	1개(1일)
수열에너지	일일열생산량(kW)	24개(시간당)	- 물-물 방식 · 부하측 입출구 온도차, 유량 - 물-공기(냉매) 방식 ·해수 및 하천수열원측 입출구 온도차, 유량 - 전력소비량 ·열펌프, 해수취수펌프
	생산시간(분)	1개(1일)
	전력소비량(kWh)	24개(시간당)

※ 지열 및 수열에너지설비의 전력소비량은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측정

[별표 3]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평가 (제13조제2항 관련)

1.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준

가. 지중열교환기 방식별 지중 열전도도 측정 기준

1) 수직밀폐형

가) 열전도도 측정 장치는 일정 열량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한다.

나) 온도나 유량 등 데이터 측정 장치는 고정밀도를 유지하고, 검정 및 교정을 받은 장치를 사용한다.

다) 1시간 이상 가열없이 펌프 구동하며 순환수 온도 측정(초기 지중온도 측정)

라) 히터 전원 투입 후 48시간 연속 측정하며, 측정 데이터는 10분 이하의 간격으로 수집한다.

마) 라인소스법에 의해 지중 열전도도 계산한다.(계산 시 초기 12시간의 데이터는 제외)

바)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측정시간, 초기지중온도, 지중 열전도도, 천공깊이 내용을 포함한다.

사) 측정 항목 및 기준

순 번		항 목	기 준	비 고
측정 시간	1	열전도도 측정 개시	그라우팅 완료 후 벤토나이트 그라우트의 경우 72시간 이후, 시멘트 그라우트의 경우 14일 이후
	2	제외 시간	시험 시작 후 12시간 데이터 제외
	3	유효데이터의 연속 취득시간	48시간 이상 연속 취득
	4	데이터 취득 간격	10분 이하
측정 조건	5	측정공 투입 전력량	2관식 : 50 ~ 80W/m 3관식 : 60 ~ 95W/m 4관식 : 65 ~ 105W/m
	6	Loop 입출구 온도차 (이 온도범위에서 유량조절)	3.5 ~ 7℃
오차	7	입력전력의 오차	±3% 이하 (평균전력에 대한 표준편차)
재측정	8	재측정 개시	지중초기 온도의 0.3℃이내 까지 회복 후 재측정

2) 지중수평형

가) 현장의 교란 시료 또는 비교란 시료를 이용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한다.

나) 시료 채취는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위치와 동일한 깊이의 토양을 채취하며, 최소 2m 간격으로 3군데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 지중열교환기를 수직열로 설치할 경우 각각 깊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평균을 수한다.

라) 토양의 열확산계수를 측정한다.

마) 현장의 교란 시료 이용 시 측정 항목 및 기준

순번	항 목	기 준	비 고
1	함수비 산정	KS F 2306 Nuclear Density Moisture Meter 이용 가능
2	단위 중량 측정	KS F 2311 또는 KS F 2347 Nuclear Density Moisture Meter 이용 가능
3	공시체 제작	KS F 2312
4	열전도도 시험법	ASTM D 5334-08
5	탐침시험 장치	ASTM D 5334-00, ASTM D 5930-97
6	평균 열전도도 산정	통계적 방법의 엽각(극단값) 판정 후 평균 열전도도 산정
7	산정값 표준편차	열전도도 산정값의 표준편차는 10% 이내

바) 현장의 비교란 시료 이용 시 측정 항목 및 기준

순번	항 목	기 준	비 고
1	block 샘플 채취	ASTM D 7015-07 대구경시료채취기(KICT형) 사용 가능
2	열전도도 시험법	ASTM D 5334-08
3	탐침시험 장치	ASTM D 5334-00, ASTM D 5930-97
4	평균 열전도도 산정	통계적 방법의 엽각(극단값) 판정 후 평균 열전도도 산정
5	산정값 표준편차	열전도도 산정값의 표준편차는 10% 이내

3) 에너지파일형

가) 현장의 교란 시료 또는 비교란 시료를 이용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한다.

나) 파일 설치 위치의 토양에 대해 서로 상이한 공학적 특성을 가진 모든 층에 대해 채취한다.

다) 토양의 열확산계수를 측정한다.

라) 현장의 교란 시료 이용 시 측정 항목 및 기준

순번	항 목	기 준	비 고
1	함수비 산정	KS F 2306 Nuclear Density Moisture Meter 이용 가능
2	단위 중량 측정	KS F 2311 또는 KS F 2347 Nuclear Density Moisture Meter 이용 가능
3	공시체 제작	KS F 2312
4	열전도도 시험법	ASTM D 5334-08
5	탐침시험 장치	ASTM D 5334-00, ASTM D 5930-97
6	평균 열전도도 산정	통계적 방법의 엽각(극단값) 판정 후 평균 열전도도 산정
7	산정값 표준편차	열전도도 산정값의 표준편차는 10% 이내

마) 현장의 비교란 시료 이용 시 측정 항목 및 기준

순번	항 목	기 준	비 고
1	시료 채취	KS F 2317
2	열전도도 시험법	ASTM D 5334-08
3	탐침시험 장치	ASTM D 5334-00, ASTM D 5930-97
4	평균 열전도도 산정	통계적 방법의 엽각(극단값) 판정 후 평균 열전도도 산정
5	산정값 표준편차	열전도도 산정값의 표준편차는 10% 이내

4) 스탠딩컬럼웰형

가) 열전도도 측정 장치는 일정 열량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한다.

나) 온도나 유량 등 데이터 측정 장치는 고정밀도를 유지하고, 검정 및 교정을 받은 장치를 사용한다.

다) 4시간 이상 가열 없이 펌프 구동하며 순환수 온도 측정(초기 지중온도 측정)

라) 지중 열교환기로 24시간 연속 열량 투입 후 측정하며, 측정 데이터는 10분 이하의 간격으로 수집한다.

마) 라인소스법에 의해 지중 열전도도 계산한다.(계산 시 초기 4시간의 데이터는 제외)

바)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측정시간, 초기지중온도, 및 천공깊이 및 자연수위 등 지중 열전도도의 내용이 포함된다.

사) 측정 항목 및 기준

순 번		항 목	기 준	비 고
측정 시간	1	열전도도 측정 개시	천공 완료 후 72시간 이후
	2	제외 시간	시험 시작 후 4시간 데이터 제외
	3	유효데이터의 연속 취득시간	24시간 이상 연속 취득
	4	데이터 취득 간격	10분 이하
측정 조건	5	측정공 투입 열량	200 ~ 500 W/m
	6	Loop 입출구 온도차 (이 온도범위에서 유량조절)	3.5 ~ 7℃
오차	7	보일러 공급 열량의 오차	±3% 이하 (평균열량에 대한 표준편차)
재측정	8	재측정 개시	지중초기 온도의 0.3℃이내 까지 회복 후 재측정

나.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

1)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이 표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

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KOLAS인정(인정분야 3.013 또는 4.003) 시험기관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가능기관 지정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정한 소정의 심사·평가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4. 정부가 지원하는 지열 관련 연구개발과제사업 또는 지열시험측정을 수행한 대학교(대학원 포함)로서 해당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지열 관련 부설 시험·연구소

5.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인·허가 포함)을 받은 지열관련 단체 중 시험측정의 신뢰성 및 중립성 등을 위해 설치한 지열관련 부설 시험·연구소

나) 가)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준”별로 [별표 3-1]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갖추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센터의 장은 상기 가)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 부서장에게 상기 나)항에 따른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 센터의 장은 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상기 가)~다)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나)항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장비·인력 등) 변경시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중 열전도도 측정 기준 준수

2. 전문인력의 상근 유지

3. 시험설비의 기능 유지(주기적인 검·교정 포함)

4. 현장시험시 등록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시험현장당 1인 이상) 투입

5. 시험성적서의 발급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의「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결과 대장」기록 및 유지

6.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최신양식 유지 및 발급

7. 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 위해 유관기관(회원사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제한

2)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가) 센터의 장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의 가) 및 나)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의 바)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나) 센터의 장은 소속 해당 부서장에게 시험기관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의 가), 나, 바)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검사 또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검사 또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센터의 장은 제2)의 가)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시험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의 장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라) 센터의 장은 제2)의 가)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2. 지열이용검토서 작성기준

가. 용어정의

1) 인증서 : 지열열펌프에 대한 인증서

2) 시험성적서 : KOLAS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험·발행한 지열열펌프 성적서

3) 성능표 :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열펌프 제조사에서 작성·보증하는 열펌프 성능자료로, 내삽법 사용이 가능하며 측정 온도점 간의 온도차는 10℃ 이내로 한다.

4) 설계요약서

가) 지열담당면적 : 건축물전체 면적중 지열시스템이 담당하는 면적

나) 건축물전체부하량 : 지열시스템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전체 부하량

다) 지열담당부하량 : 지열시스템이 담당하는 부하량

라) 사업용량 : 지열시스템의 냉/난방 설치용량중 큰 값 + 급탕용량

마) 설치용량 : 인증서에 표기된 열펌프의 냉/난방 정미능력

바) 설계용량 : 시스템 설계를 위해 열원측/부하측에 적용된 EWT 기준으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표에 분석된 열펌프 정미능력

사) 지중 열전도도 : 센터에서 지정한 열전도도 측정 가능기관에서 지침 [별표 3]의 ‘1.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한 열전도도 값

아) 스페이서 : 스페이서 또는 간격유지제품 사용시 표기

자) COP : Coefficient of Performance, 성능계수

- 하첨자 c : 냉방 / h : 난방

- 열펌프 COP : 열펌프의 성능계수

- 시스템 COP : 지중 순환펌프의 소요동력을 포함한 지열시스템 성능계수

차) 순환펌프

- 정격용량 : 펌프 모터 동력(kW, W)

- 소비전력 : 펌프가 운전될 때 소요되는 동력(kW, W)

- 예비 펌프 : 순환펌프 고장시 사용을 위한 예비용 순환펌프(선택사항)

-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 현장적용 배관 및 배관내 부동액 재료의 안정계수를 고려한 손실수두(양정)계산서

5) 부하계산서

가) 연간 최대 냉난방 부하계산서(kW) : 최대 냉난방 부하계산서(집계표)로서, 장비 용량을 결정하는 항목

나) 연간/월간 냉난방 에너지 부하량(kWh) : 설치된 열펌프가 실내로 공급하는 월별/연간 에너지의 양

6) 기타

가) 정미능력

- 정미 냉방/난방용량(Net Cooling/Heating Capacity) : 인증시 부하측 순환수펌프 소비전력(W)까지 고려한 냉난방 용량

- 유효전력(Effective Power) : 주어진 시험시간 동안 열펌프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

나) 온도

- EWT(Entering Water Temperature) : 열펌프로 유입되는 순환수 온도

- EST(Entering Source Temperature) : 지중열교환기를 거쳐 열펌프로 유입되는 순환수 온도

- ELT(Entering Load Temperature) : 건물 내부(부하)를 거쳐 열펌프로 유입되는 순환수 온도

- EAT(Entering Air Temperature) : 건물 내부(부하)를 거쳐 열펌프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

- LWT(Leaving Water Temperature) : 열펌프에서 유출되는 순환수 온도

- LST(Leaving Source Temperature) : 열펌프에서 지중열교환기로 유출되는 순환수 온도

- LLT(Leaving Load Temperature) : 열펌프에서 건물 내부(부하)로 유출되는 순환수 온도

- LAT(Leaving Air Temperature) : 열펌프에서 건물내부로 유출되는 공기의 온도

다) Zoning : 각각의 지중열교환기를 하나의 트렌치 배관으로 묶은 상태

라) 트렌치 배관 : 각각의 지중열교환기를 연결하여 기계실로 인입하는 수평 배관

마) 동결심도 : 겨울철 외기온도에 따라 땅에 동결작용이 발생하는 깊이

나. 지중 열전도도 측정 및 지중 열원부 설계

1) 수직밀폐형의 경우 지중열교환기 설치예정 현장에 시험용 지중열교환기를 시공한 후 현장 열응답 시험을 적용하여 지중 열전도도(k)를 측정한다.

2) 지중수평형의 경우 지중열교환기 설치 위치와 동일한 깊이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열전도도(k)를 측정한다.

3) 에너지파일형의 경우 파일 설치 위치에서 서로 다른 공학적 특성을 가진 모든 층에 대해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열전도도(k)를 측정한다.

4) 스탠딩컬럼웰형의 경우 양수시험, 수질시험 등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열우물공 설치예정 현장에 시험용 지열우물공을 시공한 후 현장 열응답 시험을 적용하여 열전도도(k)를 측정한다.

5) 지중 유효 열전도도 측정을 위한 각 방식별 측정 항목 및 기준, 절차 등은 ‘지열이용검토서 세부수행지침’을 따른다.

6) 사업 용량이 350kW(100 USRT) 이하인 수직밀폐형의 경우 지중 열전도도(k) 2.0 및 지중 초기온도 16℃ 또는 시험측정한 지중 열전도도 및 지중 초기온도 값을 적용할 수 있다.

7) 각 지중열교환기 방식에 대해 지중 열전도도와 같은 지중 열원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들을 명확히 산정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중 열원부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 지중 열교환기 설계

1) 지중 열교환기는 충분한 열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가) 열부하 특성, 지중 조건, 열전달 특성, 지열열펌프 특성 등 관련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기간 운전에 따른 지중온열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형식별 지열교환기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1)항의 특성을 국제적으로 통용·인정하는 전문 설계프로그램으로 하되 수직밀폐형은 GLD, GLHEPro, GshpCalc, EED, 지중수평형과 에너지파일형은 GLD, 스탠딩컬럼웰형은 GLHEPro를 이용하여 지중열교환기를 설계해야 한다. 이 외의 설계방법 및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수직밀폐형, 에너지파일형, 스탠딩컬럼웰형 설계시 기간을 20년 이상 EWT(Entering Water Temperature) 변화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여야 한다. 이때 시뮬레이션 결과는설계 시 적용한 냉방 EWT와 난방 EWT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라. 지열 열펌프 시스템 설계 변경

1)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경우, 다음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지열이용검토서의 변경검토 신청 및 센터의 변경검토를 통해 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지열열펌프 유닛 또는 대수 변경으로 총 설치용량의 10%이상 증감

나) 지열열펌프 방식 변경(예 : 물-냉매 방식에서 물-물 방식으로 변경 등)

다) 지중열교환기의 방식 변경(예 : 지중수평형에서 수직밀폐형으로 변경 등)

라) 지중열교환기 사양 변경(예 : 유입·유출관 간격, 개별 열교환기 길이 변경 등. 다만, 개별 열교환기 길이는 10%이상 변경시로 한하며, 지열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분리천공이 허용될 경우에는 변경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열이용검토서 변경승인 후, 변경 사항을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 완료후 지열 천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 외의 경미한 항목에 대하여는 설치확인 신청시 설계변경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기준

1)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치지점에 대한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지원사업 및 이와 동등한 용량(17.5kW)의 설비에 대해서는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지열이용검토서 세부수행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지중 열전도도는 센터에서 정한 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이용 시 반경 500m 안에 지열열펌프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및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오염영향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열열펌프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지열열펌프 시스템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지하수 이용 조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유자 및 설계자는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치에 앞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지열이용검토서(체크리스트 포함)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서류 및 내용

1) 수직밀폐형

가) 설계요약서

나)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 시스템COP 계산서, 지열열펌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지열열펌프 성능표(해당시), 지중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탱크류 설계계산서, 하자보수 계획서

다) 설계도면

- 장비 일람표, 트렌치 배관도, 지중열교환기 설치상세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라)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벤토나이트 열전도도 시험성적서(해당시)

2) 지중수평형

가) 설계요약서

나)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 시스템COP 계산서, 지열열펌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지열열펌프 성능표(해당시), 지중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탱크류 설계계산서, 하자보수 계획서

다) 설계도면

- 장비 일람표, 트렌치 배치도, 슬링키제작도, 지중열교환기 설치상세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라)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벤토나이트 열전도도 시험성적서(해당시)

3) 에너지파일형

가) 설계요약서

나)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 시스템COP 계산서, 지열열펌프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지열열펌프 성능표(해당시), 지중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탱크류 설계계산서, 하자보수 계획서

다) 설계도면

- 지중열교환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의 기초 설계도면

- 장비 일람표, 지열파일 배치도, 트렌치 배관도, 지열파일 설치상세도, 시스템 계통도

라)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4) 스탠딩컬럼웰형

가) 조사지점의 지형도 및 지질도

나) 설계요약서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지열우물공 열용량 설계계산서, 시스템COP 계산서, 지열열펌프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지열열펌프 성능표(해당시), 중간열교환기 설계계산서, 심정펌프 설계계산서, 중간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탱크류 설계계산서, 하자보수 계획서, 블리딩 계획서

라) 설계도면

- 장비 일람표, 지열우물공 배치도, 트렌치 배관도, 지열우물공 설치상세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블리딩 계통도

마) 지하수법에 의거한 지하수 영향조사서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바) 지하수의 수질 조성 및 지하수채취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 지열우물공 공내영상촬영 자료와 지열 우물공 청소방법

아)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자) 스탠딩컬럼웰형 설치확인서

사. 지열이용검토 세부수행지침

1) 공통사항

가) 설계요약서는 각 방식별로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나)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는 ‘아. 설계요약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다) 부하계산서는 연간 최대 냉난방부하 및 연간/월간 냉난방 에너지 부하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계산서를 제출한다. 다만,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최대 냉난방부하량은 간이로 산정할 수 있다.

라)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는 “다. 지중 열교환기 설계”의 지중열교환기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계산 결과를 제출한다. 이 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나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서 및 공인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하며,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분야별 위원회에서 결정함. 지중열교환기 설계 시 20년 이상 기간의 EWT(Entering Water Temperature)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한다. 단 지중수평형의 경우는 1년

마) 시스템COP 계산서는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표’를 기준으로 냉방· 난방·급탕 각각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열펌프 총 설계용량 및 소비동력

- 지중순환펌프(또는 심정펌프+중간 순환펌프) 총 소비동력

- 열펌프COP 및 시스템COP

- 시스템COP/열펌프COP(%)

- 지중순환펌프(또는 심정펌프+중간 순환펌프) 총 소비동력/열펌프 총 설계용량(W/kW)

바)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되, 열원/부하측 설계EWT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EWT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지중 순환펌프, 심정펌프, 중간순환펌프 설계계산서는 지중 순환펌프의 효율표 및 효율곡선을 기준으로 가능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중 순환펌프에 관련된 사양서, 효율표 및 효율곡선, 설계계산식을 제출한다.

아) 탱크류 설계계산서는 설계계산식을 제출한다.

자) 하자보수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열열펌프에 A/S 업체와 연락처 명기 여부

- 우물공 청소 및 수질검사 기간을 포함한 심정펌프 교체 방법과 지열우물공 내부 청소 방법 포함(스탠딩컬럼웰형만 해당)

차) 장비 일람표에는 반드시 지열열펌프, 순환펌프, 탱크류에 대한 사양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열열펌프의 경우 열원과 부하측의 입·출구 설계온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직밀폐형

가) 설계요약서

-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수직밀폐형)’를 작성 제출한다.

나) 설계도면

- 트렌치 배관도는 건물에 가장 인접한 보어홀과 건물 기초 사이의 거리, 보어홀 간격, 배관의 길이 및 직경을 표기한다.

- 설계도면은 내용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한 자료를 제출한다.

다)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 지중 열전도도 측정공은 설계된 공중에서 가장 긴 공의 깊이와 동일한 깊이로 한다.

라) 벤토나이트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 지침에 없는 제품 사용시 지침 [첨부1]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지중수평형

가) 설계요약서

-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지중수평형)’를 작성 제출한다.

나) 설계도면

- 트렌치배치도에는 트렌치사이의 거리가 반드시 명기한다.

- 지중열교환기 설치상세도에는 트렌치 폭, 열교환기의 매설깊이, 간격 등 지중열교환기 설치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다.

- 지중열교환기가 슬링키 타입인 경우 슬링키 제작도를 제출한다.

- 설계도면은 내용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한 자료를 제출한다.

다)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 지중 열전도도 측정위치는 지중열교환기 설치위치와 동일한 깊이에서 실시한다.

라) 벤토나이트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 지침에 없는 제품 사용시 지침 [첨부1]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에너지파일형

가) 설계요약서, 주변영향 검토서

-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에너지파일형)’를 작성 제출한다.

나) 설계도면

- 파일형 지중열교환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의 기초 설계 도면을 첨부 제출하며, 도면에 지중열교환기가 설치되는 곳을 나타낼 것.

- 지열파일 배치도에는 기성말뚝 또는 현장타설말뚝에 설치되는 지열파일의 배치 등 지열파일 설치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다.

- 지열파일 설치상세도에는 말뚝 두부에서의 지중열교환기 연결방법 및 상세도면을 제시한다.

- 설계도면은 내용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한 자료를 제출한다.

다)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 지중 열전도도 측정파일은 설계된 지열파일 중에서 가장 긴 파일의 깊이와 동일한 깊이로 한다.

5) 스탠딩컬럼웰형

가) 조사지점의 지형도 및 지질도

- 지형도는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의 1:5,000 축척의 지형도를 제시하고 지형(산계, 수계 등)의 특성을 기술함.

- 지질도는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의 1:50,000 축척의 지질도 (필요시 정밀지질도도 가함) 및 그 지역의 지질 및 지질구조의 특성분석 자료 제시한다. 다만, 현재 지질도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하수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수행 제시함.

나) 설계요약서

- [별지 제16호 서식]의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계요약서(스탠딩컬럼웰형)’를 작성 제출한다.

다) 설계도면

- 지열우물공 배치도에는 건물에 가장 인접한 공과 건물 기초 사이의 거리, 공과 공 사이의 거리가 반드시 포함될 것.

- 지열우물공 설치상세도에는 내부 케이싱과 심정펌프의 사양과 설치심도, 암반 붕괴 가능성 구간이 있는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설계도면은 내용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한 자료를 제출한다.

- 초기 설계온도 도달시 지하수 온도 변화 억제를 위한 블리딩 시스템 및 제어 방법을 제시한다.

라) 지하수법에 의거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한다.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를 제출한다.

마) 지하수의 수질 조성 및 지하수채취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양이온(Ca, Mg, Na, K), 주음이온(Cl, SO4, HCO3, CO3) 및 TDS를 이용한 지하수의 유형을 제출한다.

- 수질특성 인자( pH, CO2, H2S, 산소) 분석, Ryznar지수, 포화지수를 통한 열펌프 및 순환시스템의 부식과 스케일링에 주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제시한다.

바) 지열우물공 공내영상촬영 자료와 지열 우물공 청소방법

- 슬라임 감정과 공내 영상촬영을 통해 공내 사항을 분석하고 조사기관의 평가 및 확인서를 제출함.

- 시험관측정의 우물 및 지질 주상도를 제출한다.

- 파쇄대 구간 및 대수대 발달구간 확인 제출한다.

- 암반 구간 붕괴 가능성 구간확인과 보강공사 방안을 제출한다.

- 공내 온도 검층 결과와 지온 증가율을 제출한다.

- 지열 우물공 청소방법을 제출한다.

사)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 지중 열전도도 측정 지열우물공은 설계된 우물 중에서 가장 긴 우물의 깊이와 동일한 깊이로 한다.

아) 스탠딩컬럼웰형 기술 적용 동의서

- [별지 제21호 서식]의 ‘스탠딩컬럼웰형 기술 적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아. 설계요약서 작성지침

1)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작성 시 서식을 변경하지 마시고, 줄이나 칸이 부족할 경우 같은 서식을 한 장 더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만 기술하십시오.

나) 단위는 SI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요약서 및 유의사항에서 제시하는 단위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 설계계산식 등과 같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라) 단위의 오류, 서식의 변경 시에는 서류가 반려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림 및 사진을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는 육안으로 선명하게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바) 지열열펌프 성능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시에 적용하는 성능표는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열펌프 제조사에서 작성·보증하는 열펌프 성능자료입니다.

- 설계EWT를 KOLAS인정 시험기관에서 반드시 시험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두개의 EWT 사이(10℃이내)의 시험결과를 내삽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성능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 열원측 설계 EWT가 12℃일 경우, KOLAS인정 시험기관에서 반드시 12℃에 대해 성능시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계 EWT는 시험성적서내 EWT 사이의 값(예 : 10℃와 20℃)이어야 합니다. 부하 측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험성적서의 EWT는 지열열펌프 성능표에 두꺼운 실선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2) 공통사항

가) 사업구분, 사업용량(kW)

- 사업구분

∙해당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기입 방법
시범보급사업	① 시범
건물지원사업	② 건물
주택지원사업	③ 주택
지역지원사업	④ 지역
설치의무화사업	⑤ 의무화
금융지원사업	⑥ 금융지원
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⑦ (해당 내용 기입)

- 사업용량(kW)

∙사업용량은 지열에너지 설비 설계요약서 ‘열에너지 부하량 및 설치용량’ 중 ‘지열시스템 설치용량(kW)’값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탕이 없는 경우의 사업 용량은 냉방 설치용량과 난방 설치용량 중에서 큰 설치용량이 사업 용량이 됩니다.

∙급탕이 있는 경우에는 냉방 설치용량과 난방 설치용량 중에서 큰 설치용량과 급탕 설치용량을 더한 값이 사업용량이 됩니다.

예)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치용량 : 냉방(500kW), 난방(400kW), 급탕(30kW)

냉방과 난방 중 용량이 큰 냉방 500kW와 급탕이 있으므로 500kW+30kW

= 530kW 따라서 사업용량은 530kW

표기 : 530

- 지열담당면적(㎡)

∙건물에서 지열시스템이 담당하는 냉·난방 연면적

나) 기관명, 건물명

- 기관명

∙지열열펌프 시스템 발주자의 기관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지열열펌프 시스템 발주자의 발주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성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건물명

∙지열열펌프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물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다) 설계자

∙설계사의 성명, 소속, 사무실 전화번호를 서식에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 열에너지 부하량 및 설치 용량

∙냉방, 난방, 급탕 중에서 지열열펌프 시스템가 설치되는 설비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상세한 부하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전체 부하량(kW)

∙지열열펌프 시스템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체의 냉방, 난방 및 급탕 부하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열 담당 부하량(kW)

∙건축물 전체 부하량 중에서 지열열펌프 시스템이 담당하는 부하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열시스템 설치용량(kW)

∙냉방, 난방, 급탕 설치용량은 인증서의 정미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냉방, 난방, 급탕 각각에 대하여 설치되는 모든 지열열펌프에 대한 설치용량을 더한 값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냉방부하량 - 지열열펌프시스템 : 500kW, GHP : 300kW, 냉온수기 : 100kW

지열열펌프 : 100kW x 4대, 50kW x 3대 인 경우

건축물 전체 부하량  : 500kW+300kW+100kW = 900kW

지열 담당 부하량    : 500kW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치용량 : (100kW x 4) + (50kW x 3) = 550kW

마) 지열열펌프

∙냉방, 난방, 급탕 중에서 지열열펌프 시스템이 설치되는 설비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적용된 지열열펌프가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각 지열열펌프에 대해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인증여부

∙적용된 지열열펌프가 KS인증을 받았는지를 O, X 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적용된 지열열펌프가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모든 지열열펌프가 인증을 받은 경우 O로 기입하여 주시고, 한 종류라도 인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X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지열열펌프의 용량 및 방식 등이 공인시험기관의 인증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X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총 유량/총 설계용량(lpm/kW)

∙총 유량은 모든 지열 순환펌프의 유량의 합입니다.

∙총 설계용량은 설계 시 적용된 모든 지열열펌프의 설계용량의 합입니다.

∙냉방, 난방, 급탕 각각의 열원측과 부하측에 대해 (총 유량/총 설계용량)을 계산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기입하십시오.

- 설계용량(kW) x 수량

∙지열열펌프의 설계용량은 실제 설계에서 적용된 열원, 부하측 EWT와 동일한 EWT의 시험성적서 정미능력을 기입하되, 별도의 설계EWT를 적용할 경우 지열열펌프 성능표를 기준으로 한 정미능력과 수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COPc, COPh

∙냉방의 경우 COPc, 난방과 급탕의 경우 COPh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COPc와 COPh는 지열열펌프 시스템의 설계 시 적용한 열원 측과 부하 측의 EWT를 기준으로 한 지열열펌프의 COPc와 COPh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열원 측 EWT(℃), 부하 측 EWT(℃)

∙EWT는 Entering Water Temperature의 약자입니다.

∙지열열펌프 시스템의 설계 시 적용한 열원 측과 부하 측의 EWT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열원 측 유량(lps), 부하 측 유량(lps)

∙시험성적서의 해당 시험 시 적용된 유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바) 시스템 COP

∙냉방, 난방, 급탕 중에서 지열열펌프 시스템이 설치되는 설비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지열열펌프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표의 설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시스템COP 계산서의 계산결과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COP 계산법

∙수직밀폐형, 지중수평형, 에너지파일형

[eqn: 시스템`COP``=` {지열열펌프`총`설계용량} over {지열열펌프`총`유효전력+지중순환펌프`총`소비전력}]

∙스탠딩컬럼웰형

[eqn: 시스템`COP``=` {지열열펌프`총`설계용량} over {지열열펌프`총`유효전력+심정펌프`총`소비전력`+`중간순환펌프`총`소비전력}]

∙지열열펌프 총 설계용량, 지열열펌프 총 유효전력, 지중 순환펌프 총 소비전력, 심정펌프 총 소비전력, 중간 순환펌프 총 소비전력은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표의 값을 적용합니다.

사) 지중순환수(중간순환수)

- 종류

∙지중순환수(중간순환수)의 종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혼합비율(%)

∙지중순환수(중간순환수)의 혼합비율을 질량%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혼합된 부동액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순수 물을 사용할 경우 동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가 될 경우 제어 알고리듬과 장치에 대해 빠짐없이 기술하여 주십시오.

예) 물800kg, 에틸알코올200kg

표기 : 물:에틸알코올(8:2)

- 비중

∙지중순환수(중간순환수)의 혼합 후 비중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동결온도(℃)

∙지중순환수의 혼합 후 동결온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아) 지열 순환펌프(심정펌프, 중간 순환펌프)

∙순환펌프 설계계산서(사양서, 효율표, 효율곡선), 지열열펌프 성능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열 순환펌프의 설계 내용에 대해 제출되는 효율곡선에 해당점을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총 소비전력/열펌프 총 설계용량(kW/kW)

∙계산 방법은 냉방, 난방, 급탕 각각에 대해 [지열 순환펌프의 소비전력을 모두 합한 값]을 [지열열펌프의 설계용량을 모두 합한 값]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지열열펌프의 설계용량은 지열열펌프 설계 시 적용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스탠딩컬럼웰형의 경우 지열 순환펌프의 소비전력 대신 심정펌프와 중간 순환펌프의 소비전력을 합한 값을 대입합니다.

[eqn: ` {지열`순환펌프(심정펌프+중간`순환펌프)의`총`소비전력````} over {``지열열펌프~총`설계용량}]

∙냉방, 난방, 급탕에 대해 각각 총 소비전력/지열열펌프 총 설계용량을 계산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형식

∙지열 순환펌프로 사용되는 펌프의 형식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표기 : 인라인

- 유량(lpm) x 수량

∙예비펌프를 제외한 지열 순환펌프의 유량과 수량을 기입하시고, 용량이 다른 순환펌프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비펌프를 설치할 경우 예비펌프 수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정격용량(kW),  소비전력(kW), 양정(m), 효율

∙지열 순환펌프로 사용되는 펌프의 정격용량, 소비전력, 양정, 효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자) 팽창 탱크

∙팽창 탱크의 형식, 용량 x 수량, 재질에 대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차) 버퍼 탱크

∙버퍼 탱크의 형식, 용량 x 수량, 재질에 대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버퍼 탱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유(*)와 잦은 단속운전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카) 타열원의 백업 여부

∙지열열펌프 시스템은 타 열원설비의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열열펌프 시스템에 대한 백업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 모니터링 계획

∙한국에너지공단의 모니터링 설치 계획의 준수 여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모니터링에 사용된 계측기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파) 참고 사항

∙설계 중에 특이한 사항이나 참고 사항이 있으면 기입해 주십시오.

3) 수직밀폐형

가)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

- 지중 열전도도, 지중 초기온도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값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나) 보어홀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와 트렌치 배관도를 근거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트렌치 배관도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를 기입해 주십시오.

∙지중열교환기의 설계 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계 시의 모든 입력값과 결과값을 화면캡처하여 1장당 2화면 이내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보어홀깊이(m) x 수량

∙보어홀의 깊이와 수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깊이가 다른 보어홀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총 보어홀길이(m)

∙총 보어홀의 길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최소 보어홀 간격(m)

∙보어홀 간격 중에서 가장 간격이 작은 보어홀 사이의 간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중열교환기 방식

∙해당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지중열교환기 방식	기입 방법
싱글 U-튜브(2-파이프)	① 싱글U
3-파이프 U-튜브	② 3-파이프
더블 U-튜브(4-파이프)	③ 더블U
이중관	④ 이중관
위의 네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해당 내용 기입)

- 보어홀 직경(mm)

∙보어홀의 직경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직경이 다른 보어홀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파이프 규격

∙파이프의 재질, 호칭직경, 규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표기 : HDPE, 32A, SDR-11

- 스페이서 또는 간격유지형제품 적용여부

- 유입ㆍ유출관 간격(mm)

다) 배관

- 트렌치 배관 깊이(m)

∙최소 트렌치 배관깊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라) 그라우팅

- 종류

∙그라우팅 재료의 종류와 제조사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표기 : 벤토나이트 A-00(xx사), 실리카샌드 B-00(yy사)

- 혼합비율(%)

∙그라우팅 재료의 혼합비율을 질량%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표기 : 물:벤토나이트:실리카(80:15:5)

4) 지중수평형

가)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중 열전도도, 열확산도, 지중초기온도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관에서 발행한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의 지중 열전도도, 열확산도, 지중 초기온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나) 설치지역

- 최고온도, 최저온도, 연평균온도차, 최고온도발생일, 최저온도발생일

∙지열열펌프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최고온도, 최저온도, 연평균온도차, 최고온도발생일, 최저온도 발생일을 기상청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그 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의 기상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다) 트렌치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와 트렌치 배치도를 근거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트렌치 배치도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를 기입해 주십시오.

∙지중열교환기의 설계 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계 시의 모든 입력값과 결과값을 화면캡처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 길이(m) x 갯수

∙지중열교환기가 매립되는 각 트렌치의 길이와 트렌치의 갯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트렌치 길이가 다른 경우는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60m트렌치가 30개이고, 50m트렌치가 20개이면,

표기 : 60 x 30, 50 x 20

- 깊이(m)

∙트렌치의 최대 깊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깊이가 다른 트렌치를 설계할 경우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간격(m)

∙트렌치와 트렌치사이의 최소 이격거리(중심 간의 이격거리)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폭(m)

∙트렌치의 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트렌치당 파이프길이

∙각 트렌치에 매립되는 지중열교환기 길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트렌치 길이가 다를 경우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수직 열간격

∙하나의 트렌치에 층으로 매립할 경우는 열교환기 수직간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트렌치 깊이가 3m이고, 열교환기가 3m와 2m 깊이에 각각 매립되는 경우

표기 : 1

라) 지중열교환기

- 파이프 총 길이(m)

∙매립되는 지중열교환기의 전체 길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파이프 재질 및 규격

∙파이프의 재질, 호칭직경(A), 규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표기 : HDPE, 30A, SDR-11

마) 설치형태

∙지중 열교환기 배치형태가 직관 형태일 경우 직관에 해당하는 부분만, 슬린키 형태일 경우 슬린키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 열수, 단수

∙설치형태가 직관일 경우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설치되는 직관의 수직 열수와 수평 단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수직 간격(m), 수평 간격(m)

∙설치형태가 직관일 경우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설치되는 직관의 수직 간격과 수평 간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루프 피치(m), 루프 직경(m)

∙설치형태가 슬린키 형일 경우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슬린키 루프의 피치와 직경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바) 되메움

- 재료 종류

∙트렌치 되메움 재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다짐 방법

∙트렌치 되메움 시 다짐 방법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5) 에너지파일형

가)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와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작성된 지반주상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층깊이(m)

∙상이한 공학적 특성이 다른 각각 지층의 깊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중 열전도도, 열확산도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관에서 발행한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의 각각 지층에 대한 지중 열전도도 및 열확산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중초기온도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관에서 발행한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의 지중 초기온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나) 파일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와 지열파일 배치도를 근거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열파일 배치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를 기입해 주십시오.

∙지중열교환기의 설계 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계 시의 모든 입력값과 결과값을 화면캡처(*)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 파일길이(m) x 수량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할 파일의 깊이와 수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깊이가 다른 파일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총 파일길이(m)

∙총 파일길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중열교환기 설치파일간격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할 파일 간격 중에서 가장 간격이 작은 공당 간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중열교환기 방식

∙해당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지중열교환기 방식	기입 방법
더블 U-튜브(4-파이프)	① 더블U
트리플 U-튜브(6-파이프)	② 트리플U
위의 두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해당 내용 기입)

- 파일 종류 및 외경(mm)

∙적용되는 에너지 파일의 종류(기성말뚝, 현장타설말뚝)와 파일의 외경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외경이 다른 파일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파이프 규격

∙파이프의 재질, 호칭직경, 규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표기 : HDPE, 32A, SDR-11

다) 배관

- 매니폴더 밸브 연결파일 갯수

∙한 매니폴더 당 연결되는 파일의 개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기계실 배관 재질

∙기계실에서 사용되는 배관의 재질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라) 그라우팅

- 종류

∙그라우팅 재료의 종류와 제조사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표기 : 벤토나이트 A-00(xx사), 실리카샌드 B-00(yy사)

- 물-시멘트 및 골재 혼합비율

∙그라우팅 재료의 물, 시멘트, 골재의 혼합비율을 질량%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표기 : 물 : 시멘트 : 골재 (80:15:5)

6) 스탠딩컬럼웰형

가)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와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작성된 지반주상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중 열전도도, 지중초기온도(℃)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값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공 무너짐

∙지중 열전도도 측정을 위한 열전도도 시험우물공의 시공 시 공 무너짐 현상이 발생하였는 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공 무너짐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무너짐 발생에 대한 경과내용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지열우물공

∙지열우물공 열용량 설계계산서, 지열우물공 배치도, 지열우물공 설치상세도를 근거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열우물공 배치도, 지열우물공 설치상세도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를 기입해 주십시오.

∙지열우물공 열용량 설계 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계 시의 모든 입력값과 결과값을 화면캡처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깊이가 다른 지열우물공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자연수위(m)

∙지열우물공 천공 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하수의 자연수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유공관 깊이(m)

∙지열우물공에 설치되는 공급ㆍ환수관 분리배관의 최소깊이와 최대깊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깊이가 다른 지열우물공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내부케이싱 설치 시 유공관의 개구부가 280m에서 시작되어 290m까지 설치될 경우 표기 : 280, 290

- 우물 깊이(m) × 수량

∙지열우물공의 깊이와 수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지열우물공의 깊이는 지열우물공의 설치를 위해 천공하는 지열우물공의 깊이로, 지열우물공의 길이와 다릅니다.

∙깊이가 다른 지열우물공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최소 우물 간격(m)

∙지열우물공 간격 중에서 가장 간격이 작은 공당 간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총 우물 길이(m)

∙지열우물공의 길이는 안정수위부터 유공관 최대깊이까지 거리입니다.

∙설치되는 각 지열우물공의 길이를 합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우물 상하부 직경

∙우물의 상부와 하부의 직경을 mm 단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다) 블리딩

- 블리딩량 및 블리딩율

∙블리딩량은 블리딩을 위해 배출되는 지하수의 수량입니다.

∙블리딩율은 블리딩량을 지열우물공의 순환지하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블리딩량과 블리딩율의 산출근거를 ‘설계요약서 첨부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블리딩 배출방법

∙블리딩을 위해 배출되는 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배출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라) 케이싱

- 설치깊이(m)

∙내부와 외부 케이싱 파이프 각각의 설치 깊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그라우트 혼합비율(%)

∙그라우트의 혼합비율을 질량%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바) 중간 열교환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 판단할 수 있음

∙중간 열교환기의 성능표를 ‘설계요약서 첨부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중간 열교환기 면적, LMTD 등의 설계 자료를 ‘설계요약서 첨부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설계 유량(lpm), 면적

∙중간 열교환기로 투입되는 지하수의 설계 유량, 면적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하수 온도(℃)

∙중간 열교환기로 투입되는 지하수 온도의 설계값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LMTD, 전열계수

∙중간열교환기의 LMTD 값과 전열계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재질

∙중간 열교환기의 재질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3. 지열이용검토서 평가기준(체크리스트)

가. 공통사항

1) 지열이용검토서 평가기준(이하 “체크리스트”라 한다)은 수직밀폐형 및 스탠딩컬럼웰형을 기준으로 하며, 공통항목은 수직밀폐형 평가기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 체크리스트를 지중수평형, 에너지파일형에 적용할 경우에는 공통항목은 유지하되, 개별항목은 “2. 지열이용검토서 작성기준”에 따라 변경 적용합니다.

나. 첨부서류 평가방법

구분	첨부 여부		비고	근거자료 페이지
	O	X
1. 설계요약서(＊)
2.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최대부하 계산서(집계표), 월별·연간 부하계산서
-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			GLD, GLHEPro, EED 등 (화면 캡쳐 및 분석보고서, 1페이지에 2화면 이내)
- 시스템COP 계산서(＊)			‘시험성적서’, ‘성능표’를 기준으로 시스템COP 계산
- 지열열펌프 인증서(＊) - 시험성적서, 성능표(＊)			KS인증서, KOLAS인정기관 시험성적서, 열펌프 제조사 발급·보증 성능표
-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설계계산식, 순환펌프 사양서, 효율표 및 효율곡선
- 탱크류 설계계산서(＊)			팽창탱크 용량계산서
- 하자보수 계획서(＊)			제조사, 시공기업, A/S 신고센터 연락처 등
3. 설계도면
- 장비일람표(＊)
- 트렌치 배관도(＊)
- 지중열교환기 설치상세도
- 시스템 계통도(＊)
- 배관 계통도(＊)
-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 벤토나이트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벤토나이트 사용시 첨부

다. 설계요약서 평가방법

검토순서

검토 내용

검토 결과

평가방법

근거자료 페이지

O

X

사업용량 검토 방법은?(＊)

1

지열시스템 설치용량 중 큰 용량 + 급탕 용량이 ‘인증서’의 정미용량과 대수를 만족하는지?

◎지열시스템 설치용량 중에서 큰 용량+급탕 용량이 타당한지 확인

◎‘인증서’의 정미용량을 기준으로 사업용량 및 열펌프 장비 대수 결정

2

사업용량이 ‘지열 담당부하량’이상 설치되는지?

◎사업용량 및 지열시스템 설치용량이 지열 담당 부하량보다 크게 선정되었는지 확인

3

지열시스템이 담당하는 냉난방 부하 면적 검토 방법은?

◎‘냉난방 부하 계산서’를 확인하여 지열시스템이 담당하는 냉난방 연면적 확인

‘지열시스템 설치용량’ 검토방법은?(＊)

4

설치용량의 적정성 검토방법은?

◎지열시스템 설치용량은 ‘인증서’의 냉난방 정미용량을 기준으로 지열담당 부하량의 100~120%범위 이내여부 확인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의 검토 방법은?(＊)

5

지중 열전도도와 지중 초기온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의 데이터와 적합여부 확인

-지중 초기온도 및 열전도도

‘지열열펌프(설계자료)’ 검토 방법은?(＊)

6

적용된 지열열펌프 인증 여부의 검토 방법은?

◎적용된 열펌프의 ‘인증서’  발급여부 확인

-미인증설비는 센터 위원회의 판정결과 확인

7

총유량/총설계용량 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는 방법은?

- 총유량     : ___lpm

- 총설계용량 : ___kW

◎총유량(lpm) : 시험성적서상의 순환수 유량(lps) X 60(min) X 열펌프 설치대수

◎총 설계용량(kW) : 설계EWT에 따른 ‘시험성적서·성능표’ 정미용량 X 설치대수

◎‘인증서’ 유량과 ‘설계요약서’ 유량 일치여부 확인

◎‘지중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유량과 총유량 일치여부 확인

8

지열열펌프의 설계용량과 수량 그리고 COP에 대한 검토 방법은?

- 냉방  : ___kW

- 난방  : ___kW

- 급탕  : ___kW

◎지열열펌프 설계EWT 기준에 따른 설계용량

-냉방EWT 30℃ 이하

-난방·급탕EWT 5℃ 이상

◎설계EWT 기준으로 열펌프 COP와 시험성적서·성능표의 COPC, COPH 동일여부 확인

9

시스템COP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은?

- 열펌프 COP(냉, 난, 급)

: ____, ____, ____

- 시스템 COP(냉, 난, 급)

: ____, ____, ____

◎총 생산열량/(순환펌프 + 열펌프 유효전력)

-총 생산열량 : 설계EWT기준 정미용량 X 설치대수

-순환펌프 + 열펌프 유효전력 : 순환펌프 소비동력 + 열펌프 설계EWT 기준 유효전력

◎시스템COP 계산서 확인

◎최저 시스템COP 확인

-냉방 : 3.75 이상

-난방·급탕 3.15 이상

‘보어홀’ 검토 방법은?

10

보어홀(지중열교환기)에 대한 검토 방법은?

전체 길이	m	보어홀 수량	홀
보어홀 깊이	m	보어홀 간격	m
보어홀 직경	mm	파이프 규격
스페이서 적용		간격	mm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의 각 항목 일치여부 확인

◎각서류의 보어홀깊이 확인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설계요약서’≦’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설계계산서’는 ‘설계요약서’ 깊이의 90~100% 이내

◎스페이서 또는 간격유지형제품 적용여부, 유입ㆍ유출관 간격 확인

◎‘트렌치 배관도’,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에 분석 결과 확인

'트렌치 배관 깊이'에 대한 검토 방법은?(＊)

11

트렌치 배관 깊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방법은?

트렌치 배관 깊이 : __m

◎지중 매설물이 없을 경우

-수도권·강원 : 1.5m 이상

-그외 지역 : 1m 이상

-건축물(지하주차장 등)하부 설치시 : 0.5m 이상

-단, 국가기관(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해당지역 동결심도 적용 가능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 지중 매설물 이하에 설치

◎‘트렌치 배관도’에서 배관 깊이 확인

‘그라우팅 재료’의 검토 방법은?

12

그라우팅 재료의 종류에 대한 검토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첨부1]의 벤토나이트 열전도도 적용

-국내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시 대체 가능

‘지중 순환수’의 검토 방법은?(＊)

13

지중 순환수(순환유체)의 부동액 열물성에 대한 검토 방법은?

- 부동액 종류 : ________

- 동결점 온도 : ____℃

◎무독성 재료(에틸알콜, 프로필렌글리콜) 적용 확인

◎동결점 온도 확인 : -6℃ 이하

◎‘순환펌프 설계계산서’에 지중순환수 비중 적용여부 확인

-설계S/W의 비중값 적용

‘순환펌프’의 검토 방법은?(＊)

14

순환펌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방법은?

-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W/kW)

(냉, 난, 급)

: ____, ____, ____

- 양정 : __m

- 유량 : __lpm

- 효율 : __%

◎‘시스템COP 계산서’로 순환펌프 전력비율 확인

-냉방 : 35 W/kW 이하

-난방·급탕 : 41 W/kW 이하

◎‘순환펌프 설계계산서’의 양정, 유량 확인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의 순환펌프 용량 및 효율 입력여부 확인

◎‘장비 일람표’에 표기된 순환펌프 사양의 적정성 확인

◎예비펌프 적용시 별도기입

'팽창탱크/버퍼탱크'의 검토 방법은?(＊)

15

팽창탱크/버퍼탱크 용량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방법은?

팽창탱크 용량 : ___L

버퍼탱크 용량 : ___L

◎‘탱크류 설계계산서’로 적정성 검토

라. 설계계산서 평가방법

검토 순서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검토 방법	근거자료 페이지
		O	X
‘부하 계산서’ 검토 방법은?(＊)
1	부하 계산서에 대한 검토 방법은?			◎‘최대부하 계산서’로 지열 담당 최대부하에 맞춘 열펌프 설치용량 확인
				◎‘월별·연간 부하계산서’로 월별, 연간부하 확인
				◎부하 등가시간 확인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 검토 방법은?
2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부하계산서’와 부하, 등기시간 일치여부 확인 -냉난방 최대부하 -월별부하 및 등가시간
				◎적용 열펌프의 모델 및 설계EWT에 따른 용량, 유량을 ‘시험성적서’, ‘성능표’로 확인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의 지중 초기온도, 지중 열전도도 입력값 확인
				◎순환유체 및 지중열교환기 구성 재료의 적정성 확인 -‘설계요약서’의 지중 순환수 재료(혼합비), 밀도 일치여부 -그라우팅의 열전도도 일치여부
				◎‘트렌치 배관도’와 보어홀 이격거리 일치여부 확인
				◎지중열교환기 배치 확인 -붙임(Close Together) : 스페이서 미적용시 -보통(Average) : 스페이서 적용시 -외벽붙임(Along Outer Wall) : 보어홀직경-(열교환기 외경×2+유입·유출관 간격) = 20mm이내
				◎운전에 따른 지중 온열환경변화 확인 -20년간 지중 온도변화 그래프 변화폭 ±3.5℃이내
				◎‘설계요약서’와 시스템COP 계산결과 일치여부 확인
				◎설계화면 캡쳐는 1페이지에 2화면 이내로 첨부
‘시스템COP 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3	시스템COP 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설계EWT에 따른 ‘시험성적서·성능표’ 총정미능력 및 총소비전력 확인
				◎순환펌프 총소비전력 확인
				◎열펌프·시스템COP 및 시스템COP/열펌프COP 비율(%) 확인
				◎순환펌프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 비율(%) 확인
‘지열열펌프 인증서, 시험성적서, 성능표’의 검토 방법은?(＊)
4	지열열펌프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의 검토 방법은?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여부 확인
	성능표의 검토 방법은?			◎설계EWT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와 미일치시 제출 확인 ◎열펌프 제조사에서 작성·보증하고 10℃이내 범위에서 내삽법으로 분석여부 확인
‘순환펌프 설계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5	순환펌프의 적정 용량 검토 방법은?			◎지중열교환기 손실수두(양정) 계산결과 및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 상의 부동액에 따른 환산계수 적용여부 확인
‘탱크류 설계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6	팽창탱크 용량의 적정성 검토 방법은?			◎1, 2차측 배관 보유 수량 및 팽창율 등을 종합하여 용량 검토
	버퍼탱크 용량의 적정성 검토 방법은?			◎175kW(50RT) 이하의 지열시스템 설치용량일 경우 반드시 설치 -다만, 2차측 배관 보유수량 계산을 통해 최소 10분간 운전시간을 확보할 경우 삭제 가능 ◎총 유량(lpm) X 10(min) = 버퍼탱크 용량(L)
‘하자보수 계획서’의 검토 방법은?(＊)
6	하자보수 계획서 검토 방법은?			◎연락처 -제조사, 설치 시공기업 및 A/S 신고센터 등

마. 설계도면 평가방법

검토 순서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검토 방법	근거자료 페이지
		O	X
‘장비 일람표’ 검토 방법은?(＊)
1	지열시스템 구성 장비 일체를 나타내는 ‘장비 일람표’의 검토 방법은?			◎열펌프, 순환펌프, 탱크류 등 장비 일체의 도면 표기, 입력수치의 적합성여부 확인 -설계요약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성능표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탱크류 설계계산서
‘트렌치 배관도’의 검토 방법은?(＊)
2	트렌치 배관도 검토 방법은?			◎지중열교환기 길이차 10% 이내여부 확인 -기계실에서 가장 가까운 열교환기~가장 먼 열교환기 길이차 -트렌치배관 길이만 인정 ◎정유량 밸브 적용시 열교환기 길이차는 최대 30%까지 구성
				◎존(zone)별 열교환기 15홀 이내여부 확인
				◎보어홀간 이격거리 확인 -‘설계요약서’,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와 비교
				◎트렌치배관 관경표기 확인
				◎존별 역환수배관 구성확인
				◎‘설계요약서’와 트렌치깊이, 되매움 재료구성 확인
‘지중열교환기 설치상세도’의 검토 방법은?
3	지중열교환기 설치상세도의 검토 방법은?			◎배관 관경 및 그라우팅 재료물성 표기여부 확인
				◎스페이서 적용여부 및 유입·유출관 간격확인
‘시스템 계통도’의 검토 방법은?(＊)
4	시스템 계통도 확인 방법은?			◎실외·실내배관 유로(순환수 흐름) 확인 ◎각종 밸브류·부품류 설치여부 확인
5	배관 계통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보어홀 및 지중열교환기 상세구조 확인 ◎유입·유출관 간격 확인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의 검토 방법은?(＊)
6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은?			◎시험성적서 확인
‘벤토나이트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의 검토 방법은?
7	벤토나이트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검토방법은?			◎시험성적서 확인 - 국내기관 발급여부 - 발급일자 ‘15.3.19이후

바. 스탠딩컬럼웰형 지열이용검토서 첨부서류 평가방법

구분	첨부 여부		비고	근거자료 페이지
	O	X
1. 조사지점의 지형도 및 지질도			반경 1 km의 1:5,000 축척의 지형도 반경 5 km의 1:50,000 축척의 지질도
2. 설계요약서
3.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최대부하 계산서(집계표), 월별·연간 부하계산서
- 지열우물공 열용량 설계계산서			GLHEPro 등 (화면 캡쳐 및 분석보고서, 1페이지에 2화면 이내)
- 시스템COP 계산서			‘시험성적서’, ‘성능표’를 기준으로 시스템COP 계산
- 지열열펌프 인증서 - 시험성적서, 성능표			KS인증서, KOLAS인정기관 시험성적서, 열펌프 제조사 발급·보증 성능표
- 중간열교환기 설계계산서			냉난방 운전시 열교환기 및 열펌프 순환수의 LMTD 계산서
- 심정펌프 설계계산서			우물 및 시스템 양정 설계계산식, 순환펌프 사양서, 효율표 및 효율곡선
- 중간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설계계산식, 순환펌프 사양서, 효율표 및 효율곡선
- 탱크류 설계계산서			팽창탱크 용량계산서
- 하자보수 계획서			제조사, 시공기업, A/S 신고센터 연락처 등 우물공 및 중간열교환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세부적인 유지관리 내용
4. 설계도면
- 장비일람표
- 트렌치 배관도
- 지중우물공 설치상세도			수중펌프 설치위치, 자연수위 및 내부케이싱(스크린 포함) 설치여부
- 시스템 계통도			냉난방 운전온도에 따른 블리딩 시스템 적용여부
- 배관 계통도
5. 지하수법에 의거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지하수의 수질 검사 결과 및 지하수 채취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6.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지하수 온도 및 열전도도 자연수위 포함
7. 스탠딩컬럼웰형 설치확인서

사. 스탠딩컬럼웰형 설계요약서 평가방법

검토순서

검토 내용

검토 결과

평가방법

근거자료 페이지

O

X

사업용량 검토 방법은?(＊)

1

지열시스템 설치용량 중 큰 용량 + 급탕 용량이 ‘인증서’의 정미용량과 대수를 만족하는지?

◎지열시스템 설치용량 중에서 큰 용량+급탕 용량이 타당한지 확인

◎‘인증서’의 정미용량을 기준으로 사업용량 및 열펌프 장비 대수 결정

2

사업용량이 ‘지열 담당부하량’이상 설치되는지?

◎사업용량 및 지열시스템 설치용량이 지열 담당 부하량보다 크게 선정되었는지 확인

3

지열시스템이 담당하는 냉난방 부하 면적 검토 방법은?

◎‘냉난방 부하 계산서’를 확인하여 지열시스템이 담당하는 냉난방 연면적 확인

‘지열시스템 설치용량’ 검토방법은?(＊)

4

설치용량의 적정성 검토방법은?

◎지열시스템 설치용량은 ‘인증서’의 냉난방 정미용량을 기준으로 지열담당 부하량의 100~120%범위 이내여부 확인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의 검토 방법은?(＊)

5

지중 열전도도와 지중 초기온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의 데이터와 적합여부 확인

-지중 초기온도 및 열전도도

-시험시 측정된 자연수위 확인

‘지열열펌프(설계자료)’ 검토 방법은?(＊)

6

적용된 지열열펌프 인증 여부의 검토 방법은?

◎적용된 열펌프의 ‘인증서’  발급여부 확인

-미인증설비는 센터 위원회의 판정결과 확인

7

총유량/총설계용량 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는 방법은?

- 총유량     : ___lpm

- 총설계용량 : ___kW

◎총유량(lpm) : 시험성적서상의 순환수 유량(lps) X 60(min) X 열펌프 설치대수

◎총 설계용량(kW) : 설계EWT에 따른 ‘시험성적서·성능표’ 정미용량 X 설치대수

◎‘인증서’ 유량과 ‘설계요약서’ 유량 일치여부 확인

◎‘지중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유량과 총유량 일치여부 확인

8

지열열펌프의 설계용량과 수량 그리고 COP에 대한 검토 방법은?

- 냉방  : ___kW

- 난방  : ___kW

- 급탕  : ___kW

◎지열열펌프 설계EWT 기준에 따른 설계용량

-냉방EWT 27℃ 이하

-난방·급탕EWT 7℃ 이상

◎설계EWT 및 LMTD 계산 기준으로 열펌프 COP와 시험성적서·성능표의 COPC, COPH 동일여부 확인

9

시스템COP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은?

- 열펌프 COP(냉, 난, 급)

: ____, ____, ____

- 시스템 COP(냉, 난, 급)

: ____, ____, ____

◎총 생산열량/(심정펌프 + 2차측 순환펌프 + 열펌프 유효전력)

-총 생산열량 : 설계EWT기준 정미용량 X 설치대수

-심정펌프 + 2차측 순환펌프 + 열펌프 유효전력

◎시스템COP 계산서 확인

-냉방 : 3.93 이상

-난방·급탕 3.20 이상

‘지열우물공’ 검토 방법은?

10

지열우물공에 대한 검토 방법은?

안정수위	m	공급·환수관 분리배관 깊이	m
우물깊이 × 수량	m	최소우물간격	m
총 우물길이	m	우물상하부 직경	mm

◎‘지열우물공 설계계산서’의 각 항목 일치여부 확인

◎지열우물깊이(지중 열교환기 깊이)

-자연수위-스크린하부(내부케이싱 설치)

-배수관~자연수위(내부케이싱 미설치)

◎ 지열우물 깊이 및 자연수위 확인

-‘지열우물공 열용량 설계계산서’≦’설계요약서’≦’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우물길이

-‘설계계산서’는 ‘설계요약서’ 깊이의 90~100% 이내

◎총 우물길이 : 총 천공길이

◎우물상하부 직경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 전구간 200mm 이상 시공

◎‘지열우물공 설계계산서’ 및 ‘지열우물공 설치상세도’의 각 항목 일치여부 확인

'블리딩'에 대한 검토 방법은?(＊)

11

블리딩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방법은?

블리딩량 및 블리딩율

: __lpm, __%

블리딩 배출방법

◎순환수 설계온도를 넘을 경우 블리딩

◎블리딩 배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여부

◎‘시스템 계통도’에 블리딩 방법 및 설비 설치 여부 확인

‘케이싱’의 검토 방법은?

12

케이싱 설치깊이 : 지표 __ cm

그라우팅 혼합비율 및 두께

: 혼합비

: 두께 __ cm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거

-설치심도(암반층 1m이하 설치)여부 확인

-그라우팅 재료 및 두께 50mm 이상 확인

‘중간 열교환기’의 검토 방법은?(＊)

13

‘중간 열교환기’검토 방법은 ?

- 설계유량

:1차/2차 __/__ lpm X _대수

- 면적 : ____ (가로×세로×장)

- 지하수 온도

: 냉방/난방 __/__ ℃

- LMTD : 냉방 __℃, 난방 __℃

- 전열계수

:  : 냉방/난방 __/__

- 재질

◎ 설치여부 확인

◎‘중간열교환기 설계계산서’ 입력데이터 확인

◎냉난방시 유량 확인

-지중측 순환수 유량

심정펌프 유량 × 대수 = __lpm

-2차측 유량

중간순환펌프 × 대수 = __lpm

◎지중측 유입온도 : 설계온도 준수여부

◎LMTD, 전열계수, 재질 적합 여부 확인

‘중간 순환수’의 검토방법은?

14

중간순환수의 검토방법은?

- 부동액 종류 : ________

- 동결점 온도 : ____℃

◎무독성 재료(에틸알콜, 프로필렌글리콜) 적용 확인

◎동결점 온도 확인 : -6℃ 이하

◎난방시 열펌프 유입온도가 7℃이상일 경우 순환수로 물 사용가능

◎‘순환펌프 설계계산서’에 지중순환수 비중 적용여부 확인

-적용 부동액의 손실수두 적용 여부

‘심정펌프’의 검토 방법은?(＊)

15

심정펌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방법은?

-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W/kW)

(냉, 난, 급)

: ____, ____, ____

- 양정 : __m

- 유량 : __lpm

- 효율 : __%

◎‘시스템COP 계산서’로 순환펌프 전력비율 확인

-냉방 : 36 W/kW 이하(0.036 kW/kW)

-난방·급탕 : 41 W/kW 이하

◎‘심정펌프 설계계산서’의 양정, 유량 확인

◎‘장비 일람표’에 표기된 심정펌프 사양의 적정성 확인

◎심정펌프는 예비펌프 설치할 수 없음

‘중간 순환펌프’의 검토 방법은?

16

순환펌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방법은?

-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W/kW)

(냉, 난, 급)

: ____, ____, ____

- 양정 : __m

- 유량 : __lpm

- 효율 : __%

◎‘시스템COP 계산서’로 순환펌프 전력비율 확인

-냉방 : 13 W/kW 이하(0.013kW/kW)

-난방·급탕 : 17 W/kW 이하

◎‘심정펌프 설계계산서’의 양정, 유량 확인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의 순환펌프 용량 및 효율 입력여부 확인

◎‘장비 일람표’에 표기된 순환펌프 사양의 적정성 확인

◎예비펌프 적용시 별도기입

'팽창탱크/버퍼탱크'의 검토 방법은?(＊)

17

팽창탱크/버퍼탱크 용량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방법은?

팽창탱크 용량 : ___L

버퍼탱크 용량 : ___L

◎‘탱크류 설계계산서’로 적정성 검토

아. 스탠딩컬럼웰형 설계계산서 평가방법

검토 순서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검토 방법	근거자료 페이지
		O		X
‘부하 계산서’ 검토 방법은?(＊)
1	부하 계산서에 대한 검토 방법은?				◎‘최대부하 계산서’로 지열 담당 최대부하 및 열펌프 설치용량 확인
					◎‘월별·연간 부하계산서’로 월별, 연간부하 확인
					◎부하 등가시간 확인
‘지열우물공 설계계산서’ 검토 방법은?
2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부하계산서’ 월별 및 최대부하 일치여부 확인 -냉난방 최대부하 및 월별부하
					◎적용 열펌프 모델 및 설계EWT에 따른 용량과 유량을 ‘시험성적서’, ‘성능표’로 확인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의 지중 초기온도, 지중 열전도도 입력값 및 자연수위를 뺀 우물깊이 확인
					◎순환유체 및 우물 구성 재료의 적정성 확인 -‘설계요약서’의 내부케이싱 및 심정펌프 배관 직경 확인 -D3-D4 심정펌프 배관 직경 -D1-D2 내부케이싱 배관 직경
					◎우물 구성 -d : 우물직경 : 200 mm -D1 : 내부케이싱 외경 __ mm -D2 : 내부케이싱 내경 __ mm -D3 : 펌프배관 외경 __ mm -D4 : 펌프배관 내경 __ mm ◎각 배관 열전도도 등 데이터 입력(예, 내부케이싱(PVC), 펌프배관(HDPE) 등)
					◎내부케이싱이 없을 경우, '지하수‘와 동일한 데이터 적용
					◎우물 수량 확인 ◎우물공 깊이 확인
					◎운전에 따른 지중 온열환경변화 확인 -20년간 지중 온도변화 그래프 변화폭 ±3.5℃이내
					◎설계화면 캡쳐는 1페이지에 2화면 이내로 첨부
‘시스템COP 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3	시스템COP 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설계EWT에 따른 ‘시험성적서·성능표’ 총정미능력 및 총소비전력 확인
					◎심정펌프 및 중간 순환펌프 총소비전력 확인
					◎열펌프·시스템COP 및 시스템COP/열펌프COP 비율(%) 확인
					◎순환펌프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 비율(%) 확인
‘지열열펌프 인증서, 시험성적서, 성능표’의 검토 방법은?(＊)
4	지열열펌프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의 검토 방법은?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여부 확인
	성능표의 검토 방법은?				◎설계EWT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와 미일치시 제출 확인 ◎열펌프 제조사에서 작성·보증하고 10℃이내 범위에서 내삽법으로 분석여부 확인
‘중간 열교환기 설계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5	‘중간 열교환기 설계계산서’검토 방법은 ? - 설계유량 - 면적 - 지하수 온도 - LMTD - 전열계수 - 재질				◎‘중간 열교환기 설계요약서’ 적합여부 확인 ◎냉난방시 유량 확인 -지중측 순환수 유량 심정펌프 유량 × 대수 = __lpm 열펌프 전체 유량 적합여부 -2차측 유량 중간순환펌프 × 대수 = __lpm ◎지중측 유입온도 : 설계온도 준수여부 ◎LMTD, 전열계수, 재질 적합 여부 확인
‘심정펌프 설계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6	심정펌프 설계계산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방법은?				◎‘심정펌프 설계계산서’의 양정, 유량 확인 ◎‘장비 일람표’에 표기된 심정펌프 사양의 적정성 확인 ◎펌프특성곡선, 펌프 사양서 첨부 여부
‘중간 순환펌프 설계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7	중간 순환펌프의 적정 검토 방법은				◎배관내 수량 및 양정 계산 ◎‘장비 일람표’에 표기된 중간순홤펌프 사양의 적합성 확인 ◎예비펌프 적용시 별도기입 ◎펌프특성곡선, 펌프사양서 첨부여부
‘탱크류 설계계산서’의 검토 방법은?(＊)
8	팽창탱크 용량의 적정성 검토 방법은?				◎1, 2차측 배관 보유 수량 및 팽창율 등을 종합하여 용량 검토
	버퍼탱크 용량의 적정성 검토 방법은?				◎175kW(50RT) 이하의 지열시스템 설치용량일 경우 반드시 설치 -다만, 2차측 배관 보유수량 계산을 통해 최소 10분간 운전시간을 확보할 경우 삭제 가능 ◎총 유량(lpm) X 10(min) = 버퍼탱크 용량(L)
‘하자보수 계획서’의 검토 방법은?(＊)
9	하자보수 계획서 검토 방법은?				◎연락처 -제조사, 설치 시공기업 및 A/S 신고센터 등 ◎우물공 및 중간열교환기 청소 및 수질검사 빈도 확인 ◎우물, 심정펌프 및 열교환기 유지관리 내용 확인

자. 스탠딩컬럼웰형 설계도면 평가방법

검토 순서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검토 방법	근거자료 페이지
		O	X
‘장비 일람표’ 검토 방법은?(＊)
1	지열시스템 구성 장비 일체를 나타내는 ‘장비 일람표’의 검토 방법은?			◎열펌프, 순환펌프, 탱크류 등 장비 일체의 도면 표기, 입력수치의 적합성여부 확인 -설계요약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성능표 -중간열교환기 설계계산서 -심정펌프 설계계산서 -중간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탱크류 설계계산서
‘트렌치 배관도’의 검토 방법은?(＊)
2	트렌치 배관도 검토 방법은?			◎우물공당 유량 밸런스 맞춤 방안 제시 -토출량 > 환수량(우물넘침) -환수량 > 토출량(수위저하, 펌프소손)
				◎우물공간 이격거리 확인 -‘설계요약서’,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와 비교
				◎트렌치배관 관경표기 확인
‘지열우물공 설치상세도’의 검토 방법은?
3	지열우물공 설치상세도의 검토 방법은?			◎케이싱 설치 심도 및 그라우팅 두께 표기 ◎우물공 천공 직경 ◎지하수 자연수위 및 운전수위 표기 ◎내부케이싱 설치시 직경(상하부 분리)표기 및 재료 표기 ◎환수관 설치 위치 ◎스크린 설치위치(상하부) ◎심정펌프 설치위치 ◎우물길이(천공깊이) 및 우물깊이(열교환기 길이)
‘시스템 계통도’의 검토 방법은?(＊)
4	시스템 계통도 확인 방법은?			◎실외·실내배관 유로(순환수 흐름) 확인 ◎각종 밸브류·부품류 설치여부 확인
5	배관 계통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보어홀 및 지중열교환기 상세구조 확인 ◎유입·유출관 간격 확인

차. 스탠딩컬럼웰형 기타사항 평가방법

검토 순서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검토 방법	근거자료 페이지
		O	X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검토 방법은?(＊)
1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지하수영향조사가능기관 제출 보고서 확인 ◎양수시험 및 수위회복시험 성적서 ◎수질검사(생활용수) 및 탁도 시험결과 확인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은
2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검토 방법은			◎시험성적서 확인 -지중 열전도도 -지중 초기온도 -자연수위
‘스탠딩컬럼웰형 설치확인서’의 검토 방법은?
3	스탠딩컬럼웰형 설치확인서 검토방법은			◎‘스탠딩컬럼웰형 설치확인서’ 도장 날인 및 원본 스캔여부 확인

[별표 3-1]

시험기관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

([별표 3] 1.나.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 관련)

1. 시험측정설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검교정을 필해야 함”)

(가) 수직밀폐형

시험설비명	규 격
히터	50 W/m 이상
물탱크	5 ℓ 이상
유량계	60~80 ℓ/min 이상
펌프	80 lpm 이상
데이터기록계	-
연결호스	-
온도센서	-
컨트롤러	-
전류계	-
전력전압 조정장치	-
깊이 측정장치	-

(나) 지중수평형

시험설비명	규 격
열전도도 측정기QL-30	1.열전도도 측정범위0.2~6.0w/mk
단위중량 측정기	병체적4ℓ, 높이200㎜
몰드	지름150㎜, 100㎜
램머	4.5㎏, 2.5㎏
항온건조기	110±5℃유지
비교란 시료 체취기	sampIe : 55X50㎜ 채취 심도 : 2.5m
데시케이터(건조기)	∅240㎜
저울	저울10㎏,(감도 5g)
발전기(필요에따라)	3KVA

(다) 에너지파일형 : 시험측정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시험 가능한 장비

시험설비명	규 격
열전도도 측정기QL-30	1.열전도도 측정범위0.2~6.0w/mk
단위중량 측정기	병체적4ℓ, 높이200㎜
몰드	지름150㎜, 100㎜
램머	4.5㎏, 2.5㎏
항온건조기	110±5℃유지
비교란 시료 체취기	sampIe : 55X50㎜ 채취 심도 : 7m
데시케이터(건조기)	∅240㎜
저울	저울10㎏,(감도 5g)
발전기(필요에따라)	3KVA

(라) 스탠딩컬럼웰형

시험설비	규 격
보일러	80 kW 이상
물탱크	5 ℓ 이상
유량계	350 lpm 이상
펌프	80 lpm 이상
데이터기록계	-
연결호스	-
온도센서	-
컨트롤러	-
전류계	-
전력전압 조정장치	-
깊이 측정장치	-
열교환기(스팀 보일러일 경우)	-
스팀조절장치(스팀 보일러일 경우)	-

2. 전문인력

가. 시험요원의 학력 기준 및 최소 실무경력

학력 기준	최소 실무경력
- 지열 관련 이공계 박사 학위자 또는 지열 및 냉동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 및 - 지열 관련 석사 학위자 또는 지열 및 냉동 관련 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1년 이상

나. 시험요원 최소 보유인력 : 3인 이상의 상근인력

[별표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기준 (제13조제4항 관련)

구 분	확 인 기 준
1. 일반사항	ㅇ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2. 시공 및 가동 상태	ㅇ 시공상태 - [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ㅇ 정상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 상태,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 ㅇ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여부 -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
3. 주요설비	ㅇ 우선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사양(제조국, 모델명, 용량) ㅇ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4. 하자보증	ㅇ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고시 [별표 1]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 시공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자보증서 인정
5. 지열설비의 천공확인	ㅇ 천공확인 대상 - 총 보어홀의 개수 및 각 보어홀의 깊이 ㅇ 자체지열 천공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천공확인후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체지열 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책임감리기관 또는 상주 시공감리기관 - 소유자 및 참여기업(주택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지역지원사업)
6. 기타, 설치확인 중복 사항 생략	ㅇ 전기사업법(제63조, 제66조)의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 (제13조제8항 관련)

1. 명판 도안

설비명
용 량	“아래의 원별 표시사항 기재”
관리번호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업 체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시공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OOOO - O호에 따라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5년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544-0940)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1-1. 실내루버형 집광채광 명판 도안

설비명		설치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전화:
용량
			홈페이지:
관리번호			업체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준공년월
				휴대폰
			시공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하자 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   호에 따라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5년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544-0940)

ㅇ규격 : 가로 120 ㎜ × 세로 48 ㎜

ㅇ재질 : 투명 필름 테이프

ㅇ색상 : 투명 바탕에 검정색 프린트

ㅇ부착방법 : 루버 설치를 완료한 후에 하부 레일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2. 원별 표시사항

설비명	용량, 대수 및 사양 등
태양광	설치용량(모듈용량 및 대수), 인버터 용량 및 대수
태양열	설치면적(집열기 면적 및 대수), 축열조 용량 및 대수, 열교환기 용량 (자연순환형, 열교환기 코일 내장형 등은 제외)
지열에너지	설치용량(열펌프 유니트 용량 및 대수), 지중열교환기 사양
집광·채광	설치면적(집광·채광기 면적 및 대수)
풍력	설치용량(발전기 용량 및 대수), 인버터 용량 및 대수
소수력	설치용량(발전기 용량 및 대수)
바이오	설치용량(혐기성소화조 용량 및 대수), 열원사용설비(발전기 또는 보일러 용량 및 대수)
폐기물	설치용량(소각로 용량 및 대수), 열원사용설비(발전기 또는 보일러 용량 및 대수)
연료전지	설치용량(스텍용량 및 대수), 열원사용설비(발전기 용량 및 대수)
수열에너지	설치용량(해수 및 하천수열펌프 유니트 용량 및 대수), 해수 및 하천수열교환기 사양
전력저장설비	설치용량, 형식

[별표 6]

목재펠릿보일러 명판

용 도	내 용		형 식	내용
용 량			모델명
연료규격	목재펠릿∅ , ( )급 이상		연료공급처 (원산지)	( )
관리번호			제조번호 (제조년월)	( 20 . . )
난방출력	( )kw[( )Kcal/h]		정격연료소비량	( )kg/h
관수용량	( ) ℓ		전열면적	( )㎡
최고사용압력	( )kpa[( )kg/㎠]		전압/ 주파수	( )V/( )HZ
연소방식	식		연료저장용량	( )kg
연료공급방식	식		연료공급장치	식
품질 보증기간	년		A/S 문의	( ) -
제조사명			시공전문기업
제조사 연락처	( ) -		전문기업 연락처	( ) -
통합신고센터	1544-0940		http://ascenter.energy.or.kr/
송풍장치 (Fan)	형 식	전력(kW)	풍량(㎥/min)	풍압(mmAq)	전압(V)
	□흡입 □압입

※ 본 보일러의 사용연료는 ( )급 펠릿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OOOO - O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5년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생에너지 시공·A/S 전문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통상자원부

【명판 규격, 재질, 색상 및 부착방법】

ㅇ규격 : 가로 18cm × 세로 20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보일러 전면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부착

[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제44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원 내 용
① 태양열설비	-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② 태양광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③ 태양광집광채광 시스템	- 집광장치를 설치하여 광덕트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하는 채광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④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설비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연료를 이용한 순에너지 대체액 기준 투자회수기간이 8년 이내인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발전설비
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액체 또는 고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왕겨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땔감, 목재칩, 팰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⑥ 석탄을 액화·가스 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 화한 에너지 설비	- 동 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
⑦ 수력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시설용량 5천kW이하의 발전설비에 한함)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⑧ 풍력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⑨ 연료전지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⑩ 수소에너지 설비	- 연료전지설비를 위한 수소스테이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수소제조공정, 저장, 수소발전, 수소연료 주입설비, 연결부품 등) -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타 열원으로 사용되는 설비는 수소에너지 발생 장치만을 지원 (다만, 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 수소타운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설
⑪ 지열에너지 설비	-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축열식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천공공사와 지열시스템 구성을 위한 시설
⑫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	- 자체 개발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
⑬ 수열에너지설비	수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별표 8]

금융지원조건 (제44조제1항 관련)

구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 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중소기업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시설 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주 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2. 자금용도별 지원규모는 센터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해외진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만 지원한다.

5.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전년도 9월 이전 착수사업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당해 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다만, 태양광대여사업 및 단순 하도급을 제외한 해외진출사업은 예외)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5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6. 시설자금 중 풍력은 500억원 이내, 태양광은 3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9]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제45조제1항 관련)

1. 공통 제출서류

① 각서 [별지 제52호 서식]            ② 계약서

③ 상세내역집계표 또는 견적집계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53호 서식]

⑥ 부지관련 확인서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2. 해당사업 제출서류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② 신재생에너지보급량 근거제출(운전자금, 생산자금 신청자는 제외)

③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④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⑤ 공장등록증(운전자금, 생산자금)

- 단, 신재생설비 제조·생산 신설기업이 생산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신설승인서 제출

⑥ 재무제표 및 매출실적 확인서(운전자금, 생산자금)

⑦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생산자금)

⑧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7호 서식]

⑨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태양광 시설자금) [별지 제57-1호 서식]

3. 설비별 제출서류

설비명(사업)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수력발전 / 풍력발전 / 연료전지발전 /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③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공통제출 및 해당사업 제출서류] 외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첨부
지열에너지설비/ 수열에너지설비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최초자금인출일 전까지 제출후 승인받아야 하며, 지열에 한함)
태양열설비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③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태양광발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농지, 산지)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잡종지는 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 등 ③ 보험 또는 공제증서(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 및 설비파손 담보)	[공통제출 및 해당사업 제출서류] 외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첨부
	[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③ 공작물축조신고필증 등 허가서류 (해당사업자만 제출)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① 사업계획서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③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기술개발보고서 등)	[공통제출 및 해당사업 제출서류] 외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첨부

4. 해외진출사업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②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변호사 공증필수)

③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④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⑤ 해외법인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어야만 제출서류로 인정한다.

※ 각 신청서상의 「첨부서류 안내」 반드시 참조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0]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무창형	487		1.37
	공기식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실내루버형	184		2.77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주)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지침 제55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별표 11]

REP 발급 및 거래에 관한 기준(제42조제2항 관련)

가.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3)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란 센터의 장이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한 설비를 말한다.

나. 생산인증서 발급신청

1) 대여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주택 등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정상가동 여부를 월단위로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가동 여부가 확인된 설비에 대해 [별지 제65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10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2013년 태양광대여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한 생산인증서 발급신청은 본 규정의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생산인증서 발급신청시 발전량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제발전량을 우선 적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승인을 거쳐 평균이용률을 적용한 발전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센터에서 선정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인계량기를 통한 실제발전량

② 공인계량기 미부착 및 설치확인 목록 제출시 설비용량에 평균이용율 1,000분의 138을 적용한 발전량 적용

3)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횟수는 연도별 선정공고에 따라 선정된 대여사업자별로 분기별 1회에 한한다.

4) 설치년도의 사용 전 점검 완료일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의 발전량은 계약기간 만료년도 최종분기 REP 발급 신청 시 계약기간 최종분기 발전량에 합산하여 신청한다.

다. 생산인증서 발급

1) 센터의 장은 제나조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6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를 대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생산인증서의 발급은 분기단위로 하며, 발급신청월 또는 분기별 발전량에 대해 분할하여 발급하지 않는다.

3) 생산인증서는 설치확인이 완료된 날의 익월을 최초 발급월로 적용한다.

4) 생산인증서는 “REP” 단위로 발급하며, 생산인증서 발급시 소수점 이하넷째자리에서 절사한 후 이월하여 차기 생산인증서 발급시 합산 처리한다.

5) 센터의 장은 생산인증서 발급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센터의 장은 발급량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사업내용을 위반한 경우 생산인증서 발급을 중단 할 수 있다.

라. 생산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1) 센터의 장은 대여사업 공고시에 공급의무자로부터 신청받은 의뢰용량에 대해 해당연도 최종 사업물량 확정 후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한다.

2) 대여사업자와 공급의무자는 배분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7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생산인증서 매매계약은 계약기간중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발급받은 생산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년도 대여사업 공고시의 계약단가와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4) 공급의무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내용에 대하여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대여사업자는 대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센터와 공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부터 해당 대여계약 건에 대한 생산인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마. 생산인증서 거래

1) 대여사업자는 제다조 및 제라조에 따라 발급받은 생산인증서의 거래대금에 대해 공급의무자에게 정산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급의무자는 정산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정산결과를 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정산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생산인증서의 소유권을 공급의무자로 이전한다.

바. 생산인증서 재판매 금지

공급의무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매수한 생산인증서를 재판매할 수 없다.

사. 생산인증서 폐기 등

1) 생산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생산인증서는 유효기간 다음날 사전공고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제3조제1호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경감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발전량 차감을 위해 제출된 생산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경감 또는 기준발전량 차감에 사용되었음을 센터의 장이 최종 확인한 날의 다음날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해당량 만큼의 생산인증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① 대상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확인하여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② 대상설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기타 센터의 장이 대여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인증서를 폐기할 경우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이의신청기한을 명시하여 폐기대상 생산인증서 수량, 폐기 사유 등을 통보하고, 이의신청기한내에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기한 익영업일에 즉시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인증서를 폐기할 때에는 관련 사실의 확인일 기준으로 해당 대여사업자가 소유한 생산인증서에 대하여 폐기한다. 다만, 공급의무자가 과징금경감 또는 기준발전량 차감등으로 활용한 경우와 폐기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대여사업자가 신규로 발급받을 생산인증서에 대해 해당량을 충족할 때까지 차감하여 발급한다.

5) 센터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인증서를 폐기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공급의무자에게 폐기일로부터 1개월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사후관리

1)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인증서 발급량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제나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동 확인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대여사업자는 사후관리 현황 및 결과를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장은 지침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업체에는 태양광대여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센터의 장은 지침 제53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태양광대여사업자에 대해 태양광대여사업 선정 평가시 평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12]

사업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제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주의	경고
1. 사업 승인 후 설치완료전까지 동일건 2회이상 신청자 민원*이 발생한 경우	○
2. 사업 승인 후 설치완료전까지 동일건 3회이상 신청자 민원이 발생한 경우		○
3. 설치완료후 3년 이내 동일건 3회 이상 신청자 민원이 발생한 경우		○
4. 사업신청 및 접수 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
5. 기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이 필요한 경우	○	○

* 사업계약, 설비시공, 사후관리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반에 대해 신청자(소유주)가 신문고 등 공식 수단을 통해 민원제기하여 시공자의 과실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수직밀폐형)
기관명 (소유자명)			건물명				관리번호
			설치 주소
천공홀	착공일	보어홀 길이	지중열교환기 길이		그라우트 비율	그라우트 침하		완료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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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지중 열교환기 설치공사가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신청자,소유자) 명) (대표자) (직인) (확인기관(책임 또는 상주시공감리기관 등)) (대표자)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지중수평형)
기관명 (소유자명)			건물명					관리번호
			설치 주소
트렌치	착공일	트렌치 깊이,폭,간격		설치 형태		평탄작업 및 되메움	완료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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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지중 열교환기 설치공사가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신청자,소유자) 명) (대표자) (직인) (확인기관(책임 또는 상주시공감리기관 등)) (대표자)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에너지파일형)
기관명 (소유자명)				건물명				관리번호
				설치 주소
파일	착공일	파일 길이	지중열교환기 길이			그라우트 비율	파일 내부 유입물 여부		완료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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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지중 열교환기 설치공사가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신청자,소유자) 명) (대표자) (직인) (확인기관(책임 또는 상주시공감리기관 등)) (대표자)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스탠딩컬럼웰형)
기관명 (소유자명)			건물명					관리번호
			설치 주소
우물공	착공일	지열우물공 깊이		케이싱 관경 및 설치 깊이		그라우트 비율	유공관 위치 (설치시)			내부케이싱 준수(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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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지중 열교환기 설치공사가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신청자,소유자) 명) (대표자) (직인) (확인기관(책임 또는 상주시공감리기관 등)) (대표자) (직인)

지중 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스탠딩컬럼웰형)
기관명 (소유자명)			건물명					관리번호
			설치 주소
우물공	지열우물공 청소	심정펌프 설치깊이(m)		환수관 설치 깊이(m)		보강공사 (필요 시)	완료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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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지중 열교환기 설치공사가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신청자,소유자) 명) (대표자) (직인) (확인기관(책임 또는 상주시공감리기관 등)) (대표자)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지열 열펌프시스템 감리·검측 보고서 (수직밀폐형)
기관명 (소유자명)		건물명			관리번호
		설치 주소
천공홀	천공깊이(m) x 수량		□ 적합 □ 부적합
	천공 간격(m)		□ 적합 □ 부적합
	지중열교환기방식		□ 적합 □ 부적합
	천공 직경(mm)		□ 적합 □ 부적합
	파이프 규격		□ 적합 □ 부적합
스페이서, 간격유지형 제품	적용여부 (유입·유출관 간격)		□ 적용 □ 미적용 ( mm)
트렌치	배관 깊이 준수		□ 적합 □ 부적합
	되메움 기준 준수		□ 적합 □ 부적합
	다짐 기준 준수		□ 적합 □ 부적합
	경고 표지 설치		□ 적합 □ 부적합
그라우팅	종류		□ 적합 □ 부적합
	혼합비율(%)		□ 적합 □ 부적합
	침하 보충 여부		□ 적합 □ 부적합
배제시설	천공덮개		□ 적합 □ 부적합
	우수배수로		□ 적합 □ 부적합
지중열교환기 및 배관	수압시험		□ 적합 □ 부적합
유량분배	설계 준수 시공		□ 적합 □ 부적합
지열열펌프 시스템에 대해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신청자,소유자) 명) (대표자) (직인) (확인기관(책임 또는 상주시공감리기관 등)) (대표자)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지열 열펌프시스템 감리·검측 보고서 (지중수평형)
기관명 (소유자명)			건물명			관리번호
			설치 주소
트렌치	각 트렌치 길이 x 갯수(m)			□ 적합 □ 부적합
	각 트렌치 깊이(m)			□ 적합 □ 부적합
	트렌치간 간격 및 피치(m)			□ 적합 □ 부적합
	트렌치당 파이프 길이(m)			□ 적합 □ 부적합
	바닥 평탄 작업			□ 적합 □ 부적합
지중 열교환기	직관	열수, 단수		□ 적합 □ 부적합
		수직/수평간격		□ 적합 □ 부적합
	슬린키	루프 피치/직경		□ 적합 □ 부적합
	파이프 재질 및 규격			□ 적합 □ 부적합
되메움	되메우기 재료(흙)			□ 적합 □ 부적합
	다짐층 두께			□ 적합 □ 부적합
	다짐 정도			□ 적합 □ 부적합
배제시설	우수배수로			□ 적합 □ 부적합
지중열교환기 및 배관	수압시험			□ 적합 □ 부적합
유량분배	설계 준수 시공			□ 적합 □ 부적합
지열열펌프 시스템에 대해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신청자,소유자) 명) (대표자) (직인) (확인기관(책임 또는 상주시공감리기관 등)) (대표자)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지열 열펌프시스템 감리·검측 보고서 (에너지파일형)
기관명 (소유자명)		건물명			관리번호
		설치 주소
파일	파일깊이(m) x 수량		□ 적합 □ 부적합
	파일 간격(m)		□ 적합 □ 부적합
	지중열교환기방식		□ 적합 □ 부적합
	파일 종류 및 외경(mm)		□ 적합 □ 부적합
	파이프 규격		□ 적합 □ 부적합
파일	매니폴더 밸브 연결파일 갯수		□ 적합 □ 부적합
	내부 유입물		□ 적합 □ 부적합
수평배관	주위 이물질 및 타설 시 손상		□ 적합 □ 부적합
그라우팅	종류		□ 적합 □ 부적합
	혼합비율(%)		□ 적합 □ 부적합
	침하 보충 여부		□ 적합 □ 부적합
배제시설	파일덮개		□ 적합 □ 부적합
	우수배수로		□ 적합 □ 부적합
지중열교환기 및 배관	수압시험		□ 적합 □ 부적합
유량분배	설계 준수 시공		□ 적합 □ 부적합
지열열펌프 시스템에 대해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신청자,소유자) 명) (대표자) (직인) (확인기관(책임 또는 상주시공감리기관 등)) (대표자)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지열 열펌프시스템 감리·검측 보고서 (스탠딩컬럼웰형)
기관명 (소유자명)		건물명			관리번호
		설치 주소
우물공	우물깊이(m) x 수량		□ 적합 □ 부적합
	우물공 간격(m)		□ 적합 □ 부적합
	우물공 직경(mm)		□ 적합 □ 부적합
	우물공 청소		□ 적합 □ 부적합
케이싱	흙막이 케이싱		□ 적합 □ 부적합
	차수벽 설치 준수		□ 적합 □ 부적합
	케이싱 깊이 준수		□ 적합 □ 부적합
	그라우팅 두께 준수		□ 적합 □ 부적합
내부케이싱 (설치시)	설치 위치		□ 적합 □ 부적합
	유공관 위치		□ 적합 □ 부적합
그라우팅	종류		□ 적합 □ 부적합
	혼합비율(%)		□ 적합 □ 부적합
	침하 보충 여부		□ 적합 □ 부적합
배제시설	관정덮개		□ 적합 □ 부적합
	우수배수로		□ 적합 □ 부적합
배관	수압시험		□ 적합 □ 부적합
심정펌프	설치위치		□ 적합 □ 부적합
공붕괴	보강공사(필요 시)		□ 적합 □ 부적합
지열열펌프 시스템에 대해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신청자,소유자) 명) (대표자) (직인) (확인기관(책임 또는 상주시공감리기관 등)) (대표자)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 성능·구조 시험성적서 (양식)

가. 설비개요

항 목		내 용				비 고
제작	제작사(원산지)	( )
	제조년월(제조NO)	( )
설비 개요	종류(모델 No.)	□온수보일러 ( )
	용 도	□급탕용 □난방용 □난방&급탕용 □기타
	형 식	□노통연관식 □연관식 □수관(관류)식 □기타
	정격(열)출력	kW
	정격연료소비량	kg/h
	최고사용압력	Mpa
	전열면적	㎡
	관수용량	ℓ
	열효율	% (저위발열량 기준)
연료 연소	연료 공급방식	□자동공급 (□상향식 □하향식 □수평식)
		□스크류식 □컨베이어식 □Vacuum식 □기타
	연소방식(형식)	□버너형 □접시형 □도가니형 □기타 (형식: )
부속 장치	재(Ash)제거방식	□수동 □자동
	송풍장치 (Fan)	형 식	전력(kW)	풍량(㎥/min)	풍압(mmAq)	전압(V)
		□흡입 □압입
사용연료 규격		□1급 □2급 □ 기타( 급)

나. 성능 및 구조

구 분		기 준	결 과	비 고
운전 성능	연료소비량	정격연료소비량의 110 % 이하일 것	%	정격량 : kg/h
	최대 출력	최대부하에서 정격출력의 ±10 % 범위 이내에서 일 것	%
	배기가스온도차	주위온도와의 차이가 220 ℃ 이하일 것	℃
	본체외벽온도차	주위온도와의 차이가 30 ℃ 이하일 것	℃
	잔재(Ash)량	펠릿 소비량의 2 % 미만일 것	%
배기가스 분석치	O2	13 % 이하일 것	%
	CO	300 ppm 이하일 것	ppm
	NOx	150 ppm 이하일 것	ppm
안전 장치 성능	과열방지장치	정상 가동할 것
	저수위안전장치	정상 가동할 것
	불착화안전장치	정상 가동할 것
	화염역화방지장치	정상 가동할 것		정전시험
	동파방지제어장치	설치되어 있을 것
	이상 진동 및 소음	이상 진동 및 소음이 없을 것
	절연저항	2 ㏁ 이상일 것
	내전압	교류전압 1,500 V에 1분이상 견딜 것
	방출밸브 또는 방출관	방출밸브 설치(밀폐형) 또는 방출관을 연결시키는 구조(개방형)일 것
구조	연소상태 확인구	감시구 또는 표시등에 의해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내부청소 개구부	연소장치 및 내부전열부의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을 것
	잔재처리 청소구	잔재를 원활히 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가 있을 것
	동체, 경판, 관판 두께	강도상 이상 없을 것 (강판 : 3.2~10mm 이상, STS : 1~1.2mm 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검사대상기기는 제외, STS는 전열면적 4㎡이하에 적용	동체:( )㎜ 관판:( )㎜	재질:

※ 시험 연료는 고위발열량 4,300 ㎉/㎏이상, 함수율 10 % 이하, 회분 1.5 % 이하 일 것.

※ 첨부서류 : 1)설계도면, 전열면적계산서 및 강도계산서 1부.

2)연료 공인시험성적서(발열량 및 성분) 1부.

20   .   .   .

시험기관명 : ○ ○ ○ ○ ○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업 체 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준 중 지정 신청 분야(방식)
관련 규정(지침, [별표 3]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및 평가, 1.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준, 나.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에 따라 위와 같이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가능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시험측정기기 및 현장 운영절차 등, 아래 항목별 세부 현황 자료 ○ 측정기기 현황 : 열전도도 측정기기 구성도, 검교정서 및 실물 사진(설명서 포함) ○ 현장 운영 절차 : 열전도도 측정 의뢰 기관에 요구하는 기술적 자료 및 현장 운영 절차 ○ 데이터 처리 운영 능력 : 데이터 측정 및 운영 소프트웨어,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열전도도를 산정하는 이론 및 절차 ○ 열전도도 측정 실례 : 현장 운영 절차에 맞는 열전도도 측정 및 자료의 실례 ○ 열전도도 측정 운영계획서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지 정		◀			시 행

[별지 제11호 서식]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결과 대장
시험측정 기관명					담당			전화번호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시험일자 (또는 시험기간)	시험의뢰 회 사 명			시험측정 장소		시험측정 방식	시험결과 (열전도도:k)		비고 (적합, 부적합)

[별지 제12호 서식]

- 시험방식에 맞춰 변경 가능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TEST REPORT

성적서 번호

Test No.

(현재페이지)/(전체페이지)

1. 의뢰자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E-mail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2. 시험성적서 용도 :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제출용(신재생에너지센터)

3. 지중 열전도도 측정시료 현황

현 장 명		지중초기온도	℃
측 정 시 간	min	측정간격	min
보어홀 깊이	m	지중열교환기 길이	m
사 용 유 체		지중열교환기 관경	㎜
현장주소

4. 시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시험방식(Test Method Used)

(  ) 수직밀폐형  (  ) 지중수평형  (  ) 에너지파일형  (  ) 스탠딩컬럼형

6. 시험환경 : “시험시의 평균 건구온도 및 상대습도” 기록

7. 시험결과(Test Results) : [첨부] 시험결과 참조

작성자 (Tested by)	승인자(Approved by)
부서명 : 직위 : 성 명 : (서명)	부서명 : 직위 : 성 명 : (서명)

년     월     일

○○○○ 대표 (직인)

[첨 부]

시 험 결 과

TEST RESULT

성적서 번호

Test No.

(현재페이지)/(전체페이지)

1. 일반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제20조제2항 및 지침 제13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며 열전도도는 아래 표에 따름

(기타,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KS B 8291-1 : 2009(지열 열펌프 시스템-지중 열전도도 시험 방법)을 준용한다.)

지중 열전도도 (k)	라인소스방법(Line source Theory)
	k=Q/(4×π×L×a) [W/mK] ※k는 그라우트/토양의 혼합층의 유효 열전도량, Q는 투입열량, L은 지중열교환기의 깊이, a는 로그 시간에 대한 온도의 평균 기울기

2. 시험결과

시험항목	기본값	단위
지중 초기온도		℃
입출구 평균온도차		℃
평균전압		V
평균전류		A
투입열량(Q)		W
순환수 전달열량(Qw)		W
에너지 평형		%
기 울 기(a)		-
자연수위		m
지중 열전도도(k)		W/(m·K)

* [eqn: Q _{w} = dot{m} C _{p,w} (T _{i`n} -T _{out} )]    [eqn: dot{m}] : 순환수 질량유량(kg/s), [eqn: C _{p,w}] : 비열(J/kg℃)

시 험 결 과 TEST RESULT
성적서 번호 Test No.		(현재페이지)/(전체페이지)
3. 측정 그래프 ○ 초기지중온도 ○ 지중열교환기 순환수 온도 ○ 유량 및 소비전력 ○ 온도-시간대수의 기울기 ※ 참고 : 측정 그래프에는 초기지중온도, 순환수의 입·출구 및 평균온도, 순환유량과 평균 소비전력 및 온도-시간대수의 기울기가 표시되어야 하며, 2가지 이상의 그래프를 복합적으로 나타내어도 무방함

시 험 결 과

TEST RESULT

성적서 번호

Test No.

(현재페이지)/(전체페이지)

4. 시험 현장사진

[사진명 : ]	[사진명 : ]
[사진명 : ]	[사진명 : ]
[사진명 : ]	[사진명 : ]

※ 참고 : 현장사진에는 지중열교환기 매몰상태, 측정장비 연결상태, 보온상태, 설치완료상태가 확인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일시와 현장위치를 모든 사진에 나타나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지열 열펌프시스템 설계 요약서 (수직밀폐형)
사업구분						사업용량(kW)
						지열담당면적(㎡)
기관명						건물명
설계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열에너지 부하량 및 설치 용량		건축물 전체 부하량(kW)		지열 담당 부하량(kW)					지열시스템 설치용량(kW)
	냉방
	난방
	급탕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	지중 열전도도			지중초기온도(℃)
	보어홀 저항			케이싱 길이(m)
	천공 소요 시간(h)			공 무너짐
지열열펌프 (설계 자료)	인증 여부		총 유량/총 설계용량(lpm/kW)
	냉방	설계용량(kW) x 수량		COPc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난방	설계용량(kW) x 수량		COPh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급탕	설계용량(kW) x 수량		COPh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시스템 COP	냉방		난방					급탕
보어홀	보어홀깊이(m) x 수량				총 보어홀 길이(m)
	최소 보어홀 간격(m)				지중열교환기 방식
	보어홀 직경(mm)				파이프 규격
	스페이서 적용여부				유입ㆍ유출관 간격(mm)

지열 열펌프시스템 설계 요약서 (수직밀폐형)
배관	트렌치 배관 깊이
그라우팅	종류			혼합비율(%)
				열전도도(W/mk)
지중 순환수	종류			혼합비율(%)
	비중			동결온도(℃)
지열 순환펌프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kW/kW)
	형식	정격용량(kW)	소비전력(kW)	유량(lpm) x 수량		예비펌프 수량		양정(m)	효율
팽창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버퍼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타열원의 백업 여부
모니터링 계획
참고 사항
건축물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와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별지 제14호 서식]

지열 열펌프시스템 설계 요약서 (지중수평형)
사업구분								사업용량(kW)
								지열담당면적(㎡)
기관명								건물명
설계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열에너지 부하량 및 설치 용량		건축물 전체 부하량(kW)			지열 담당 부하량(kW)								지열시스템 설치용량(kW)
	냉방
	난방
	급탕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	지중 열전도도			열확산도								지중초기온도
설치지역	최고온도			최저온도								연평균온도차
	최고온도발생일				최저온도발생일
지열열펌프 (설계 자료)	인증 여부		총 유량/총 설계용량(lpm/kW)
	냉방	설계용량(kW) x 수량			COPc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난방	설계용량(kW) x 수량			COPh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급탕	설계용량(kW) x 수량			COPh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시스템 COP	냉방		난방								급탕
트렌치	길이(m) x 갯수
	깊이(m)						간격(m)
	폭(m)						트렌치당 파이프 길이

지열 열펌프시스템 설계 요약서 (지중수평형)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총 길이(m)					파이프 재질 및 규격
설치 형태	직관	열수					단수
		수직 간격(m)					수평 간격(m)
	슬린키	루프 피치(m)					루프 직경(m)
되메움		재료 종류					다짐 방법
지중 순환수		종류					혼합비율(%)
		비중					동결온도(℃)
지열 순환펌프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kW/kW)
		형식		정격용량 (kW)	소비전력 (kW)	유량(lpm) x 수량			예비펌프 수량		양정(m)	효율
팽창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버퍼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타열원의 백업 여부
모니터링 계획
참고 사항
건축물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와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별지 제15호 서식]

지열 열펌프시스템 설계 요약서 (에너지파일형)
사업구분						사업용량(kW)
						지열담당면적(㎡)
기관명						건물명
설계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열에너지 부하량 및 설치 용량		건축물 전체 부하량(kW)		지열 담당 부하량(kW)						지열시스템 설치용량(kW)
	냉방
	난방
	급탕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	지층 깊이(m)			지중 열전도도
	열확산도			지중 초기온도
지열열펌프 (설계 자료)	인증 여부		총 유량/총 설계용량(lpm/kW)
	냉방	설계용량(kW) x 수량		COPc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난방	설계용량(kW) x 수량		COPh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급탕	설계용량(kW) x 수량		COPh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시스템 COP	냉방		난방						급탕
지열파일	파일길이(m) x 수량				총 파일길이(m)
	지중열교환기 설치파일간격				지중열교환기 방식
	파일 종류 및 외경(mm)				파이프 규격
배관	매니폴더 밸브 연결파일 갯수				기계실 배관 재질

지열 열펌프시스템 설계 요약서 (에너지파일형)
그라우팅	종류					물-시멘트 및 골재혼합비율
지중 순환수	종류					혼합비율(%)
	비중					동결온도(℃)
지열 순환펌프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kW/kW)
	형식		정격용량 (kW)	소비전력 (kW)	유량(lpm) x 수량			예비펌프 수량		양정(m)	효율
팽창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버퍼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타열원의 백업 여부
모니터링 계획
참고 사항
건축물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와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별지 제16호 서식]

지열 열펌프시스템 설계 요약서 (스탠딩컬럼웰형)
사업구분						사업용량(kW)
						지열담당면적(㎡)
기관명						건물명
설계자	성명					이메일
	소속
열에너지 부하량 및 설치 용량		건축물 전체 부하량(kW)		지열 담당 부하량(kW)					지열시스템 설치용량(kW)
	냉방
	난방
	급탕
지중 열전도도 측정 시험	지중 열전도도			지중초기온도(℃)
	공 무너짐
지열열펌프 (설계 자료)	인증 여부		총 유량/총 설계용량(lpm/kW)
	냉방	설계용량(kW) x 수량		COPc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난방	설계용량(kW) x 수량		COPh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급탕	설계용량(kW) x 수량		COPh			열원측			부하측
							EWT(℃)	유량(lps)		EWT(℃)		유량(lps)
시스템 COP	냉방		난방					급탕
지열우물공	안정수위(m)		공급·환수관 분리배관 깊이(m)
	우물깊이(m) x 수량		최소 우물 간격(m)
	총 우물 길이(m)		우물 상하부 직경(mm)
블리딩	블리딩량 및 블리딩율		블리딩 배출방법
케이싱	설치깊이(m)		그라우트 혼합비율(%)

지열 열펌프시스템 설계 요약서 (스탠딩컬럼웰형)
중간 열교환기	설계 유량(lpm)			면적
	지하수온도(℃)			LMTD
	전열계수			재질
중간 순환수	종류			혼합비율(%)
	비중			동결온도(℃)
심정펌프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kW/kW)						설치깊이(m)
	형식	정격용량(kW)	소비전력(kW)	유량(lpm) x 수량			양정(m)	효율
중간 순환펌프	총소비전력/열펌프 총설계용량(kW/kW)
	형식	정격용량(kW)	소비전력(kW)	유량(lpm) x 수량		예비펌프 수량	양정(m)	효율
팽창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버퍼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타열원의 백업 여부
모니터링 계획
참고 사항
건축물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와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별지 제17호 서식]

주요자재 설치 사양 (수직밀폐형)
사업구분								사업용량(kW)
기관명								건물명
설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설치용량(kW)	냉방				난방						급탕
지열열펌프	냉방	정미능력(kW) x 수량				COPc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난방	정미능력(kW) x 수량				COPh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급탕	정미능력(kW) x 수량				COPh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보어홀	보어홀깊이x수량
	최소보어홀간격						열교환기방식
	천공 직경(mm)						파이프 규격
배관	트렌치배관깊이						기계실배관재질
그라우팅	종류						혼합비율(%)
보온재	재질						두께(mm)
지중 순환수	종류			혼합비율(%)								비중
지열 순환펌프	형식		정격용량(kW)	소비전력(kW)			유량(lpm) x 수량 (예비펌프 여부)							양정(m)				효율
팽창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버퍼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건축물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와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별지 제18호 서식]

주요자재 설치 사양 (지중수평형)
사업구분									사업용량(kW)
기관명									건물명
설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설치용량(kW)		냉방				난방						급탕
지열열펌프		냉방	정미능력(kW) x 수량				COPc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난방	정미능력(kW) x 수량				COPh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급탕	정미능력(kW) x 수량				COPh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트렌치		길이(m)x갯수
		깊이(m)			간격(m)						폭(m)
설치 형태	직관	열수						단수
		수직 간격(m)						수평 간격(m)
	슬린키	루프 피치(m)						루프 직경(m)
배관 재질 및 규격		지중열교환기						기계실배관
되메움		재료 종류						다짐 방법
보온재		재질						두께(mm)
지중 순환수		종류			혼합비율(%)						비중
지열 순환펌프		형식		정격용량(kW)	소비전력(kW)			유량x수량(예비펌프)					양정(m)					효율
팽창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버퍼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건축물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와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별지 제19호 서식]

주요자재 설치 사양 (에너지파일형)
사업구분								사업용량(kW)
기관명								건물명
설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설치용량(kW)	냉방				난방						급탕
지열열펌프	냉방	정미능력(kW) x 수량				COPc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난방	정미능력(kW) x 수량				COPh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급탕	정미능력(kW) x 수량				COPh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지열파일	파일길이x수량
	지중열교환기방식						총파일길이(m)
	파일종류및외경						파이프 규격
배관	매니폴더 밸브 연결파일 갯수						기계실 배관 재질
그라우팅	종류						혼합비율(%)
보온재	재질						두께(mm)
지중 순환수	종류			혼합비율(%)						비중
지열 순환펌프	형식		정격용량(kW)	소비전력(kW)			유량(lpm) x 수량 (예비펌프 여부)					양정(m)				효율
팽창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버퍼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건축물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와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별지 제20호 서식]

주요자재 설치 사양 (스탠딩컬럼웰형)
사업구분								사업용량(kW)
기관명								건물명
설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설치용량(kW)	냉방				난방					급탕
지열열펌프	냉방	정미능력(kW) x 수량				COPc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난방	정미능력(kW) x 수량				COPh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급탕	정미능력(kW) x 수량				COPh				유량(lps)
										열원측						부하측
지열우물공	안정수위(m)						유공관깊이(m)
	우물깊이(m)x수량						최소우물간격(m)
블리딩	블리딩량						블리딩 배출방법
케이싱	설치깊이(m)						그라우트비율(%)
배관	기계실배관 재질						내부케이싱재질
중간 열교환기	면적						재질
중간 순환수	종류			혼합비율(%)							비중
보온재	재질						두께(mm)
심정펌프	형식		정격용량(kW)	소비전력(kW)			유량(lpm) x 수량 (예비펌프 여부)					양정(m)		효율				설치 깊이
중간 순환펌프	형식		정격용량(kW)	소비전력(kW)			유량(lpm) x 수량 (예비펌프 여부)					양정(m)					효율
팽창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버퍼 탱크	형식		용량(l) x 수량						재질
건축물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계와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별지 제21호 서식]

스탠딩컬럼웰형 기술 적용 동의서
사업구분			사업용량(kW)
발주기관명			건물명
발주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설계사	설계사 명		대표
	이메일		전화번호
발주자 확인 사항	1. 시공 중 붕락 등 예상 지질지반 여건이 바뀜에 따른 시공비가 증가할 수 있음 2. 향후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지하수량의 감소에 따른 지열 생산열량이 부족할 수 있음 3. 지열우물공에 대한 주기적으로 청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설비 사용 중 지열우물공 내에서 발생된 침전물로 인한 유공관 막힘 현상(유공관 설치 시)으로 청소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및 경우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5. 설비 사용 중 지하수의 수질 악화 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6. 블리딩을 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사용 시 지열 생산열량이 부족할 수 있음 7. 심정펌프의 교환, 열교환기의 청소, 수질검사, 여과장치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8. 지하수의 블리딩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스탠딩컬럼웰형 지열 냉난방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발주자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설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별지 제2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사실적 신고서

□ 시공자명 :

□ 공 사 명(관리번호) :

□ 연락처(담당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항에 따라 상기 공사에 대한 공사실적을 첨부와 같이 신고합니다.

주) 관리번호는 설치확인서상의 관리번호를 의미함

년     월    일

신고자(시공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장)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재생에너지공사 실적확인서 각 1부

3. 공사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사용전점검(검사) 필증(해당공사인 경우) 각 1부

5. 자체시공인 경우 공사비내역서와 거래명세표 각 1부

6. 공동계약의 경우, 참가비율 및 이행실적 증빙서류

7. 설치확인서 1부(원본)

8. 법 제25조에 따라 통계 전문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키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별지 제23호 서식]

지열 천공확인 신청서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복합 □설치의무화
신청자		기관명 (성명)				전화
						이동전화
		E-mail				FAX
		주 소	□□□□□
설치장소		기관명 (성명)		관리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시공자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사업용량		kW	지열 형식
천공확인 신청사항		지중수평형 외	보어홀 깊이×수량				m, 개
		지중수평형	트렌치 길이×갯수				m, 개
			깊이(m)				간격(m)				폭(m)
상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기준에 의거 지열 천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	1. 간격유지제품 또는 스페이서 시공 사진자료 1부(해당 제품으로 설계 또는 시공된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유입·유출관 간격 또는 스페이서 설치간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2. [별지 제17~20호 서식]의 「주요자재 설치사양(형식별)」 1부. 3.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체지열 천공확인 보고서」1부([별표 4]에 따라 자체지열 천공확인이 가능한 경우). 4. 책임감리원 또는 상주 시공감리원이 없는 지중수평형의 경우, 각 트렌치별 설치 깊이 및 길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줄자 등을 댄 현장측정사진 자료 1부.(슬린키형의 경우, 피치 및 반경 등을 포함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융복합 □지역지원
신청자		기관명 (성명)			전화
					이동전화
		E-mail			FAX
		주 소	□□□□□
설치장소		기관명 (성명)		관리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시공자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연락처
				주소			Fax
		주소	□□□□□
에너지원				용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 태양광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고정형 □추적형/□PV □BIPV □BA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건물일체형(BIPV) □건물부착형(BAPV) □기타( )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 ) 날씨( )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인버터1
	인버터2
	인버터 출력	인버터1	kW ( 시 분)
		인버터2	kW ( 시 분)
	가동 후 총 누적발전량	인버터1	kWh, 총 가동일 ( )일
		인버터2	kWh, 총 가동일 (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태양광발전 모듈(BIPV포함)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서류 및 육안 확인	ㅇ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ㅇ모듈 온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부자재 파괴방지, 발전량 저감 최소화 방안 수립 여부(BIPV) ㅇ방수계획 수립 여부(BIPV)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ㅇ모듈 전면	ㅇ모듈매수확인	ㅇ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제한장소에 설치시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ㆍ철제구조물 직접 고정여부 확인 - 주택지붕, 조립식패널ㆍ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 -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시 예외(지지대 및 지지대-건축물 고정부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정성, 적정성을 확보한 내용 포함) ㅇ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ㅇ지붕에 직접 설치시 이격거리 - 모듈 프레임 밑면-지붕면 최소간격10cm이상여부 ㅇ지상고정형의 경우 지표면 위에 자재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BAPV포함)	ㅇ지지대 후면	ㅇ서류 및 육안 확인	ㅇ건축구조기준 등의 관련 기준에 맞게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 진동,충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설치 ㅇ고정볼트에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ㅇ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 균열 발생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Mill Sheet확인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해당 시)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볼트캡은 플라스틱 재질도 가능) ㅇ제규격의 볼트, 너트, 스프링와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인버터 배선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모듈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등) - 지면포설시 피복손상 방지조치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또는 몰드)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ㅇ가공전선로 지지물 설치 ㅇ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ㅇ배선 보호를 위해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전선처리 여부(BAPV)	□ 적합 □ 부적합 □ 제외
		케이블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가능한 음영지역,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ㅇ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 ㅇ바닥에 노출되는 경우 몰딩 등의 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ㅇ접속함	ㅇ육안 확인	ㅇKS 인증제품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DC용 퓨즈(gPV 타입)시설 및 DC차단기(또는 계폐기) 설치 및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설비 이상(異常)현상 시 경보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ㅇ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소 설치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KS 인증제품 250㎾를 초과 시 품질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실내·실외용 확인	ㅇ실내‧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ㅇ인버터 및 모듈	ㅇ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ㅇ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용량의 105%이내 ㅇ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ㅇ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ㅇ육안 확인	ㅇ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적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인버터 전면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정상작동	ㅇ인버터	ㅇ육안확인	ㅇ[별표 2]「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ㅇ인버터, 전력량계 등	ㅇ육안 확인	ㅇ모든 설비(인버터, 전력량계 등)정상작동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이동통로, 발판 등) 및 접근장치(계단 등)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2. 집광채광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집광 채광기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모델명
	설치대수	( ) 대
	집광기면적(W×L, D)	( )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외부자연조도	( ) lx
	일기상태	□ 맑음 □ 흐림 □ 아주흐림 □ 기타
	내부조도	( ) lx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집광채광 시스템	투과체	ㅇ투과체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투과체 시험성적서 제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치수 및 투과율 등)	ㅇ투과체	ㅇ투과체 치수 및 투과율 확인	ㅇ설계기준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방위각	ㅇ투과체 전면	ㅇ방위각계를 이용하여 실측	ㅇ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 )°
		경사각	ㅇ투과체 전면	ㅇ경사각계를 이용하여 실측	ㅇ실측한 값을 기재	( )°
		음영발생	ㅇ투과체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ㅇ일사시간 5시간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기초 시설	설치상태	ㅇ집광채광기 전체	ㅇ육안 확인	ㅇ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 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ㅇ집광채광기 설치부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부식·풍우·풀림방지 기능의 볼트캡 착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ㅇ집광채광기 설치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사용 ㅇ모든 체결용 볼트, 너트는 워셔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광전달부 (광닥트, 광파이버 등)	연결 부	ㅇ연결 면	ㅇ연결부위 표면 육안 확인	ㅇ광 파이버 경우 광전용 연결컨넥터 사용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커넥터 (연결접속부)	ㅇ광 접속 결합정도	ㅇ육안 확인	ㅇ습기 및 빗물 침투 방지구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결접합부	ㅇ연결접합부 틈새여부	ㅇ육안 확인	ㅇ내부 미세진동에 연결부위 풀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지 필요시 접지공사	ㅇ접지위치 (지지대, 볼트체결부 등)	ㅇ육안 확인	ㅇ지중접지에 한함.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산광부	사양	ㅇ산광기 전면 또는 측면	ㅇ설계도면의 산광기 모델	ㅇ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용량(치수)은 산광기설치 용량(치수)의 100%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명판	표시항목	ㅇ집광채광기 전면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운전상태 및 외부조도	정상조건 (맑은 날)시에	ㅇ집광채광기 설치 외부조도 등	ㅇ육안 및 조도계 확인	ㅇ정상 옥외 조도 조건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실내조도	산광부 설치실	ㅇ산광부 설치실 작업면 (지상 0.7 m)	ㅇ육안 및 조도계 확인	ㅇ평균조도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유지관리지침서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3. 액체식 태양열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 고정식 □ 추적식 □ 축열조 분리형 □ 축열조 일체형
설치 경사각 및 방향		경사각 ( )도, 방위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건물일체형 □기타( )
집열기1		모델명		열매체종류		최고사용압력 (Mpa)
				수량(매)
집열기2		모델명		열매체종류		최고사용압력 (Mpa)
				수량(매)
축열탱크1		재질			용량(톤)
					최고사용압력(Mpa)
축열탱크2		재질			용량(톤)
					최고사용압력(Mpa)
설치용량		□ ㎡× 매 □ 총집열면적 : ㎡
집열판	수량	총 매
	배열 방법(1)	열( ) 단( )
	배열 방법(2)	열( - ) 단( - )
	파손 및 결로 여부	□ 적합 □ 부적합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확 인 항 목	□집열기온도(상단) ( ℃) □축열조온도(하단) ( ℃)
	펌프의 작동	□정상 □비정상
	유량계 작동	□정상( ㎥) □비정상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집열기	사양	ㅇ집열판 측면 또는 후면	ㅇ명판 모델, 규격, 형식 확인	ㅇ인증제품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집열면적	ㅇ집열판 전면	ㅇ설치매수 확인	ㅇ사업계획서 설계집열면적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내부상태	ㅇ집열판 전면	ㅇ육안 확인	ㅇ습기 및 결로현상, Outgassing이 없어야 함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배열	ㅇ집열판 전면	ㅇ1열 매수 확인	ㅇ역회수 방식 배관 설치 (Reverse-Return) ㅇ2병렬 이상일 경우 각 직렬군 매수 및 면적 동일여부 - 상이할 경우 정유량밸브 등 설치 ㅇ평판형 : 1직렬당 8장 이내 ㅇ건물 외벽마감선 이내설치 또는 빗물받이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집열판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결배관	ㅇ집열기 상단 또는 배관	ㅇ육안 확인 ㅇ성적서, 사양서확인	ㅇAir Vent 설치(개방형 해당없음) - 고온(150℃, 0.6MPa)전용 - 집열기 또는 배관 최상단 설치 - 기수분리시설치시 배관중 설치 ㅇ안전밸브 설치(개방형 해당없음) - 고온전용 - 최고사용압력이하 작동 - 밸브 배출구와 열매체탱크 연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누설상태	ㅇ배관연결	ㅇ육안 확인	ㅇ누설 유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제한장소에 설치시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ㆍ철제구조물 고정여부 확인 - 주택지붕, 조립식패널ㆍ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 -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확인시 예외(태양열 설비 및 설비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 전체 설비) ㅇ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설치상태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Mill Sheet확인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재질 ㅇ제규격의 스프링와셔, 풀림방지너트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축열조	용량, 재질	ㅇ축열조 외부	ㅇ육안 확인	ㅇ신청서와 일치 - 개방형축열조 상단 보충수탱크 설치 ㅇ실내설치 - 실외설치: 조립식패널구조물	□ 적합 □ 부적합 □ 제외
		부속기기	ㅇ축열조 외부	ㅇ육안확인	ㅇ안전밸브, 압력계 (개방형 해당없음) ㅇ온도계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배수밸브	ㅇ축열조 하단	ㅇ육안확인	ㅇ배수, 청소 가능한 배수밸브 설치(25A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흡수식 냉동기	사양	ㅇ냉동기 전면	ㅇ육안확인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여부 - 미인증설비 시험성적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기계실	ㅇ육안확인	ㅇ콘크리트 기초위에 냉동기 고정 - 철제구조물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배관	ㅇ기계실	ㅇ육안확인	ㅇ순환수 공급ㆍ환수관에 온도계ㆍ압력계 설치 - 순환펌프 흡입측에 팽창탱크 설치 ㅇ고온수전용 3방향 자동밸브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관련부품 및 기기	보일러 연결부	ㅇ태양열시스 - 보일러 연결부	ㅇ육안확인 ㅇ제품사양서	ㅇ온수(90℃)전용 3방향밸브 모터구동밸브 - 또는 2방향밸브를 양단에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팽창탱크	ㅇ배관별 펌프 전단	ㅇ육안확인	ㅇ펌프 흡입구 측에 설치 - 열매측 및 온수측 - 개방형 열매체배관은 열매체 보충탱크로 대체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펌프	ㅇ펌프 명판	ㅇ육안확인 ㅇ제품사양서	ㅇ고효율, KS인증제품 - EM마크, KC인증제품, CE마크 제품 ㅇ고온전용펌프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열교환기	ㅇ열교환기 명판	ㅇ육안확인	ㅇ설계용량 이상 ㅇ온도계, 압력계 설치(열원 및 부하측 입‧출구) ㅇ명판 부착(용량, 제조자 등) ㅇ주택용 설비의 경우 순간식 보일러에 연결 시 판형 열교환기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배관	열매체 배관	ㅇ집열기 접속관	ㅇ육안확인	ㅇ집열기 2병렬 이상 설치시 각 배관에 배관명, 흐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배관 보온, 누수 ㅇ배관 최하단부 배수밸브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재질확인 - STS관, 동관사용 ㅇ꺽인 부분 엘보(또는 벤딩)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집열기상부 확인용 온도계,압력계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수평배관 지지대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온수, 시수, 냉수배관	ㅇ배관	ㅇ육안확인	ㅇ재질확인 - STS관, 동관, 복합관 - STS주름관 열처리제품사용, 1m간격 지지대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전열선방식	ㅇ육안확인	ㅇ열선 : Self Regulating방식 확인 ㅇ열선용 온도제어기 설치 ㅇ이중피막 방식 ㅇ온수전용 전열선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배관	ㅇ육안확인	ㅇ기타사항 - 배관표시, 보온, 누수, 엘보 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보온	두께	ㅇ보온재 설치 위치	ㅇ현장측정	ㅇ축열조 100mm이상 ㅇ판형열교환기50mm이상 ㅇ배관 : 옥외 40mm이상, ※옥내 25mm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마감	ㅇ설치위치	ㅇ육안확인	ㅇ실내배관은 매직테이프 마감 - 고무발포단열재 제외 ㅇ실외배관은 알루미늄판, (칼라)함석 케이싱 및 실리콘마감(돌출부 처리)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통합명판	표시항목	ㅇ축열조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가동상태	제어장치	ㅇ제어판넬	ㅇ설정 온도값을 수동조작	ㅇ설정차온(온도 확인) 도달시에 열매체 펌프 동작상태	□ 적합 □ 부적합 □ 제외
10	모니터링대상설비 (200㎡ 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유량계 또는 열량계	ㅇ열교환기-축열조 입출구	ㅇ육안확인	ㅇ설치 및 정상 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모니터링 설비	ㅇ모니터링 설비	ㅇ육안확인	ㅇ열생산량(유량, 온도 등) 및 동작상태 ㅇ가동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11	자동 제어	작동상태	ㅇ제어판넬 및 작동상태	ㅇ육안확인	ㅇ과열방지 장치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온도조절장치	ㅇ급탕부하측 배관	ㅇ육안확인	ㅇ온도조절이 가능한 믹싱밸브 설치 -축열조-부하측 직접연결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12	운전 교육	운전 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ㅇ난방의 경우 보조열원으로 활용됨을 안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13	설치확인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4. 지열에너지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열펌프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대)
열펌프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대)
형식	□수직밀폐형 □지중수평형 □에너지파일형 □스탠딩컬럼웰형

나. 가동상태

종 류	확인 사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인 일시	20 . . . 시 분 ～ 시 분
	운전 모드	□ 난방운전 □ 냉방운전
	시스템 상태	□ 열원측/부하측 지열열펌프 입구온도( / ) ℃ □ 열원측/부하측 지열열펌프 출구온도( / ) ℃ □ 열원측/부하측 지중열교환기 유량 ( / )m3/h □ 시스템 총 소비전력(난방 : kW, 냉방 : kW)
	공급 열량	□ 난방 : ( ) kW □ 냉방 : ( ) kW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열펌프 유닛	사양	ㅇ제품 전면 또는 측면	ㅇ육안 확인	ㅇ신재생설비인증서, 설계도와 비교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유닛 진동감쇄 장치	ㅇ열펌프 유닛 주변	ㅇ육안 확인	ㅇ콘크리트 기초위에 앵커볼트 고정 및 방진설비(방진고무 또는 스프링) 설치 확인 ㅇ바닥설치형이 아닌 경우 철제구조물(앵커볼트, 방진설비 포함) 설치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관련부품 및 기기	옥외 설치 상태	ㅇ설치위치	ㅇ육안 확인	ㅇ실내 설치 -실외 설치시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빗물 침투 방지 시설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팽창탱크	ㅇ순환펌프 흡입측, 주요자재 설치사양	ㅇ육안 확인	ㅇ열원측 및 부하측 배관의 순환펌프 흡입측설치 확인 ㅇ순환펌프 기동 시 순환펌프 흡입측에 설치한 압력계 지시압 확인(대기압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순환펌프	ㅇ설치위치, 순환펌프명판, 설계도서	ㅇ육안 확인 ㅇ주요자재 설치사양	ㅇ고효율, KS인증제품 -EM마크 또는 KC인증제품 ㅇ흡입측에 설치된 스트레이너 확인 ㅇ볼트/너트로 지지대 또는 바닥고정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밸브류	ㅇ모든 밸브 설치 위치	ㅇ육안 확인	ㅇ배수밸브(배관 최하단) 및 순환수 개폐밸브 설치 확인 ㅇ전동밸브 설치 시 By-Pass 배관 병행 설치 확인. 다만, 수동개폐장치 설치된 전동밸브는 제외 ㅇ배관 최상부에 자동공기빼기장치 설치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온도계, 압력계	ㅇ냉온수 공급 및 환수배관	ㅇ육안확인	ㅇ온도계 및 압력계 설치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지열 열교환기 공급 및 환수 배관	ㅇ육안확인	ㅇ온도계 및 압력계 설치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배관	설치상태	ㅇ모든 배관, 설계도서	ㅇ육안확인	ㅇ설치물의 고정상태 및 누수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누수	ㅇ배관 및 밸브 연결부	ㅇ육안확인	ㅇ동관, STS강관 사용 확인 -STS주름관 열처리제품, 실내전용 사용, 1m간격 지지대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종류, 방향 표시	ㅇ배관 보온 마감재 표면 및 주요자재 설치사양	ㅇ육안 확인 ㅇ주요자재 설치사양	ㅇ배관종류 확인 ㅇ냉온수 및 지열수 배관(공급 및 환수)의 유체흐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보온	두께	ㅇ보온재 설치 위치, 주요자재 설치사양	ㅇ현장측정	ㅇ축열조 100mm이상 ㅇ판형열교환기50mm이상 ㅇ배관 : 옥외 40mm이상, ※옥내 25mm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마감	ㅇ설치위치	ㅇ육안확인	ㅇ실내배관은 매직테이프 마감 -고무발포단열재 제외 ㅇ실외배관은 알루미늄판, (칼라)함석 케이싱 및 실리콘마감(돌출부 처리)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명판	표시항목	ㅇ열펌프유닛 전면	ㅇ육안 확인	ㅇ[별표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스탠딩 컬럼웰형	우물공 상단부 장치	ㅇ우물공 상단부	ㅇ육안 확인	ㅇ밀폐식 상부보호공 상단부에 지열우물공 표식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시운전	ㅇ냉방 또는 난방	ㅇ현장 확인	ㅇ냉온수 유량, 열량, 전력(175kW 이상만) 및 전력, 공급 및 환수온도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모니터링 대상설비 (175kW이상: 총설치용량 또는 REMS 적용사업)	유량계 또는 열량계	ㅇ냉온수 공급 배관	ㅇ육안 확인	ㅇ설치, 정상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시스템전력	ㅇ전기 판넬	ㅇ육안 확인	ㅇ소비전력 파악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측정)항목	ㅇ모니터링 화면	ㅇ육안 확인	ㅇ냉온수 공급유량, 냉온수 공급 및 환수온도, 동작상태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운전교육	운전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10	보조설비	보조설비여부	ㅇ기계실 시스템	ㅇ육안 확인	ㅇ타 열원의 보조설비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5. 풍력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발전기사양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발전형태		□ 동기형 □ 유도형 □ 직류
	인버터유무		□ 사용 □ 미사용
	Back Up 장치 유무		□ 사용 □ 미사용 □ 배터리용량 ( Ah)
	정격출력		( ) Kw × ( ) 대
	정격전압		□ 직류 □ 교류 ( V )
	성능평가기관
터빈사양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터빈종류		□ 수평축 □ 수직축 □ 복합형
	기어박스 유무		□ 기어식 □ 비기어식
	블레이드 제어박스		□ 유압식 □ 전기식 □ 없음
	블레이드 재질/개수/길이(m)		재질( )/개수( )/길이( ) m
	풍향 추적 방식		□ 전기동작형 □ 바람동작형 □ 기타
	Orientation		□ 전향식 □ 후향식 □ 복합식
	풍속		시동( )m/s, 정격( )m/s, 종단( )m/s
	로터 스피드 / 직경		( ) RPM / ( ) m
	로터스피드 제어장치		□ 고정 □ 전대역변속 □ 부분변속
	성능평가기관
인버터 컨버터	제조국/제조사		( ) / ( )
	모델명
	정격용량		( ) kW
	출력측 정격전압		( ) V
	인버터 효율		( ) %
	성능평가기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총용량 : ( ) kW
설 치 형 태	□ 연계형 □ 독립형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타워형식	□ 원통형 □ 격자형 □ 기타
HUB높이/설비용량	( m) / ( kW)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전압( V ), 전류( A ), 주파수( Hz )
	인버터 출력	kW ( 시 분)
	가동 후 누적발전량	kWh, 총 가동일 (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기초 및 타워시설	타워	ㅇ기초건설	ㅇ육안확인	ㅇ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거리확인	ㅇ소형풍력 주변 이격거리 50m이상 소음, 진동 민원발생 방지	□ 적합 □ 부적합 □ 제외
		타워연결부, 기초부(용접부위포함)	ㅇ기초시설	ㅇ육안확인	ㅇ용융아연도금 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 ㅇ기초보분의 앵커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토크	ㅇ기초시설	ㅇ육안확인	ㅇ모든 체결용볼트,너트는 워셔 사용 ㅇ체결토크 기준(계통연계에 한함)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전기배선	전기배선	ㅇ풍력발전기에서 옥내에 이른 배선	ㅇ육안확인	ㅇCV선 또는 TFR-CV선 사용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지공사	ㅇ접지위치 (타워,콘트롤)	ㅇ육안확인	ㅇ지중접지에 한함	□ 적합 □ 부적합 □ 제외
		피뢰설치	ㅇ설치위치	ㅇ육안확인	ㅇ타워의 높이에 무관 전체설비대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인버터 또는 시스템	사양	ㅇ인버터 또는 시스템 전면	ㅇ명판모델,정격용량 확인	ㅇ인증제품(없을경우 시험 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정격용량은 설치용량의 100%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통합명판	표시항목	ㅇ인버터 또는 시스템 전면에 부착	ㅇ육안확인	ㅇ발전기,인버터 : 용량, 설치대수 표시 ㅇ시공, A/S 업체 : 업체명, 전화번호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가동상태	정상조건 예시	ㅇ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등	ㅇ육안확인	ㅇ정상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 설비 (50kW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표시(측정)항목	ㅇ모니터링 항목	ㅇ육안확인	ㅇ일일발전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운전교육	운전 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6. 수력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수차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효율		( ) %
발전기	제조국		제조사		생산연도
	모델명
	정격출력		( ) kW × ( ) 대
설치용량	( ) kW × ( ) 대 ( ) kW × ( ) 대 ( ) kW × ( ) 대 총용량 : ( ) kW
설치형태	□ 댐식 □ 수로식 □ 터널식 □ 기타
취수보	□ 콘크리트중력식 □ 중력식+가동보 □ 기타
수차	□ 프로펠러 □ 카프란 □ 프란시스 □ 기타
발전형태	□ 유도형 □ 동기형
발전설치형태	□ 연계형 □ 독립형
제어설비	□ 수동 □ 자동
계통연계방식	□ 저압 □ 고압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수차의 무구속 속도	( ) RPM
	시스템의 출력	( ) kW
	가동 후 누적발전량	( ) kWh, 총 가동일 (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기초콘크리트		ㅇ기초시설		ㅇ육안확인	ㅇ강도·내구성·수밀성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품질이 균일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목 사용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수차		ㅇ수차시설		ㅇ검사서 및 사양서 확인	ㅇ최대 유효낙차, 무부하상태에서 최대속도 확인 ㅇ회전부가 최대속도에서 1분간 견디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시험보고서	ㅇ정격유량, 정격낙차에서 75%이상의 효율 만족 확인 ㅇ다만,정격출력 10㎾이하인 경우, 50%이상의 효율만족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베어링		ㅇ육안확인	ㅇ베어링 온도검출장치 설치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헤드커버		ㅇ육안확인	ㅇ헤드커버 위로 누수되는 물의 배수배관 설치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발전기		ㅇ발전기설비		ㅇ검사서 및 사양서 확인	ㅇ최대 무구속 속도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시험성적서 확인	ㅇ발전기 효율제시의 적정성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베어링		ㅇ육안확인	ㅇ베어링 온도검출장치 설치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가동상태 등	명판	ㅇ수차 및 발전기 설비		ㅇ육안점검	ㅇ설비 명판은 설비사양에 적합하도록 설치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가동 상태	ㅇ제어실		ㅇ육안점검	ㅇ발전기 출력 등 각종 지시계가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베어링온도 등은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표시 (측정) 항목	ㅇ모니터링 항목	ㅇ육안확인		ㅇ일일 발전량 및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운전교육	운전 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 메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7. 바이오(혐기성소화)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전처리 설비	저류조	용량 / 수량	( ) ㎥ / ( ) set
	반응조(응집조)	용량 / 수량	( ) ㎥ / ( ) set
	고액분리기	용량 / 수량	( ) ㎥/h / ( ) set
소화 설비	가온장치	용량 / 수량	( ) ㎥ / ( ) set
	소화조	용량 / 수량	( ) ㎥ / ( ) set
	침전조	형식 / 규격	□ 원형 □ 사각형 / ( ) φ×H, W×L×H
	악취저감시설	방식 / 수량	( ) / ( ) set
가스 시설	탈황기	탈류제량 / 수량	( ) ㎏ / ( ) set
	저장탱크	형식 / 용량 / 가스압력	□ 습식 □ 건식 / ( )㎥ / ( )mmAq
	안전장치	안전밸브(역화방지, 출방지시설)	□ 설치 □ 미설치
		고·저레벨 경보용리미트	□ 설치 □ 미설치
열원 시설	열원기기 (보일러)	보일러형식	□ 관류형 □ 수관식 □ 주철제 □ 노통연관식 □ 입형 □ 온수
		보일러용량	( ) t/h, 온수일 경우 : ( ) MW
	버너	버너종류(형식)
		버너용량	( ) MW
발전 시설	동력원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동력원종류	□ 가스터빈 □ 전소형가스엔진 □ 혼소형가스엔진 (대체율 : ( ) %)
		발전용량	( ) kW
		발전방식	□ 동기형 □ 유도형
시설물 설치장소		□ 공공처리장 □ 회사 □ 기타
소화조 처리방법		□ 단상 □ 이상 □ 기타
유입액 고·액분리기		□ 설치 □ 미설치
소화조설치		□ 실내 □ 실외
연결부누수		□ 예 □ 아니오
보온상태		□ 적합 □ 부적합
보수용 가대설치		□ 적합 □ 부적합
설계도와의 일치여부		□ 일치 □ 불일치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소화조 온도	( ) ℃
	메탄가스 발생량	( ) N㎥/y
	단위발열량	( ) kcal/N㎥
	년 가동일수	( ) 일
	펌프의 작동	□ 정상 □ 비정상
발전시설 확인	발전시설 투입가스량	( ) N㎥/d
	발전일/일가동시간	( ) kWh / ( ) hr
설비 제어장치 확인		□ 정상 □ 비정상
안전장치 확인		□ 정상 □ 비정상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전처리 설비	유량조정조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내식성,내회성 유지 ㅇ바람,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약품조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바람,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 ㅇ교반기 가동시 내용물 외부유출 없어야 함	□ 적합 □ 부적합 □ 제외
		고·액(기·액) 분리기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제작자의 시험 성적서 ㅇ기동시 고·액(기·액) 분리물 수집의 적합성	□ 적합 □ 부적합 □ 제외
		가압부 상부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가압탱크의 정상압력 점검(설계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소화설비	가온장치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설계열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화조	ㅇ전면	ㅇ육안 확인 ㅇ가스누출 탐지기 확인	ㅇ내부온도 유지 ㅇ누수 없어야 함 ㅇ상부 바이오가스 누출 없어야 함 ㅇ내식성 재료 ㅇ상부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침전조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상부배플설치 ㅇ내식성 재료	□ 적합 □ 부적합 □ 제외
		악취저감 시설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시설설치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가스시설	탈황기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흡착제 교체를 위한 시설설치 ㅇ내식성 재료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저장탱크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기밀유지 ㅇ저장조의 적설 및 동결의 사고방지 설치 ㅇ고·저 레벨경보용 리미트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내풍성의 구조 ㅇ내연성 및 내산성 재료 ㅇ용량(신청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안전장치	ㅇ전면	ㅇ육안확인	ㅇ안전밸브의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발전시설	동력원,모델,용량	ㅇ전면	ㅇ명판확인	ㅇ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발전방식	ㅇ전면	ㅇ명판확인	ㅇ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표시(측정)항목	ㅇ모니터링 화면	ㅇ육안확인	ㅇ일일발전량, 일일 열생산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가동상태	정상 조건시	ㅇ제어장치	ㅇ육안확인	ㅇ정상 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운전교육	운전 메뉴얼	ㅇ점검항목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8. 목재펠릿보일러 현장점검표

가. 설치 개요

항 목		내 용				비 고
제작	제작사(원산지)	( )
	제조년월(제조NO)	( )
설비 개요	종류(모델 No.)	□온수보일러( )
	용 도	□급탕용 □난방용 □난방&급탕용 □기타
	형 식	□노통연관식 □연관식 □수관(관류)식 □기타
	정격(열)출력	kW(kcal)/h
	정격연료소비량	kg/h
	최고사용압력	Mpa
	전열면적	㎡
	관수용량	ℓ
	열효율	% (저위발열량 기준)
연료 연소	연료 공급방식	□자동공급 (□상향식 □하향식 □수평식)
		□스크류식 □컨베이어식 □Vacuum식 □기타
	연소방식(형식)	□버너형 □접시형 □도가니형 □기타 (형식: )
부속 장치	재(Ash)제거방식	□수동 □자동
	송풍장치 (Fan)	형 식	전력(kW)	풍량(㎥/min)	풍압(mmAq)	전압(V)
		□흡입 □압입
사용연료 규격		□1급 □2급 □ 기타( 급)

나. 구조 및 안전장치 확인

구 분		기 준	결 과	비 고
안전 장치	과열방지장치	설치되어 있을 것
	저수위안전장치	설치되어 있을 것
	불착화안전장치	설치되어 있을 것
	화염역화방지장치	설치되어 있을 것
	동파방지제어장치	설치되어 있을 것
	방출밸브 또는 방출관	방출밸브 설치(밀폐형) 또는 방출관을 연결시키는 구조(개방형)일 것
구조	연소상태 확인구	감시구 또는 표시등에 의해 연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내부청소 개구부	연소장치 및 내부전열부의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을 것
	잔재처리 청소구	잔재를 원활히 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가 있을 것

다. 가동상태

구 분		기 준	결 과	비 고
운전 성능	배가스온도차	주위온도와의 차이가 220 deg ℃ 이하일 것	℃
	본체외벽온도차	주위온도와의 차이가 30 deg ℃ 이하일 것	℃
	온수온도차	보일러 입구 온수온도와 출구 온수온도 차이	℃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보일러	설비 용량	설비 본체 전후면	공인시험성적서 및 설치검사증	○설비 세부 사양 확인 에법 검사시 설치검사증 첨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구조 및 안전장치	설비 내외부	공인시험성적서 (설비개요 외)	○시험성적서에 의거 구조 및 안전장치 설치 확인 (과열방지,저수위 등 안전장치 및 확인구,개구부,청소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펠릿 저장시설	사용연료	연료 포장	펠릿 품질등급	○공인시험성적서상의 연료규격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저장능력	저장시설	저장탱크 크기 측정	○정격소비량의 20배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수분 및 이물질 유입	저장시설	저장탱크 점검	○뚜껑(필요시 스크린망)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보일러 설치	작업공간	보일러실	보일러와 벽과의 거리	○충분한 공간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바닥기초	보일러 바닥	기초상태 점검	○불연성재료로 수평 포장 ○내려앉거나 갈라짐 없어야	□ 적합 □ 부적합 □ 제외
		보일러 고정	보일러 기초	고정, 지지 상태 점검	○바닥지지물에 견고히 고정 ○가동 중 이상 진동 없어야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지상태 부식상태	보일러 본체	○접지상태 ○부식방지	○강구조물은 접지 ○부식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보일러 외관상태	보일러 보온 케이싱	보일러 외관상태 점검	○부식등이 없이 양호한 상태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설치장소	화재위험	설치장소 주위	가연성 및 인화성물질 확인	○주위에 가연성 및 인화성물질 취급이 없어야	□ 적합 □ 부적합 □ 제외
		옥내설치	보일러 및 굴둑 주위	가연성물체의 피복상태	○0.3m이내에 있는 가연성물체는 불연성 재료로 피복할 것	□ 적합 □ 부적합 □ 제외
			보일러실	환기구 크기점검	○환기구 크기가 연통단면적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옥외설치	보일러 및 연료저장조	방수처리상태 점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수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보일러 외부노출 배관	동파방지 상태 점검	○얼지 않도록 보호장치(보온 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연 통 (배기통) 설 치	연통 크기, 길이, 굴곡수	ㅇ연통	연통 지름, 길이 측정 굴곡수 점검	○125mm 이상 ○5m 이하 ○4개 이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통 높이	ㅇ연통	높이 측정	○보일러 상부에서 3m 이상 ○높은 건물의 지붕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강제배출기	ㅇ연통	배기상태점검 및 강제배출기 부착여부 확인	○연통의 길이 5m 이상, 굴곡수 4개 이상으로 자연통풍으로 배기가 어려운 경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정압조절기	ㅇ연통	연도높이, 연소상태 점검	○연소에 장애를 주는 경우 연도에 정압조절기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통의 모양	ㅇ연통	배가스 배출상태 점검	○배가스를 잘배출시키는 구조로 연도끝은 옥외로 노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도설치 상태	ㅇ연통	연도 설치상태 점검	○벽을 관통하거나 천정속 등의 은폐부 설치 금지	□ 적합 □ 부적합 □ 제외
		결로수 배출	ㅇ연도	결로수 배출구 점검	○결로수의 보일러내부로 유입방지 구조와 배출구를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통의 지지	ㅇ연통	연통 설치상태점검	○자중, 풍압, 적설하중, 진동 등에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통의 구조	ㅇ연통	점검구와 청소구 설치 점검	○점검, 수리,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점검구, 청소구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연통	화재예방조치 통기구설치 점검	○불씨 및 과열의 화재 예방 조치와 통기구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통의 재질	ㅇ연통	연통의 재질 및 두께 측정	○스테인레스 : 0.3t 이상 ○용융아연도금강판 : 0.6t ○평판 or 스파일판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통보온	ㅇ연통	보온상태 점검	ㅇ연도는 필요시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 또는 이중관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밀봉조치	ㅇ연통	기밀상태 점검	○연소가스 누설예방 조치로 연소가스의 실내유입 방지	□ 적합 □ 부적합 □ 제외
		급기구 설치	ㅇ연통	급기구 설치위치 점검	○통기가 좋고, 배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개방식 팽창탱크	팽창탱크 용량	ㅇ팽창탱크	팽창탱크 크기 점검	○관수용량의 5 %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Overflow	ㅇ팽창탱크	Overflow관 점검	○Overflow Line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순환펌프	ㅇ팽창탱크	순환펌프 설치 위치 점검	○환수쪽에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Drain 관	ㅇ팽창탱크	Drain 관 개방상태 점검	○개방하여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팽창탱크 연결배관	ㅇ팽창탱크	연결배관의 밸브설치 점검	○밸브를 설치하지 말 것.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에어벤트	ㅇ팽창탱크	에어벤트 설치위치 점검	○보일러 본체 및 팽창관에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높이	ㅇ팽창탱크	설치높이 점검	○보일러 상부(지하실 설치시는 방바닥)보다 높이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밀폐식 팽창탱크 팽창관	팽창탱크 용량	ㅇ팽창탱크	팽창탱크 용량 점검	○관수용량의 10 %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에어벤트 안전변 설치	ㅇ팽창탱크	설치위치 점검	○보일러 본체 및 팽창관에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안전변 규격	ㅇ팽창탱크	안전변 검사, 분출압력 등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의 검사품 ○분출압력은 보일러 최고사용압력 이하	□ 적합 □ 부적합 □ 제외
		팽창탱크 연결배관	ㅇ팽창탱크	연결배관의 밸브설치점검	○밸브를 설치하지 말 것.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순환펌프	온수순환 펌프	ㅇ순환펌프	인증, KS품 여부점검	○고효율인증펌프 또는 KS기준 동등이상의 펌프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배 관	배관연결	ㅇ배관	배관연결 상태 점검	○난방출구와 방출관 : Tee 이음매 사용 ○분리된 관에 15A 이상의 팽창관을 꺽임 없이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배관보온	ㅇ배관	보온두께 측정	○노출부는 두께 25mm 이상 보온	□ 적합 □ 부적합□ 제외
		배관접속	ㅇ배관	배관접속부 점검	○분리가능한 유니온이나 너트조임 접속	□ 적합 □ 부적합 □ 제외
		흐름방향	ㅇ배관	방향표시 확인	○배관의 유체종류별 구분되게 유체명, 흐름방향 표시	□ 적합 □ 부적합□ 제외
		배관 고정	ㅇ배관	배관고정 상태 점검	○지지대에 단단히 고정 ○지지대와 기초의 이탈, 마모, 파손 등이 없어야	□ 적합 □ 부적합□ 제외
10	밸 브	체크밸브	ㅇ밸브	체크밸브 설치여부 점검	○급수공급배관에 체크밸브 설치	□ 적합 □ 부적합□ 제외
11	계측기	본체온도계	보일러 본체	부착여부 확인	○온도계(제어장치 포함) 설치	□ 적합 □ 부적합□ 제외
		기타 온도계 및 압력계	온수관, 연도 및 본체	부착여부 확인	○본체 온도계 ○입·출구, 배가가스 온도계 및 압력계 설치 (전열면적 4㎡ 이하는 권장)	□ 적합 □ 부적합□ 제외
12	명 판	명판부착	보일러 본체	부착여부 확인	○합격한 경우에 부착 (명판 규격 별첨 참조)	□ 적합 □ 부적합□ 제외
13	모니터링대상설비 (50kW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표시(측정) 항목	ㅇ모니터링 화면	ㅇ육안확인	ㅇ일일발전량, 일일열생산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14	운전교육	운전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운전, 보수 및 유지관리와 소비자 주의사항 등 교육실시 ○소비자에게 운전메뉴얼 제공,	□ 적합 □ 부적합 □ 제외

라. 설치상태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9. 폐기물에너지 회수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소각로 사양	제조사
	소각용량	( ) ton/hr
	크기	( ) L×W×H
FD 팬 사양	제조국/제조사	( ) / ( )
	모델명
	마력	( ) kW
	정압	( ) mmAq
	풍량	( ) ㎥/min
ID 팬 사양	제조국/제조사	( ) / ( )
	모델명
	마력	( ) kW
	정압	( ) mmAq
	풍량	( ) ㎥/min
보조버너 사양	제조국/제조사	( ) / ( )
	모델명
	형식/연료	( ) / ( )
	용량	( ) kcal/h
대상폐기물	종류	□ 폐가스 □ 산업폐기물 □ 폐목재 □ 생활폐기물 □ 고형연료(RDF/RPF) □ 기타
	폐기물규격 (투입시점)	□ 성형 □ 미성형 모양 : ( ) / 크기 : ( ) mm
운전방식	가동방식	□ 회분식 □ 준연속식 □ 연속식
	투입방식	□ 자동연속투입 □ 간헐투입 □ 일괄투입
	연소방식	□ 이동화격자 □ 고정화격자 □ 유동상 □ 로타리킬른 □ 로타리킬른+이동화격자 □ 분무식
에너지회수	시설형태	□ 스팀 □ 온수 □ 온풍 □ 발전 □ 복합
	열원설비	◦ 보일러용량 : ( ) ton/h * MW(온수)단위는 ton/h(증기)로 환산할 것. 1ton/h=0.6978MW
	발전설비	◦ 발전방식 : ( )	◦ 용량 : ( ) kW
	생산조건 (설계기준)	◦ 온도 : ( ) ℃ ◦ 압력 : ( ) atm	◦ 열 : ( ) kcal/h ◦ 전기 : ( ) kWh
	공급조건 (설계기준)	◦ 온도 : ( ) ℃ ◦ 압력 : ( ) atm	◦ 열 : ( ) kcal/h ◦ 전기 : ( ) kWh
	사용방법	□ 생산공정 □ 냉방 □ 난방 □ 전기 □ 기타
에너지사용량 및 회수량		◦ 폐기물 사용량 : ( ) ton/d ◦ 연 가동 일수 : ( ) 일 ◦ 에너지 회수량 : ( ) kcal/y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투입량	( ) ㎏/h
	연소실 출구온도	( ) ℃ * 기준 : ( ) ℃ 이상
	에너지회수조건	◦ 온도 : ( ) ℃ ◦ 압력 : ( ) atm ◦ 열 : ( ) kcal/h ◦ 전기 : ( ) kWh ◦ 연간가동시간 : ( ) 시간
	소비처공급조건	◦ 온도 : ( ) ℃ ◦ 압력 : ( ) atm ◦ 열 : ( ) kcal/h ◦ 전기 : ( ) kWh ◦ 연간가동시간 : ( ) 시간
제어장치 작동상태		□ 정상 □ 비정상
안전장치 작동상태		□ 정상 □ 비정상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투입	폐기물 투입	ㅇ소각로 입구	ㅇ역화발생 여부	ㅇ안정적으로 투입되는지 여부 (역화시 연기발생)	□ 적합 □ 부적합 □ 제외
		폐기물	ㅇ폐기물 투입	ㅇ서류확인	ㅇ신청서류와 일치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연소설비	계측기	ㅇ연소실	ㅇ육안확인	ㅇ온도계,압력계 설치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폐열	공급조건 확인	ㅇ공급시설의 계기판	ㅇ온도, 압력, 공급량 등	ㅇ신청서류와 일치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작동확인	설치상태	ㅇ약품투입설비, 용수공급설비, 비산재 배출 설비 등	ㅇ육안확인	ㅇ정상작동 확인(펌프작동 여부 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통합명판	표시항목	ㅇ소각로 전면	ㅇ육안확인	ㅇ용량, 설치년도 표시 ㅇ시공, A/S 업체 : 업체명, 전화번호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표시(측정) 항목	ㅇ모니터링 화면	ㅇ육안확인	ㅇ일일발전량, 일일열생산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운전교육	운전 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10. 연료전지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
설 치 용 도	□가정(주택)용 □일반 건물용 □산업용 □발전사업용
설 치 위 치	□옥내 □옥외 □기타 ( )
시스템 형식(사양)	□PEMFC □PAFC □MCFC □기타 ( )
총 설치용량	시스템	kW	급탕 능력	kcal/hr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확 인 항 목	실내 온도( ℃ ), 날씨( ) 열생산량( kcal)
	시스템 출력	kW (□정격 □부분부하)( 시 분)
	가동 후 누적발전량	( )kWh, 총 가동일 (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 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설치 위치		ㅇ실 내	ㅇ육안확인	ㅇ환풍기 설치 및 통풍이 잘되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작업 공간	ㅇ시스템 기기 전후방	ㅇ육안확인	ㅇ최소 유효거리 확보 여부 (전면 50cm 확보여부) ㅇ가연성물질 존재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시스템 기초	ㅇ육안확인	ㅇ연악한 지반에 콘크리트 기반 설치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연료전지실	ㅇ온도계확인	ㅇ온도가 여름철 45℃ 이하, 겨울철 –10℃이상 여부 (동결방지기능 내장 확인 : ※관련서류 제출로 대체)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재료 및 구조	부식	ㅇ케이싱	ㅇ육안확인	ㅇ부식에 대해 충분한 내식성(sus, 플라스틱 등)이 있는 재료 또는 코팅(도장 등)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석면사용여부	ㅇ개질기 단열재,배관	ㅇ육안 확인	ㅇ부품에는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재료 사용여부 (※관련 서류제출로 대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제품 규격	ㅇ가스배관,밸브,전력선,콘센트,플러그	ㅇ육안확인	ㅇ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시스템	배기관 설치	ㅇ배기관	ㅇ육안확인	ㅇ옥외로연결 설치 여부 ㅇ길이는 15m 이내 ㅇ관경 : 제조사의 설계치 이상 (타배관과 연결시 : 가스검사증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배관의 재질	ㅇ온수,배수배관	ㅇ육안확인	ㅇ내열성이 높은 재료 (온수 배관용 자재)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누수	ㅇ직수,온수,배수	ㅇ육안확인	ㅇ기밀성 유지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배가스 누설	배기관	ㅇ육안확인	ㅇ비눗물 확인(또는 내열 실리콘 마감(기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안전 장치	가스 시설	ㅇ육안확인	ㅇ가스(CO,연료가스)누설 경보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전기시설	ㅇ육안확인	ㅇ퓨즈,전력차단기 설치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보온재	직수,온수배관	ㅇ탐침봉으로 현장측정	ㅇ보온재의 두께 10mm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지	접지위치 (전기판넬)	ㅇ육안확인	ㅇ지중접지에 한함(접지용 단자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연료전지시스템	사양	ㅇ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정격용량,확인	ㅇ인증제품(없을 경우 시험 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시스템 전면에 부착	ㅇ육안확인	ㅇ발전용량, 가스종류, 온수저장탱크, 급탕 능력 ㅇ시공, A/S 업체:업체명,전화번호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열생산량, 발전량 (정상 조건)	ㅇ모니터링 디스플레이 장치	ㅇ육안확인	ㅇ정상 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운전교육	운전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 사항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11. 수열에너지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열펌프1		모델명		정격용량(㎾)		수량(대)
열펌프1 압축기		냉매		정격용량(㎾)		수량(대)
열펌프2		모델명		정격용량(㎾)		수량(대)
열펌프2 압축기		냉매		정격용량(㎾)		수량(대)
형식		□전공기방식 □전수방식
해수 및 하천수열원	취수배관 규격	ㅇ 깊이 ( )m × 직경 ( )㎜ × ( )개 ㅇ 간격 ( )m ㅇ 취수구 설치수심 ( )m, ㅇ 설치위치 : 위도( ), 경도( )
	파이프재질	□STS □ GRP □HDPE □기타( )
	총냉난방용량	( )㎾
	해수 및 하천수 공급 펌프	ㅇ 종류 : ㅇ 유량 : ( )LPM ㅇ 공급펌프 : ( )㎾ × ( )대 = ( )㎾ (total)
	고형물 및 생물방지장치	ㅇ 종류 : ㅇ 형식 :
	취수배관 세정장치	ㅇ 종류 : ㅇ 형식 :

나. 가동상태

종 류	확인 사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인 일시	20 . . . 시 분 ～ 시 분
	운전 모드	□ 난방운전 □ 냉방운전
	시스템 상태	□ 열원측/부하측 해수 및 하천수열펌프 입구온도( / ) ℃ □ 열원측/부하측 해수 및 하천수열펌프 출구온도( / ) ℃ □ 열원측/부하측 해수 및 하천수열교환기 유량 ( / )㎥/h □ 시스템 총 소비전력(난방 : ㎾, 냉방 : ㎾)
	공급 열량	□ 난방 : ( ) ㎾ □ 냉방 : ( ) ㎾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열펌프 유닛	제 품	ㅇ제품 전면 또는 측면	ㅇ육안 확인	ㅇ인증제품(KS B 8292~8294) 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유닛 및 압축기 진동감쇄 장치	ㅇ열펌프 유닛 주변 및 내부 압축기	ㅇ육안 확인	ㅇ콘크리트 기초 위 방진시설물 설치(방진고무 또는 동등 이상) ㅇ바닥설치형이 아닌 경우 건축구조물로 진동전달을 감쇄시킬 수 있는 장치 설치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유닛 구성요소 단열	ㅇ열펌프 유닛 내부	ㅇ육안 확인	ㅇ열교환기, 외부 노출 배관 단열 확인 ㅇ냉매배관 응축수 발생 방지 대책 확인 ㅇ응축수 드레인관 설치 시 이를 확인 ㅇ압축기 오일히터 혹은 오일포밍 방지장치 설치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열교환기	ㅇ육안 확인	ㅇ해수직접 열교환 : 티타늄, 동등이상 ㅇ해수 및 하천수 간접 열교환 : STS, 동등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관련부품 및 기기	옥외 설치 상태	ㅇ설치위치	ㅇ육안 확인	ㅇ기계실내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팽창탱크	ㅇ순환펌프 흡입측, 주요자재 설치사양	ㅇ육안 확인	ㅇ열원측 및 부하측 배관의 순환펌프 흡입측설치 확인 ㅇ순환펌프 기동시 순환펌프 흡입측에 설치한 압력계 지시압 확인(대기압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순환펌프	ㅇ설치위치, 순환펌프명판, 설계도서	ㅇ육안 확인 ㅇ주요자재 설치사양	ㅇ고효율, KS인증제품 -EM마크 또는 KC인증제품 ㅇ흡입측에 설치된 스트레이너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밸브류	ㅇ모든 밸브 설치 위치	ㅇ육안 확인	ㅇ배수밸브(배관 최하단) 및 순환수 개폐밸브 설치 확인 ㅇ전동밸브 설치 시 By-Pass 배관 병행 설치 확인. 다만, 수동개폐장치 설치된 전동밸브는 제외 ㅇ배관 최상부에 자동공기빼기장치 설치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유량계	ㅇ설치위치	ㅇ육안확인	ㅇ취수관·배수관·순환배관(중간열교환기~열펌프) 중 1개소	□ 적합 □ 부적합 □ 제외
		온도계	ㅇ설치위치	ㅇ육안확인	ㅇ취수·배수관, 열원·부하측 공급·환수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압력계	ㅇ설치위치	ㅇ육안확인	ㅇ열원·부하측 공급·환수관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배관	설치상태	ㅇ모든 배관, 설계도서	ㅇ육안확인	ㅇ설치물의 고정상태 및 누수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누수	ㅇ배관 및 밸브 연결부	ㅇ육안확인	ㅇ해당 재질 파이프 사용 및 KS 품질기준 이상인지 여부 확인 - 스테인리스 스틸(STS),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유리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보온	두께	ㅇ보온재 설치 위치, 주요자재 설치사양	ㅇ현장측정	ㅇ축열조 100mm이상 ㅇ판형열교환기50mm이상 ㅇ배관 : 옥외 40mm이상, ※옥내 25mm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마감	ㅇ설치위치	ㅇ육안확인	ㅇ실내배관은 매직테이프 마감 -고무발포단열재 제외 ㅇ실외배관은 알루미늄판, (칼라)함석 케이싱 및 실리콘마감(돌출부 처리)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명판	표시항목	ㅇ열펌프 유닛 전면	ㅇ육안 확인	ㅇ[별표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가동상태	시운전	ㅇ냉방 또는 난방	ㅇ현장 확인	ㅇ냉온수 유량, 열량, 전력(175kW 이상만) 및 전력, 공급 및 환수온도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모니터링 대상설비 (175kW이상: 총설치용량 또는 REMS 적용사업)	유량계 또는 열량계	ㅇ냉온수 공급 배관	ㅇ육안 확인	ㅇ설치, 정상작동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시스템 전력	ㅇ전기 판넬	ㅇ육안 확인	ㅇ소비전력 파악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측정)항목	ㅇ모니터링 화면	ㅇ육안 확인	ㅇ냉온수 공급유량, 냉온수 공급 및 환수온도, 동작상태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다. 설치상태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12.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축열조 열교환 방식	□ 재킷방식 □ 열교환코일 내장방식
설치 경사각 및 방향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기타( )
집열기	모델명		열매체종류		최고사용압력 (Mpa)
			수량(매)
축열탱크	재질			용량(톤)
				최고사용압력(Mpa)
설치용량	□ ㎡× 매 □ 총집열면적 : ㎡
집열기 파손 및 결로 여부	□ 적합 □ 부적합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확 인 항 목	□ 축열조 온도 ( ℃)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집열기	사양	ㅇ집열판 측면 또는 후면	ㅇ명판 모델, 규격, 형식 확인	ㅇ인증제품	□ 적합 □ 부적합 □ 제외
		내부상태	ㅇ집열판 전면	ㅇ육안 확인	ㅇ습기 및 결로현상, Outgassing이 없어야 함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집열판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안전밸브	ㅇ집열기	ㅇ육안 확인	ㅇAir Vent 설치(개방형 예외) - 고온(150℃, 0.6MPa)전용 - 집열기 또는 배관최상단 설치 - 단, 공기빼기밸브 없이 인증받은 설비의 경우 예외 ㅇ안전밸브 설치(개방형 예외) - 고온전용 - 최고사용압력이하 작동 - 밸브배출구와 열매체탱크 연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누설상태	ㅇ배관연결	ㅇ육안 확인	ㅇ누설 유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건물상부	ㅇ육안 확인	ㅇ제한장소에 설치시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ㆍ철제 구조물 고정여부 확인 - 주택지붕, 조립식패널ㆍ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 -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확인시 예외(태양열 설비 및 설비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 전체 설비) ㅇ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설치상태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확인	ㅇ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 조립식패널/목조구조물, 컨테이너 등 설치금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확인 ㅇMill Sheet확인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일레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 재질 ㅇ제규격의 스프링와셔, 풀림방지너트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축열조	부속기기	ㅇ축열조 외부	ㅇ육안확인	ㅇ안전밸브 ㅇ온도계, 압력계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관련부품 및 기기	보조보일러와 연계	ㅇ태양열시스템-보일러 연결부	ㅇ육안확인	ㅇ주택용설비의 태양열-보일러간 연결 시, 축열조 온수가 일정온도 이하가 되면 보조보일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전기히터 또는 심야전기히터	ㅇ육안확인	ㅇ축열조에 전기히터 또는 심야전기히터 연결 금지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밀폐형 팽창탱크	ㅇ열매배관	ㅇ육안확인	ㅇ축열조 흡입구 측 열매체회로에 설치여부 확인 ㅇ수리를 위해 밸브 설치 시 밸브의 열림/닫힘 표시, 운전 시 열림 고정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배관	누수	ㅇ배관 및 밸브 연결부	ㅇ육안확인	ㅇ누수가 없어야 함 ㅇ최하단에 배수밸브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시공방식	ㅇ시공부위	ㅇ육안확인	ㅇ연결 꺾인 부분 직각 여부 (온수, 시수배관) ㅇ고정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종류, 방향 표시	ㅇ배관 보온 마감재 표면	ㅇ육안확인	ㅇ배관종류(온수·시수관 등), 유체흐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재질	ㅇ배관부위	ㅇ육안확인	ㅇSTS관, 동관, 복합관 - STS주름관 : 열처리제품, 1m간격 지지대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보온	두께	ㅇ보온재 설치 위치	ㅇ현장측정	ㅇ배관 : 옥외 40mm 이상 옥내 25mm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마감	ㅇ설치위치	ㅇ육안확인	ㅇ실내배관은 매직테이프 마감 - 고무발포단열재 제외 ㅇ실외배관은 알루미늄판, (칼라)함석 케이싱 및 실리콘마감(돌출부 처리)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통합명판	표시항목	ㅇ축열조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별표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동파방지	설치방식	ㅇ전열선방식	ㅇ육안 및 서류확인	ㅇ열선: self regulating방식 확인 ㅇ열선용 온도제어기 설치 ㅇ이중피막 방식 ㅇ온수전용 전열선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과열방지	축열조	ㅇ실내측	ㅇ육안확인	ㅇ축열조 과열시 축열조 내 시수공급 및 온수 배출 가능 ㅇ축열조 온도 감지 및 자동배수 밸브 ㅇ온수측 안전밸브 설치 또는 온도-압력 감지 안전밸브 설치 ㅇ온도조절 가능한 믹싱밸브	□ 적합 □ 부적합 □ 제외
10	운전 교육	운전 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ㅇ난방은 불가능함을 안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11	설치확인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다. 설치상태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13. 전력저장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계통연계형 □독립형
설 치 용 도	□가정(주택)용 □일반 건물용 □산업용 □발전사업용
설 치 위 치	□옥내 □기타 ( )
전력저장설비 설치내용	배터리	용량	총 용량 : ( ) kWh * ( ) kWh/모듈 × ( ) 모듈/rack × ( ) rack
		형식	□ 리튬이온 □ 니켈수소 □기타( )
	PCS		총 용량 : ( ) kW * ( ) kW × ( ) 식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 V □ 고압연계 ( ) V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확 인 항 목	실내 온도 ( ) ℃
	가동후 누적 충·방전량	충전량 ( ) kWh 방전량 ( ) kWh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설치 적합성	장소	ㅇ실내	ㅇ육안확인	ㅇ냉난방기 설치여부 ㅇ직사광선 차단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작업 공간	ㅇ배터리 전후면	ㅇ육안확인	ㅇ최소 이격거리(전면 50cm) 확보 여부 ㅇ가연성물질 존재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배터리	사양	ㅇ배터리 전후면	ㅇ육안확인	ㅇ신재생설비인증서(또는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가동상태	ㅇ디스플레이 장치	ㅇ육안확인	ㅇ전원공급(충전, 방전) 이상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Tray, Rack	ㅇTray, Rack	ㅇ육안확인	ㅇTray 및 Rack 고정상태 이상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명판	표시항목	ㅇ배터리 전면	ㅇ육안확인	ㅇ설치용량, 설치년도 등 ㅇ시공, A/S업체 : 업체명, 전화번호 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운전 교육	운전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14. 공기식 태양열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공기식 집열기 유형	□무창형 □유창형
설비 연계 방식	□실내 직접 유입형 □공기조화장치 연계형 □기타(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경사각 ( )도, 방위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외벽일체형 □지붕일체형 □옥상 □경사 □기타( )
설 치 용 량	총집열면적 : ㎡ 복합적용 시 : 1)무창형 ㎡ 2)유창형 ㎡	흡입 팬 용량	m3/mim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확 인 항 목	□공기식 집열기온도(출구) ( ℃) □실내 유입 공기 온도 ( ℃)
	팬의 작동	□정상 □비정상
	배기 작동	□정상 □비정상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집열기	사양	ㅇ집열판 측면 또는 후면	ㅇ명판 모델, 규격, 형식 확인	ㅇ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집열면적	ㅇ집열판 전면	ㅇ설치면적 확인	ㅇ사업계획서 설계 집열면적 동일여부 -부득이한 경우 110%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파손	ㅇ집열기 주위	ㅇ육안 확인	ㅇ집열기, 전면 투명재(유창형)의 파손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집열판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기밀성	ㅇ집열기 주위	ㅇ육안 확인	ㅇ건물과 접합부 기밀성 -집열기 테두리 코킹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집열기 상태	ㅇ집열기 주위	ㅇ육안 확인	ㅇ전면 투명재(유창형)의 경우, 정상부하로 가동 시 집열기 및 전면 투명재에 습기 및 결로현상, 스모그현상(Outgassing)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제한장소에 설치시 지붕, 외벽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ㆍ철제구조물 고정여부 확인 - 주택지붕, 조립식패널ㆍ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 - 건축사, 구조기술사 확인시 예외 ㅇ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결합용 볼트	ㅇ집열기 주위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재질 등 제규격의 스크류볼트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설치상태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지지대1,000mm간격)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Mill Sheet확인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일레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기존구조체와 연결 - 콘크리트 : 앵커 - 형강 : 직결나사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재질 ㅇ제규격의 스프링와셔, 풀림방지너트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관련 부품 및 기기	유창형 배기구	ㅇ집열기 주위	ㅇ육안 확인	ㅇ일정온도 개방여부 확인 ㅇ빗물 유입여부 확인 ㅇ설정온도 이상 가열된 공기 배출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흡입팬	ㅇ집열기 상단 또는 배기구 주위	ㅇ육안 확인 ㅇ사양서, 성적서 확인	ㅇ팬 작동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덕트	덕트	ㅇ집열기 연결 덕트	ㅇ육안확인	ㅇ방화구역 방화댐펴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재질확인 -아연도강판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덕트부속	ㅇ배기그릴	ㅇ육안확인	ㅇ재질확인 -아연도철판, 알루미늄 ㅇ방충망 확인 ㅇ유효면적 및 빗물유입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그릴	ㅇ육안확인	ㅇ재질확인 -알루미늄 ㅇ부착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점검구	ㅇ육안확인	ㅇ설치상태 확인 ㅇ개폐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보온재	ㅇ보온재 설치 위치	ㅇ현장측정	ㅇ유리면 25mm이상 ㅇ암면 25mm이상 ㅇ고무발포 13mm이상 ㅇ기타 동등 성능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집열기 측면 등 육안 확인 가능한 곳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가동 상태	제어장치	ㅇ제어기	ㅇ육안 확인	ㅇ패널내부 온도표시 확인 ㅇ설치상태확인 -조작가능 장소 설치여부 -공급온도 조절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모니터링대상설비 (200㎡ 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모니터링 설비	ㅇ모니터링 설비	ㅇ육안확인	ㅇ열생산량(유량, 온도 등) 및 동작상태 ㅇ가동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자동제어	온도조절장치	ㅇ실내측	ㅇ육안확인	ㅇ온도조절에 의한 흡입팬 작동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운전 교육	운전 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ㅇ난방의 경우 보조열원으로 활용됨을 안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10	설치확인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15. 실내 루버(Louver)형 집광채광시스템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집광 채광기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 ( )
	모델명
	설치대수	( ) 대
	집광채광부 면적(㎡)	( )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일기상태	□ 맑음 □ 흐림 □ 아주 흐림 □ 기타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집광채광

시스템

설치용량

ㅇ집광채광기 전면

ㅇ설계도서와 설치면적 비교

ㅇ설계용량 이상 (북동(+45°)~정북(0°), 정북(0°)~북서(-45°)에 설치된 면적은 제외)

□ 적합

□ 부적합

□ 제외

경사각

ㅇ집광채광기 전면

ㅇ육안 확인

ㅇ유리면과 슬랫이 이루는  각도가 90° 및 수평으로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고정

시설

설치상태

ㅇ집광채광기 전면

ㅇ육안 확인

ㅇ수평, 수직 상태로 견고한 구조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고정철물

ㅇ집광채광기 헤드레일부

ㅇ육안 확인

ㅇ슬랫의 폭에 따른 고정철물 개수

□ 적합

□ 부적합

□ 제외

slat 길이 (㎜)	≤ 1,300	≤ 2,500	≤ 3,500	≤ 4,500	≤ 5,500	≤ 6,000
고정철물 개수	2	3	4	5	6	7

케이블 가이드(설치된 경우)

ㅇ바닥 또는 벽면 가이드 고정 부위

ㅇ육안 및 촉감 확인

ㅇ케이블 가이드 장력이 견고한지 여부

ㅇ케이블 가이드 고정 철물이 바닥 혹은 벽면에 견고한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광전달부

슬랫상태

ㅇ슬랫표면

ㅇ육안 또는

촉감 확인

ㅇ거울과 같은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 소재 여부

ㅇ코팅면의 이상 유무

ㅇ집광을 위한 곡면 형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슬랫 폭

ㅇ슬랫면

ㅇ육안 확인

ㅇ설계도서 기준 이상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슬랫 개수

ㅇ집광채광기

전면

ㅇ육안 확인

ㅇ설계도서 기준 이상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전기배선

설치상태

ㅇ헤드레일부

ㅇ육안 확인

ㅇ전기선 노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운전상태

정상 작동

ㅇ집광채광기

ㅇ육안 확인

ㅇ수동, 유.무선 스위치,

리모컨 작동 여부

ㅇ슬랫구동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통합명판

표시항목

ㅇ집광채광기 측면 육안

확인 가능한

곳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운전교육

유지관리지침서메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별지 제25-1호]

성 실 의 무 이 행 각 서

업    체    명 :

업 체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의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업자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제안서 기재내용

4. 기타 구비서류

위 사실이 허위거나 기타 보급사업의 승인조건에 위배될 경우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보조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 받은 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명의대여 및 불법하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 할 것임을 각서로 확인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자체 지열 천공확인 보고서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복합 □설치의무화
신청자		기관명 (성명)				전화
						이동전화
		E-mail				FAX
		주 소	□□□□□
설치 장소		기관명 (성명)			관리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시공자		전문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확인 기관		기관(업체)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사업용량		kW		천공 확인	설계값	m, 개
					측정값	m, 개
상기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지열분야 천공 홀(수) 및 천공 깊이 등 확인 결과 설계값 이상임을 보고하오며,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 문 기 업 : (직인) 확인기관 현장확인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	1. 천공깊이 측정확인 사진자료 1부(설치장소, 일시, 각 홀의 깊이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2.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중열교환기 설치보고서(형식별)」1부. 3. [별지 제5~8호 서식]의 「지열열펌프 시스템 감리검측 보고서(형식별)」1부.

※ 확인기관이라 함은 천공 홀(수) 및 천공 깊이를 확인한 책임(상주시공)감리기관,  참여기업(주택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장(지역지원사업)을 말한다.

※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첨부 1]의 사진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27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서
관 리 번 호 : 제 호 사 업 명 : 설 치 장 소 : 소유자(관리자) : 시공자(시공기업 또는 제조업체명) : 설 비 내 역 : - 설 비 명 : - 사업용량(승인) : - 설치용량(실제) : 귀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에 의거 설치확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소유자(관리자)는 향후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소장 비고 1. 이 확인서는 신재생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이 확인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당 센터의 서면동의 없이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별지 제28호 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복합 □설치의무화
신청자	신 청 자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기관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주 소
설치 장소	기관명 (성명)						관리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시공자	시공기업/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E-mail				Fax
	주소		□□□□□
분야						사업용량(승인)
						설치용량(실제)
사업비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자부담			융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집행금 (지역지원사업만 해당)	총집행금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			수혜자부담		국고보조금 환수금액 (정산예정액)			정산예정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월 일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1부. 2. 하자보증서 사본 1부. 3. 사용전점검 필증 또는 사용전검사결과서 사본 1부. 4. 설치현장 공정별 사진 및 실시설계도면(설명서 포함) 각 1부. 5. 시운전데이터 1부.(지열설비분야에 한함) 6. 관련 인허가 서류(폐기물, 바이오, 연료전지 등) 1부. 7. 자체설치확인보고서(융복합 및 지역지원사업에 한함) 8.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시공기준 관련 제출서류 각 1 부. (태양열·지열·목재펠릿보일러 설비의 경우,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별지 제28-1호 서식) 등)

[별지 제28-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압시험 결과 자체기록서

(□태양열  □지열  □목재펠릿보일러)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유자			주소 (소유자)
신재생 설비명		용량			설계압력 (또는 최고 사용 압력)	MPa(kgf/㎠)
시공 담당자명					연락처
자체 시험 · 확인 사항
구분	수압 시험					적합	부적합
수압 시험압력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집열기 회로 (축열조)		MPa(kgf/㎠) MPa(kgf/㎠)
		지중 열교환기		MPa(kgf/㎠)
		목재펠릿보일러		MPa(kgf/㎠)
수압시험방법		규정 수압도달 30분 후 누수 여부
구분	육안 확인					적합	부적합
집열기 연결회로 (축열조)	집열기 연결부 및 연결 배관의 누설, 누수, 균열, 변형, 부식 등 이상 여부 (축열조 표면의 팽출, 균열, 누수, 누설 등 이상 여부)
지중 열교환기	지중 열교환기 연결부 및 연결 배관의 누설, 누수, 균열, 변형, 부식 등 이상 여부
목재펠릿보일러	보일러 본체 및 각부의 누설, 누수, 균열, 변형, 팽출, 팽대, 압괘 등 이상 유무
위와 같이 자체 누설·수압 시험을 실시한 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소유자 : (인) 시공기업 대표자 : (직인) 20 . .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보급사업 실적 보고서

1. 사업명

2. 사업개요

ㅇ 위치 :

ㅇ 에너지원 및 용량 :

ㅇ 사업기간 :         (착공일 :          , 준공예정일 :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 지방비 :      , 민자 :     )

3. 예산집행현황 : 총                원 집행

ㅇ 설계용역 :               원

ㅇ 설치공사 :               원

ㅇ 감리용역 :               원

ㅇ 자재구매 :               원

ㅇ 기타비용 :               원

4. 정산계획

ㅇ 잔액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잔액
	계	국고	지방비	민간	계	국고	지방비	민간	계	국고	지방비	민간

ㅇ 보조금 정산(반납)금액  :               천원

ㅇ 정산 예정일  :

[별지 제30호 서식]

주택지원사업 참여 제안서

기업명					담당자	성 명 :
						전 화 :
대 표 자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 :
주 소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
	원 별	참여여부 (√)		설치단가	최근3년간 시공실적/개소	기술인력보유/근무경력(월)현황
						산업기사	기능사
참여 분야	태양광			( )천원/kW	( / )kW	( / )명	( / )명
	태양열			( )천원/ ㎡	( / ) ㎡	( / )명	( / )명
	지 열			( )천원/kW	( / )kW	( / )명	( / )명
	풍 력			( )천원/kW	( / )kW	( / )명	( / )명
	바이오			( )천원/kW	( / )kW	( / )명	( / )명
	연료전지			( )천원/kW	( / )kW
	기 타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 )
비고 1. 겸업업체인 경우, 참여구분에 설치단가, 시공실적,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기재 ※ 참여기업 선정에 각 에너지원별 평가대상이므로 주의하여 기재요망 2. 설치단가는 보조금 지원단가로 기재(공고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로 지급) 3.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은 건물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대상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등에 한함(물품납품실적불인정) 4. 원별 기술인력현황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및 센터의 장이 정한자만 인정함. 5.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에너지원별 업역등록증 보유 유무>
구 분	원 별		업역 구분		등록번호		비고
업역등록증 보유 유무	태양광, 풍력		전기공사업				원별 필수 등록업종임
	태양열, 지열, 바이오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2종)
	연료전지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2종)
			가스시설시공업(1종,2종)
	기 타
※ 에너지원별 업역구분의 등록업종이 없는 경우, 해당분야 사업참여 불가 ※ 전기원은 태양광업역구분, 열원은 태양열 업역구분 등록 필수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원별 시공자 등록증 각 1부. 2. 각 참여분야별 업역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1부. 3.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공실적 증빙서류 1부. 4. 보유 기술인력 각 1인별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사업계획(설계,시공,보급계획량,관리메뉴얼) 및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별지 제31호 서식]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설비타입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지열·태양광·풍력·연료전지: ㎾/태양열: ㎡
참여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활용목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2. 주요설비의 설치사양 1부.

[별지 제32호 서식]

주택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 통보서

□ 참여기업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귀사는 아래와 같이   년도 주택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선정분야 :        (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 연료전지)

□ 제한규모 :        (kW, m2, kcal/h)

□ 보조단가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기간의 연장은 센터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직인)

O O O 귀하

[별지 제33호 서식]

	주택지원사업 협약서
	협약당사자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 재생에너지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참여기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약 내용	설치분야 : ( )	설비타입 :( )			보조금단가 : 천원/( )
						’oo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에 따름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기간의 연장은 센터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년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센터가 선정한 보조금단가로 사업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일)내에 승인사업의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①센터, 참여기업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참여기업에게 통보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센터는 참여기업이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는 사업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와 센터가 정하는 표준설치계약서로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협약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게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필요시 사업진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준공) ①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센터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센터는 참여기업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①센터는 참여기업이 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참여기업의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 및 센터의 장이 정한 지침 등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참여기업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참여기업은 센터나 센터가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센터와 참여기업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센터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참여기업이 전문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관련사업의 면허를 상실했을 경우 4. 참여기업이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5. 센터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1조(제재조치) 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참여기업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센터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센터가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소유자의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주기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센터, 참여기업은 본 협약의 보급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직인) 참여기업명 (직인) 비고 1. 이 협약서는 센터와 참여기업간의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별지 제34호 서식]

공공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완료 보고서

단위사업명 (설치장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화: 팩스: 기타:
설 비 규 모	총 kW (세대수 : )
kW당 설치단가		원
설 치 확 인 일		년 월 일
사 업 비	원
전 문 기 업			담 당 자 및 연 락 처
위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신재생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행기관의 장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상세현황 1부

비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상세현황에는 설비내역, 설비 설치사진 등 포함

[별지 제35호 서식]

건물지원사업 참여 제안서

업 체 명					담당자	성 명 :
						전 화 :
대 표 자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 :
주 소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
	원 별	참여여부 (√)		설치단가	최근3년간 시공실적/개소	기술인력 보유/근무경력(월)현황
						산업기사	기능사
참여 분야	태양광			( )천원/kW	( / )kW	( / )명	( / )명
	태양열			( )천원/ ㎡	( / ) ㎡	( / )명	( / )명
	지 열			( )천원/kW	( / )kW	( / )명	( / )명
	풍 력			( )천원/kW	( / )kW	( / )명	( / )명
	기 타					( / )명	( / )명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사업참여제한>
기업신용평가등급 : ( )				사업참여제한 :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비고 1. 겸업업체인 경우, 참여구분에 설치단가, 시공실적,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기재 ※ 참여기업 선정에 각 에너지원별 평가대상이므로 주의하여 기재요망 2. 설치단가는 보조금 지원단가로 기재(공고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로 지급) 3. 시공실적은 건물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사업, 발전차액 지원대상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등에 한함(물품납품실적 불인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3의 기준의 원별 기술인력 및 센터의 장이 정한자만 인정함. 5.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에너지원별 업역등록증 보유 유무>
	원 별		업역 구분		등록번호		비고
업역등록증 보유 유무	태양광, 풍력		전기공사업				원별 필수 등록업종임
	태양열, 지열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2종)
	폐기물		기계설비공사업
			공해방지시설업
	기 타
※ 에너지원별 업역구분의 등록업종이 없는 경우, 해당분야 사업참여 불가 ※ 전기원은 태양광업역구분, 열원은 태양열 업역구분 등록 필수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원별 전문기업 등록증 각 1부. 2. 각 참여분야별 업역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1부. 3.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공실적 증빙서류 1부. 4. 보유 기술인력 각 1인별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사업계획(설계,시공,보급계획량,관리메뉴얼)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별지 제36호 서식]

건물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구분	건물지원사업 / 시범적 사업
신청자(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에너지원)		설비타입
예상사업비 (통신연계비 포함)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용량 (소수점이하 적용)	(태양광·지열·연료전지): ㎾/(태양열): ㎡/기타( ):
계 약 전 력 량	㎾/
참여기업 (주관기업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모니터링 업체 (RTU 사업자)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활용목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주관)기업 : (직인) 모니터링업체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2. 신청자 사업자등록증(해당신청자)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개인) 1부. 4. 설치대상건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허가서) 1부. 5. 한전 계약종합정보내역 1부.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별지 제36-1호 서식] 1부.

[별지 제36-1호 서식]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 계획서

1. 사업 개요

사업구분	건물지원사업 / 시범적 사업
신청자(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
신청자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에너지원		설비타입 (시스템방식 포함)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 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설 치 용 량	지열·태양광·풍력·소수력: ㎾/ 태양열: ㎡/ 기타:
계 약 전 력 량	㎾/
참여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사업기간
활용목적
설 치 장 소 사 진

주) 설치 용량의 용량단위는 태양광 및 지열의 경우에는 kW, 태양열 및 집광채광의 경우에는 ㎡, 냉난방용량 및 급탕용량 구분하여 기입(태양열, 지열분야 등)

2.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가. 설치기간

나. 사업일정표

일자	공정계획	사업진도율 (%)	비고

3. 총사업비

총사업비(천원)	보조금(천원)	자부담(천원)	보조금단가 (천원)

작성예) 사업내용의 사업비 산출내역과 연동하여 기술

4. 자부담 방법(구체적으로 기술)

5. 신청기관 현황 및 특성

작성 예) 기관현황(설립, 주요사업현황 등), 시공실적, 기관특성 등 기술

6. 참여기업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현황

7. 설치환경(조건) 및 시설용량 산정방법, 효과

가. 설치환경(조건)

작성 예) 해당 설비 설치시 문제없이 설치가능한지를 판단할수 있는 설치환경 기술

나. 시설용량 산정방법

- 시설용량 산정내용

- 건물 냉·난방 부하, 급탕부하 계산(태양열, 태양열냉난방, 지열분야 등)

- 전력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 연료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투자비회수기간 등)

작성 예) 계산근거 자세히 첨부

8.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관리(설비사용) 방법

작성 예) 사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사후관리 방법 기술

9. 설치장소의 풍황자원조사서(풍력해당)

10. 사업내용

가.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및 용량	생산자	단가 (천원)	인증번호	효율	비고

작성 예) 주요 제품사양은 모두 상세히 기술

나.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예) 사업비내역을 총사업비 내역과 연동하여 목록별 자세히 기술

다.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작성 예) 설치예정인 설비의 개략도, 상세도(P&ID)까지 모두 첨부

(지중)열교환기 사양 및 설치도면 모두 첨부(지열분야)

라. 설치조감도

위와 같이 20 년도 건물지원사업 설비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별지 제36-2호 서식]

건물지원사업 사업 변경 동의서

건물지원사업 사업 변경 동의서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20  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사업 내용

사업명	건물지원사업(신청번호 : )
신청자(기관)		참여기업명
설치장소

에너지원	설치용량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총 사업비

2. 변경 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 변경 사유 :

년      월     일

[ 신 청 자 ]		[ 참 여 기 업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37호 서식]

건물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 통보서

□ 참여기업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귀 사는 아래와 같이   년도 건물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선정분야 :

□ 설비타입 :

□ 보조단가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기간의 연장은 센터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직인)

O O O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건물지원사업 협약서
협약당사자	한국에너지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참여기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설치분야	설비타입	보조금 단가(VAT 포함)
			’ㅇㅇ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에 따름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기간의 연장은 센터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년 건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센터가 선정한 보조금단가로 사업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일)내에 승인사업의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①센터, 참여기업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참여기업에게 통보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센터는 참여기업이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는 사업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와 센터가 정하는 표준설치계약서로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협약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게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필요시 사업진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급금) ①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보조금의 5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여기업은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준공) ①참여기업은 사업기간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센터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센터는 참여기업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급) ①센터는 참여기업이 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참여기업의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을 사업기간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및 센터의 장이 정한 지침 등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참여기업에게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참여기업은 센터나 센터가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센터와 참여기업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센터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참여기업이 전문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참여기업이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5. 센터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센터는 고시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제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참여기업에게 사업참여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참여기업은 센터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소유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주기적인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센터, 참여기업은 본 협약의 보급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직인) 참여기업 (직인) 비고 1. 이 협약서는 센터와 참여기업간의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별지 제38-1호 서식]

건물지원사업(시범적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건물지원사업(시범적 사업)

□ 분    야 :                   (용량 :             )

□ 사 업 비

총 사업비(천원)	정부 보조금(천원)	신청자 부담금(천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기간의 연장은 센터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협약당사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사업수행자(신청자)

시공자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년 신·재생에너지 시범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하 센터 소장), 사업수행자(신청자),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절차) 사업수행자(신청자)와 시공자는 보급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소장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취소, 제한 등 보급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에 따른다.

제2조(협약의 체결) ①센터 소장, 사업수행자(신청자), 시공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센터 소장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사업수행자(신청자)와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사업수행자(신청자)의 책임) 사업수행자(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고 센터 소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전, 양도, 교환, 폐기, 담보의 제공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감수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시공자는 사업수행자(신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소장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센터 소장은 필요시 사업진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신청자)와 시공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센터 소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를「기술지원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신청자)와 시공자는「기술지원인」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는「기술지원인」에게 해당사업의 기술적지원, 성실시공여부 및 사업성과를 사업종료후 14일 이내에 보고서로 제출받아야 한다.

⑤「기술지원인」의 운영비용은 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사업수행자(신청자)가 부담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는 시공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소장은 시범적 사업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자(신청자)와 시공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급금) ①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보조금 및 사업수행자 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공자는 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준공) 센터 소장은 사업수행자(신청자)가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설치확인 기관의 설치확인서 등이 포함된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시공자의 잔금지급 요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자료 제출 등) 사업수행자(신청자)와 시공자는 센터 소장이나 센터 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 시공자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 시공자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센터 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사업수행자(신청자)나 시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 3]에 규정한 위반사업별 사업참여제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 각각 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고시,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의 해석에 따르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 소장이 우선한다.

제13조(기타사항) 센터 소장과 사업수행자(신청자), 시공자는 본 협약의 보급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센터 소장, 사업수행자(신청자), 시공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시공자는 사업수행자(신청자)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협약금액의 10%.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자 교육) 시공자는 사업수행자(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체상금율) 시공자가 센터 소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본 협약금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시범적 사업 설비설치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직인)

사업수행자(신청자)                   (직인)

시공자                              (직인)

[별지 제39호 서식]

사업별 집행 세부 계획서

□ 사업명 :

ㅇ 예산현황 : 총예산  백만원(국고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ㅇ 월별 국고집행 계획

- 상반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예상 집행금	국고
	자부담
	소계
국고 예상 집행 비율
월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

- 하반기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예상 집행금	국고
	자부담
	소계
국고 예상 집행 비율
월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

* 국고 예상 집행비율 = 누적 국고 예상 집행금/ 총 보조금 (일정대비 집행비율)

* 월별 추진일정  *다음 사업추진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자세히 작성

- 발주계획 수립

-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용역비 산출, 일상감사 요청, 용역시행 품의,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 용역성과품 준공),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승인

- 계약심사, 건축협의

- 시설공사(일상감사 요청, 시행품의,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착수, 시공, 준공)

- 설치확인

- 시설물 등록 및 재산관리

ㅇ 기타 특이사항   * 문제점 및 대책, 사업추진상 특이사항 등 제기

[별지 제40호 서식]

지역지원사업 계획서
시·도 명			시·군·구 명
작 성 자	소 속
	성 명			전 화
	Fax			E-mail

1. 사 업 명
2. 사 업 목 적
3. 시설용량·규격	에너지원					용량
4. 기대효과	연간 에너지생산량(kcal, kW) 연간 toe *기대효과 : 연간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에너지생산효과(toe), 고용창출, 지역산업 연관성 등 성과지표 자율 설정
5. 추 진 일 정	ㅇ 공 사 입 찰			년 월
	ㅇ 공 사 계 약			년 월
	ㅇ 착 공 시 기			년 월
	ㅇ 완 공 시 기			년 월
6. 실 제 사 업 수 행 기 관	ㅇ 사업기관 : ㅇ 위탁기관 :
7. 설 치 장 소	ㅇ 장 소 명 : ㅇ설치장소사진(별첨) : 매 ㅇ 소 재 지 :
8. 전년도 사업 집 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년차	(계속사업만			작성)
	2년차
	합 계

9. 사업비 신청 현황

가. 사업비 신청내역 및 자부담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총사업비	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비 고
					-계속사업은 연도별 소요자금을 구분하여 기재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첨부

※ 센터의 장이 제시한 원별, 설비별 단가기준으로 작성

10.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 실시계획수립, 구매/입찰방법 등 포함

※사업추진 조직 및 구성(전문인력 참여 현황 및 유사사업 추진경험)

나. 시설규모(용량 도출 근거) 및 설치(사업시행) 예정지역

다. 기술이나 사업의 특징

라. 제품의 품질수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사용유무 및 주요설비의 설치사양 등)

마. 설치의무화 대상 여부 등

바.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환경관련법 등 저촉여부,

사.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시 처리방법

아. 발생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방법

11.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후 예상 효과)

가. 신·재생에너지 예상 생산량

나. 에너지이용 편익 및 환경개선 효과 등

12.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ㅇ 시설가동, 활용계획, 관리자 지정, 운전교육계획 등

첨부서류 : 1. 타당성조사실시사업의 경우 해당 보고서 요약(2쪽이내) 1부.

2. 계속사업의 경우 그간 추진현황 및 집행실적 1부.

3. 설치예정 장소사진(계속사업은 공사진척사진) 1매.

4. 사업비산출내역서(계속사업은 사업비집행상세내역서 포함) 1부.

5. 마스터플랜수립사업의 경우 마스터플랜과 관련 내용 1부.

6. 태양광설비의 경우 지원대상 건물에 대한 전력량 사용정보 1부.

[별지 제41호 서식]

지역지원사업 월별 사업비 집행 실적
광역지자체						작성자						연락처
년도 분기 사업비 집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년도	기초 지자체		사 업 명	사업예산				교부예산	집행실적					사업추진현황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A)	보조금 (B)	자부담	합계	% (B/A)		추진현황	완료 예상시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개 사업

비고) 1.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년도를 구분하여 모두 표기한다.

2. 월별로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집행률(%) 표기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지역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1. 일반현황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구분	보조금	자 부 담		합 계
		지자체 부담금	민간부담금
사업시행기관 직접사업 (광역지자체사업)
간접보조사업 (기초지자체사업)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총괄

(단위: 원)

구 분	보조금 집행액	자부담		집행액계	집행율	보조금 이월액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액
합 계
사업시행기관 직접사업 (광역지자체사업)
간접보조사업 (기초지자체사업)

4. 사업별 사용실적

<완료사업>

(단위: 원)

연번	지자체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사업완료일	반납예정일
1
2

<이월사업>

(단위: 원)

연번	지자체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사업기간		현상황	변경 사유	반납 예정일
					당초사업기간	변경사업기간
1
2

5. 정산현황

(단위: 원)

보조금집행잔액	발생이자	반환대상액

6. 첨부 서류

ㅇ [별지 29호]각 사업별 실적보고서

ㅇ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내역

[별지 제43호 서식]

지역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지자체명
사업기간			지원년도
주요사업 내 용	ㅇ총사업비(보조금) : ㅇ설치장소 : ㅇ기술분야 : ㅇ시설용량 : ㅇ기 타
2. 변경사유
3.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비 고
첨부서류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변경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44호 서식]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작 성 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모델	모델번호				모델명
4. 설치장소	ㅇ 장 소 명 : ㅇ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5.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ㅇ (기관명) - (역할)
6. 세부사업	구 분			호수 (개소)			용 량 (kW, m2)	설치대상 (주택, 상업·공공건물)
	신·재생 설비	태양광
		소형풍력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
	보조 설비	에너지절약설비
	합 계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 간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합 계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합 계

※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과 단가 첨부

8.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방법

- 사업의 목표와 이해도

-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과 사업일정표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율

- 시설규모(용량 도출 근거) 및 설치 예정지역

나. 사업수행 능력

- 참여기관 현황(주요 사업현황, 기관특성 등)

- 사업비 산정과 분담,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 등

- 사업 계획 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다. 인프라 적정성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라. 사업추진 구체성

- 융·복합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마. 사후관리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과 점검주기

- 유지보수 예산확보와 A/S 발생 시 처리방법

- 하자보증기간 : 5년

9. 융·복합 기대효과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량과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나. 에너지이용 편익과 환경개선 효과 등

첨부서류 : 1. 설치예정 장소 및 건물 사진

2. 수요자명·연락처·주소 등 수요처에 대한 세부자료

3.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 및 단가

4.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빙자료

5.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실적증명서

6.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 제45호 서식]

융·복합지원사업 지원대상 통보서

□ 컨소시엄

◦ 주관기관장 :

◦ 참여기관장 :

◦ 수요자대표 :

귀 컨소시엄은 아래와 같이     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 설치장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 업 비

합 계	정 부	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비 고
				※ 단위 : 천원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직인)

[별지 제46호 서식]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20  년 융·복합지원 사업

□ 사 업 비

- 총  사업비 :  일금          천원

- 정부보조금 :  일금          천원

- 민간부담금 :  일금          천원 (지자체/공공기관      천원, 민간     천원)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장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주관기관장  :

- 참여기관장  :

- 수요자 대표 :

위의 융·복합지원 사업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협약의 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관리) ①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설치부터 운영까지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요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기간과 사업완료 후 설비 운영기간까지 사업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사업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수요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준공)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정부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급금 및 잔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선급금을 정부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민간 입금내역 확인서 또는 확약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잔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진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완료 또는 설치 진행 증빙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선급금 또는 잔여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주관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국가보조사업 전용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주관기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보조금 집행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이나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자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자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3에 규정한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기 수령한 정부보조금을 전담기관에게 반환하며,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수요자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 전담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자는 본 협약에 의한 보급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서는 o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협약금액의 10%.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사용자 교육)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용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지급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지체상금율)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본 정부보조금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해당시설에 대하여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간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자에게는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설비의 사용용도) 해당시설은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자가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첨 부

1.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전용계좌 신고서 1부.

3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참여기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20   년    월   일

전담기관장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직인)

주관기관장 :	(직인)

참여기관장 :	(직인)

수요자 대표 :	(인)

[별지 제47호 서식]

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 □선급금 / □잔여금 )

사 업 명	20 년 융·복합지원 사업
주관기관 (작성자)	기관명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설치장소
참여기관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사 업 비	합 계	정 부	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비 고
					※ 단위 : 천원
보 조 금 신청금액	천원. 총사업비의 % (기 수령액 : 천원)
사업내용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 지자체·민간 입금내역 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3. 법인인감계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별지 제48호 서식]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 제안서

대여사업자 법인명					참여분야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 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자 본 금				부채비율
	예상 사업물량	단독주택 가구			예상 대여료(월)		단독주택 (천원/kW)
		공동주택 kW					공동주택 (천원/kW)
	기업신용평가등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연대보증사 법인명		단독으로 참여시 생략				시공업체 컨소시엄 업체수		업체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위와 같이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인) 연대보증사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업계획서 1부(붙임 참조) 2. 대여사업자 및 컨소시엄업체 사업자등록증(공통), 전기공사업등록증(공통)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여사업자) 4. 기업회계감사 보고서 1부 (대여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사)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대여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사) * 연대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서 1부 제출 6. 대여사업에 적용할 계약서 1부(업체별 양식에 의함)

[별지 제48-1호 서식]

태양광 대여사업자 참여 사업계획서

1.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평가시 제출)

ㅇ 재원조달의 안정성(‘○○년 또는 ‘○○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요약내용 및 자체재원 및 금융상품 활용 등 대여사업 재원조달 계획 기재)

2. 사업운영능력

ㅇ태양광시스템 시공실적

- 신규 사업자 : 최근 5개년 주택지원사업 시공실적(시공실적확인서 제출)

- 기존 사업자 : 대여사업 전년도 실적

ㅇ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대여료 책정 계획

* 사업물량은 참여제안서에 단독은 가구수로 공동은 kW로 기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확보물량을 (양식#1)을 참고하여 단지, 동, 가구수를 기재하여 참여제안서 뒷장에 첨부로 제출

(양식#1) 공동주택 확보물량 작성 양식

(단위: kW, 동, 가구수)

번호	성명	설치장소		확보물량
		시,도구분	세부주소	용량	동	가구수
	에너지아파트	상동	상동	60	3	240

※엑셀로 작성하여 첨부

3.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ㅇ 지역별 협력사 구성 및 운영계획(협력사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증 제출)

ㅇ 발전량 보증제 운영계획

- 연간 감소율, 보상단가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기술

ㅇ 적정 설비 공급 및 시공품질 향상 계획

- 해당 설비(모듈, 인버터 등) 제조사 및 세부사양 등

- 시공품질 향상 방안

ㅇ A/S 사후관리체계(표준매뉴얼)의 적정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A/S 구성요소

- 구성된 협력사의 계획 및 관리방법

- 무선 원격검침 활용계획

4. 단독 및 공동주택 사업추진 방향

[별지 제49호 서식]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제안 결과 통보서

□ 대여사업자 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귀사는 아래와 같이   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여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듈 컨소시엄 업체명 :

□ 주소 :

□ 연락처 :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직인)

[별지 제50호 서식]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대여사업자 ○○○○ 컨소시엄(이하 “○○○○”라 한다)은 “20○○년 태양광 대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가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 등 에너지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범위와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범위) “센터”와 “○○○○”는 20○○년 태양광 대여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센터”는 동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인증서(REP)를 기준에 따라 발급

2. “○○○○”는 20○○년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인증제품 사용)하고, 유지보수를 차질없이 수행

3. 양 기관은 태양광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홍보 등에 상호 협력

제3조 (유효기간) “20○○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의 유효기간은 ’○○. ○○. ○○ ~ 7년(연장시 최대 15년)까지로 하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제4조 (사업의 관리) “○○○○”는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센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시설의 준공) “○○○○”는 20○○년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결과보고) “○○○○”는 사업완료시에는 설치확인서 및 설치목록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센터”나 “센터”가 지정하는 자의 사업추진 현장 확인 및 관련자료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가 제출한 자료를 대여사업 홍보를 위해 “센터”가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서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 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의 해약) ① “센터”와 “○○○○”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나 대여이용자가 태양광 대여사업 공고에 규정한 위반사업별 사업참여제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은 대여이용자에게 협약해지 사항을 즉시 알려야한다.

제11조 (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2조 (해석) ’○○년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와 “센터”의 해석에 따르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센터”가 우선한다.

“센터”와 “○○○○”는 본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사용자 교육) ○○○○은 대여이용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기타사항)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상의 안전과 신뢰성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직인)

○○○○                           (직인)

[별지 제5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평가표

구 분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소수력 ☐바이오 ☐기타
자금신청업체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0)	신재생에너지보급 기본계획 및 시행내용의 반영 및 부합성 등				10		8	6	4	2
사업의 준비성 (25)	사전 타당성 조사내용 반영, 시설 설치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행정절차준수 (10)				10		8	6	4	2
	부대 인프라시설 정비 등의 준비정도 (10)				10		8	6	4	2
	자체자금 조달방안 (5)				5		4	3	2	1
사업타당성 (20)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8)				8		6	4	2	0
	기술의 범용성 및 실용성, 신뢰도 (8)				8		6	4	2	0
	시설의 설계조건/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4)				4		3	2	1	0
보급효과 (30)	사업추진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효과 (5)				5		4	3	2	1
	신재생에너지관련 주 사용설비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15)				15		12	9	6	3
	보급의 시급성 및 필연성, 기여도 (10)				10		8	6	4	2
추진체계의 적정성 (15)	시설용량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절성(5)				5		4	3	2	1
	자금 조기집행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시공회사 수행능력 (5)				5		4	3	2	1
가점 (+8)	자금 사용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
	자금 사용자가 중견기업인 경우									+1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자금 사용자가 태양광 설치 시 KS인증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2
합 계
※ 심사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 속		성 명		(인)

[별지 제51-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관련 심의위원회 평가표

구 분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폐기물 ☐풍력 ☐소수력 ☐바이오 ☐기타
자금신청업체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5)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과의 부합성 등			15		12	9		6	3
사업의 준비성 (25)	사전 타당성 조사내용 반영, 시설 설치여건 ,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행정절차준수 (10)			10		8	6		4	2
	부대 인프라시설 정비 등의 준비정도 (10)			10		8	6		4	2
	자체자금 조달방안 (5)			5		4	3		2	1
사업타당성 (25)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10)			10		8	6		4	2
	기술의 범용성 및 실용성, 신뢰도 (10)			10		8	6		4	2
	시설의 설계조건/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5)			5		4	3		2	1
보급효과 (20)	사업추진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효과 (10)			10		8	6		4	2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10)			10		8	6		4	2
추진체계의 적정성 (15)	시설용량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절성(5)			5		4	3		2	1
	자금 조기집행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시공회사 수행능력 (5)			5		4	3		2	1
합 계
※ 심사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업체명(신청인) :

투 자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융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의 규정과 금융지원 승인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금융지원대상 사업자

2. 금융지원대상 시설

3. 금융지원신청서상의 기재내용

4. 금융신청 구비서류

위 사실이 허위거나 기타 금융지원 승인조건에 위배될 경우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융자금은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은 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간에 발생하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확인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53호 서식]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대표자 : ) ◈ 투자지 주소 : ◈ 대상 시설명 : ◈ 융자신청 예정금액 : 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이 확인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지침에 의거 금융기관이 자금신청자의 담보물건 확인을 위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별지 제54호 서식]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

추 천 번 호
자금사용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
	투자소재지
추천시설										추천시설과 실제시공시설의 일치여부
주 요 설 비 명				규격 및 단위		수 량				일 치			불일치
대출금액 및 추천금액(백만원)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		추천서 상의 추천비율(%)			추천서 상의 추천금액				실제대출 (인출)금액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 금액 합계
* 추천대상금액은 추천신청액 중 서류심사(비대상 금액 제외 등)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금액 합계는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함 추천받은 사업을 완료하여 보고하며,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연체이자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자금사용자 : (인)							시공업체 : (직인) (직인) (직인) *다수인 경우 주요업체 위주로 날인
첨부서류			1. 설치사진 2.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최종 자금인출 희망일 전까지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가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거쳐 센터에 제출한다(첨부서류 포함)

설  치  사  진

촬영일자 : 20   .    .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1.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는 사업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최종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거쳐 센터에 제출한다. 단, 운전자금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속사업(다년도 진행 사업)의 경우 매년 마지막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당해년도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사업 최종 종료년도(마지막 연도)에는 ‘추천번호’란에 사업진행 매년의 추천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매년의 자금집행(인출) 내용을 다 합한 누계 개념으로 1건의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3. “추천시설”은 추천서의 추천시설명세에 표기된 주요설비 위주로 작성한다.

4. “추천시설과 실제시공시설의 일치여부”는 추천시설과 실제 시공된 시설이 일치하는지 비교ㆍ확인하여 작성한다.

5. “추천금액 및 대출금액”은 추천신청 시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 추천서 상의 추천비율(%)과 추천액, 실제 공사완료 후 발생한 실제 대출(인출)금액, 금융기관(은행)에 제출하는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의 금액 합계를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시공업체”가 다수인 경우 주요업체가 날인하고,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7. “첨부서류”의 ‘설치사진’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설명과 촬영일자를 기재하고, ‘자금 집행(인출)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실제 발생한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8. 작성완료 후 자금사용자와 시공업체가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별지 제54-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신청서(생산자금)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				Fax
	투자지주소	(피투자업체명 : )
		(우)		☏				Fax
	업종(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주생산품		기업규모		□ 중견 □ 중소 □ 개인, 비영리단체 □ 기타
	설립일자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연료 : toe/년, 전력 : MWh/년 합계 : toe/년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휴대폰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신재생-생산자금
	생산시설명				당해제품명
	에너지원				계속 사업		전년도 추천번호
	시설구분	□ 신설 □ 증설 □ 개체
							연도별 추천 신청액	1차년도		백만원
	총사업기간	00.00.00 ~ 00.00.00
								2차년도		백만원
	총투자액	백만원
								3차년도		백만원
	추천신청액	백만원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 제공)	□ 부동산 □ 보증기금 □ 기타	융자취급 은행		은행 지점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시설투자 계획서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설투자 목적

□ 시설의 주요 특징(자금지원조건 충족 여부 등 기재)

시설투자 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주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 부대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시공업체 상세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공업체 (1개 필수, 계약금액순 상위 3개 기재)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추천 신청 시설명세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추천 신청 시설명세(계약 상세명세 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추천신청액(천원)	비 고
1	재료비 - - - -				주설비의 경우 모델명 기재
2	노무비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 -
5	이윤
6	기타 - -
합 계

[외자] 환율기준일 :    년    월    일

(신청일전 20일 이내의 환율적용, 출처 홈페이지 :          )

※ 추천신청설비의 신청액을 기록하고, 수입기자재일 경우 비고란에 외화금액 표시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시설명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 첨부서류 안내 ◀

1.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추정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등의 확인본으로 첨부

◦ 추정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에 한함

◦ 연간매출액(또는 추정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

2. 당해연도 매출실적 확인서

◦ 해당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서(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확인본 제출)

3. 설치 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

◦ 설치코자하는 생산시설의 설치 도면, 배치도 등을 첨부

◦ 신청 생산시설 공정도 및 공정설명(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을 공정도로 도식화하고, 공정설명은 자세히 작성)

◦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생산시설 신청 시 공장전체 생산라인과 자금 신청할 부분을 공정별로 상세히 작성

4.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 계약서 및 상세내역집계표 등 (유효기간 명기)

◦ 투자설비가 외자인 경우는 계약서 또는 신용장 등

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부지관련 확인서류 등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6. 각종 인허가사항

◦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 등

7. 기대효과 (생산보급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 기타 부대효과 등)

◦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에너지절약(또는 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 산출

- 연간 보급량과 해당제품의 보급효과를 기술 작성

◦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투자 경제성을 분석하여 투자회수기간 등을 제시

8. 기타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7호 서식]

9. 각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 각서 [별지 제52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3호 서식]

10. 그 외 동 지침 [별표 9]에 따른 공통 제출서류, 해당사업 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제출

※ 당해연도 신규업체의 경우, 1~2번 관련 서류 제출 제외

[별지 제54-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신청서(운전자금)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			Fax
	공장주소
		(우)		☏			Fax
	업종(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주요 생산시설 현황
	주생산품		기업규모		□ 중견 □ 중소 □ 개인, 비영리단체 □ 기타
	설립일자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연료 : toe/년, 전력 : MWh/년 합계 : toe/년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휴대폰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신재생-운전자금
	에너지원
	자금 사용목적
	당해제품명				전년도 연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당해제품 연간 매출액			백만원
	추천신청액	백만원			자금사용기간			00.00.00 ~ 00.00.00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 제공)	□ 부동산 □ 보증기금 □ 기타	융자취급 은행		은행 지점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운전자금 투자 계획서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자금조달계획

에너지자금	자체자금	기타자금	계

□ 생산시설현황

주요설비명	대수	용 도

□ 당해제품 매출현황

생산품목 (당해제품)	연도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 ( )월까지		합 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합 계

□ 당해제품 규격표시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일자	허가(승인)품목	승인기관	허가(승인)번호

▶ 첨부서류 안내 ◀

1.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추정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등의 확인본으로 첨부

◦ 추정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에 한함

◦ 연간매출액(또는 추정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

2. 당해연도 매출실적 확인서

◦ 해당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서(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확인본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은 건축물대장으로 갈음

4. 기타

◦ 중소기업확인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7호 서식]

◦ 회사 및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홍보)자료

5. 각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 각서 [별지 제52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3호 서식]

6. 그 외 동 지침 [별표 9]에 따른 공통 제출서류, 해당사업 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제출

※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 또는 견적집계표, 부지관련 확인서류는 해당사업만 제출

[별지 제54-3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신청서(시설자금)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				Fax
	투자지주소	(피투자업체명 : )
		(우)		☏				Fax
	업종(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주생산품		기업규모		□ 중견 □ 중소 □ 개인, 비영리단체 □ 기타
	설립일자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연료 : toe/년, 전력 : MWh/년 합계 : toe/년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휴대폰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신재생-시설자금
	시설명							□ 신설 □ 증설 □ 개체
								□ 신설 □ 증설 □ 개체
								□ 신설 □ 증설 □ 개체
	에너지원				설치용량
	설치장소
	총사업기간	00.00.00 ~ 00.00.00			계속 사업		전년도 추천번호
							연도별 추천 신청액	1차년도		백만원
	총투자액	백만원
								2차년도		백만원
	추천신청액	백만원
								3차년도		백만원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 제공)	□ 부동산 □ 보증기금 □ 기타	융자취급 은행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시설투자 계획서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설투자 목적

□ 시설의 주요 특징(자금지원 조건 충족 여부 등 기재)

시설투자 기대효과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기대효과

구 분					에너지 생산효과,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량 (A)		단위			생산량		생산금액(백만원)
		연료(toe/년)
		전력(MWh/년)
		합계(toe/년)
자체 에너지 소비량 (B)		단위			소비량		사용금액(백만원)
		연료(toe/년)
		전력(MWh/년)
		합계(toe/년)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oe/년) ( A - B )					기대량		기대금액(백만원)
부대효과	금 액 : 백만원/년 내 용 :
	투자비 회수기간		년	부대효과 포 함 회수기간		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효과 산출식

시설투자 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주 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 부대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시공업체 상세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공업체 (1개 필수, 계약금액순 상위 3개 기재)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추천 신청 시설명세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추천 신청 시설명세(계약 상세명세 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추천신청액(천원)	비 고
1	재료비 - - - -				주설비의 경우 모델명 기재
2	노무비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 -
5	이윤
6	기타 - -
합 계

[외자] 환율기준일 :    년    월    일

(신청일전 20일 이내의 환율적용, 출처 홈페이지 :          )

※ 추천신청설비의 신청액을 기록하고, 수입기자재일 경우 비고란에 외화금액 표시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시설명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 첨부서류 안내 ◀

1. 계약서

◦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사항과 서명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 부가세(VAT)별도로 작성해야함

◦ 투자소재지는 신청서에 기재한 투자소재지와 일치해야함

2. 상세내역집계표

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4. 부지매입 관련 증빙자료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건물 및 공장옥상 설치 시)

5. 발전사업허가증(발전설비에 한함)

◦ 발전사업허가조건 필수 첨부

6. 각종 인허가사항

◦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 등

7. 기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7호 서식]

◦ 신재생에너지보급량 근거자료

-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보급량 산출근거 제시

8. 각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 각서 [별지 제52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3호 서식]

9. 그 외 동 지침 [별표 9]에 따른 공통 제출서류, 해당사업 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제출

[별지 제54-4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서

추천번호
최초인출시한

1. 업체개요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 화 번 호
투자소재지		전 화 번 호

2. 추천개요

사 업 명
지원대상사업
추 천 금 액	(추천대상금액 : 천원의 %) : 일 금 천원
상환기간 및 금리
추 천 조 건
시공업체 명

3. 유의사항

※ 위 자금추천 사업은 설치완료일(최종 자금 인출일)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대상자를 추천함 (담당자 :       )

20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직인)

OO은행장 귀하

[첨부] 추천 시설명세 1부

[첨부] 추천 시설명세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추천신청액 (천원)	비 고
1	OOO
2	OOO
3	OOO
합 계

추천대상금액 :

자금지원비율 :

추천금액 :

[별지 제54-5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원금 상환유예 신청서
추 천 번 호
자금사용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투자 소재지
에너지원
인출금액 (백만원)		기 상환금액 (백만원)	상환유예 신청금액 (백만원)	상환유예 신청기간 (개월)
상환유예 요청사유 (해당사유에 체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 □ 자연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의 사유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금사용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환유예 요청사유 및 상환계획서 2. 상환유예 요청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별지 제55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변경 신청서
사 업 명						추 천 번 호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투자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재무 · 회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변경사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은행 및 지점변경
	□		업체명 변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변경		대표자명
	□		추천시설내역 변경
	□		시공업체 변경
	□		투자소재지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거서류 별첨)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추천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56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투자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추천번호
					추천일자
					추천금액
포기사유	선 택		내 용
	□		은행 대출 불가(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		시설설치 지연
	□		시설의 설치 포기
	□		기타사유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추천을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57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주) 본 동의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별지 제57-1호 서식]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 발전소명 : ◈ 자금신청자 : ◈ 시공업체 : ◈ 발전소 주소 : ◈ 계통연계 확인 사항 (아래의 연계가능이나 불가능 둘중에 한 항목 필수 체크 후 자필 기재)
□	【연계 가능】 : 확인내용 작성
(예시) 상기 본인은 한전 분산형전원용량조회 결과 발전소 예정지가 공사 후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연계 불가능】 : 향후 계통연계 계획 작성
(예시) 상기 본인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현재 한전계통에 연계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20○○년 ○월 까지 변전소(배전선로)가 건립 예정이여서 20○○년 ○월 까지 한전계통에 연계가능 함을 확인하였음
계통연계 가능 캡쳐 화면
한전 사이트 : 분산형 전원 용량조회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01_1.do?menuCd=FN040602 조회후 화면을 캡쳐할 것
상기 제출 내역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 00.
자금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공업체 : (직인)
* 연계가능여부는 한국전력 분산형전원용량조회 결과로 판단하며, 조회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58호 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신청번호
기관개요	기관명 (건축주)						작성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기관형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자기업체 □ 기타법인
건축물개요	건축물명
	건물 주소
	건축물 형태	□ 신축 □ 증축 □ 개축 □ 복합						건축물 용도
	건축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 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건축허가예정일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설비 개 요	설치될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신·재생에너지원	설치형태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yr)
		총 계
	설치 장소	※ 설치예정 위치(옥상, 지상 등)를 명기하고 해당 도면 첨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예상에너지사용량(A)		고시「별표 2」에 따른 예상에너지사용량 kWh/yr
		신·재생에너지생산량(B)		kWh/yr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B/A×100)		예상에너지사용량의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설치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주요 설비개요 포함) ② 건축물 설계개요 ③ 건축물 조감도 ④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도면(배치도) ⑤ 신재생에너지설비 계통도 ⑥ 신재생에너지설비 장비일람표 ⑦ 지열이용검토서(지열설비에 한함) ⑧ 건축허가서 사본 및 설비설치현황 증빙서류 (고시 제47조 후단의 경우에 한함) (설치계획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및 검토)

□ 주요설비 개요(해당 에너지원에 한하여 작성)

태양광 설비

확인사항	내 용
설비종류	□ 고정식 □ 추적식 □ BIPV
설치용량	모듈(kW)			인버터(kW)
모듈	모델명		최대출력(Wp)			수량(매)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인버터	모델명		정격용량(kW)			대수(수)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설치위치	□ 옥상 □ 지상 □ 기타
상세개요

태양열 설비

확인사항	내 용
설비종류	□ 평판형 □ 단일진공관형 □ 이중진공관형 □ 공기식무창형 □ 공기식유창형
설치용량	□ ㎡ × 매 □ 총집열면적 : ㎡
집열기	모델명		집열면적(㎡)		수량(매)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설치위치	□ 옥상 □ 지상 □ 기타

지열 설비

확인사항	내 용
설비종류	□ 수직밀폐형 □ 개방형
설치용량	냉/난방 설치용량 중 큰 값 + 급탕용량
열펌프	모델명			수량(대)
	정미능력×대수	난방 : kW 냉방 : kW 급탕 : kW
	유효전력×대수	난방 : kW 냉방 : kW
지열형식	□ 물-물 □ 물-공기 □ 멀티		천공깊이	m	천공수량
상세개요	지열이용검토서 첨부

집광채광 설비

확인사항	내 용
설비종류	□ 프리즘 □ 광덕트 □ 실내루버형
모델명
설치용량	□ ㎡ × 매(수량) □ 총집광면적 : ㎡
설치위치	□ 옥상 □ 지상 □ 기타

연료전지 설비

확인사항	내 용
설비종류	PEMFC
설치용량	kW
시스템	모델명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설치형태	□ 연계형 □ 독립형	급탕능력	kcal/hr
계통연계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설치위치	□ 옥상 □ 옥내
상세개요

수열 설비

확인사항	내 용
설치용량	kW
열펌프	모델명		수량(대)
	정미능력×대수	난방 : kW 냉방 : kW 급탕 : kW
	유효전력×대수	난방 : kW 냉방 : kW
수열형식	□ 물-물 □ 물-공기 □ 멀티
상세개요

목재펠릿 설비

확인사항	내 용
설치용량	kg
보일러	모델명		수량(대)
	정격(열)출력	kW	최고사용압력	Mpa
상세개요

[별지 제58-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검토절차

구분	신청 및 검토절차*
건축허가신청 전 (계획수립 및 건축설계)	설치의무기관 (지열설비의 경우)**	□기술검토 신청				신·재생에너지 센터
		□보완 요청 내용 보완	지열이용검토위원 (신청서 검토)		□검토 요청
				□검토결과 통보
		□지열이용검토서 승인
	설치의무기관	설치계획서 또는 면제신청서 제출 (건축허가 전) 검토결과서 통보 (서류검토 3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 센터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시공	설치의무기관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설비설치 후 30일 이내) 설치확인서 발급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등 21일 이내)				신·재생에너지 센터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 모든 신청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및 검토됨

** 지열설비의 경우, 사전에「지열이용검토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서류 : ① 설계요약서

②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지중열교환기 설계계산서, 시스템COP 계산서, 지열열펌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지열 열펌프 성능표(해당시), 지중 순환펌프 설계계산서, 탱크류 설계계산서, 하자보수 계획서

③ 설계도면 : 장비일람표, 트렌치 배관도, 지중열교환기 설치상세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④ 지중 열전도도 시험성적서 등

[별지 제59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								신청번호
기관명 (건축주)							사업자등록번호
건축물개요	건축물명
	건물 주소
	건축물 형태	□ 신축 □ 증축 □ 개축 □ 복합					건축물 용도
	건축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설비개요	설치될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신·재생에너지원	설치형태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yr)
		총 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예상에너지사용량(A)			고시「별표 2」에 따른 예상에너지사용량 kWh/yr
		신·재생에너지 생산량(B)			kWh/yr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B/A×100)			예상에너지사용량의 ％
위와 같이 귀 기관이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 적정 □ 부적정
검토의견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연간에너지생산량, 이에 대한 공급의무비율 등은 귀 기관이 제시한 기준임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인)

[별지 제60호 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서							신청번호
기관개요	기관명 (건축주)					작성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기관형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자기업체 □ 기타법인
건축물개요	건축물명
	건물 주소
	건축물 형태	□ 신축 □ 증축 □ 개축 □ 복합				건축물 용도
	건축 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 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건축허가예정일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면제신청 사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신청사유서 1부. (설치면제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별도의 면제심의를 거쳐 검토)

[별지 제6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 검토결과서					신청번호
기관명 (건축주)				사업자등록번호
건축물개요	건축물명
	건물 주소
	건축물 형태	□ 신축 □ 증축 □ 개축 □ 복합		건축물 용도
	건축연면적	지상층 ( ㎡) 지하층 ( ㎡)	합계 (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면제신청 사유
위와 같이 귀 기관이 제출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 적정 □ 부적정
검토의견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인)

[별지 제62호 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처분 승인 신청서 ( □양도 □이전 □폐기 )
신청자	기관명 (성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주 소
설치 장소	설비소유자		전 화
			이동전화
	주소	□□□□□
설비 내역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기타		관리번호
	설치일	년 월 일	용 량
처분 사유
상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처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양도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양도인/양수인), 양도 양수증(별도양식 없음) 각 1부

[별지 제63호 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처분 신고서 (□양도 □이전 □폐기)
신청자	기관명 (성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주 소
설치 장소	설비소유자		전 화
			이동전화
	주소	□□□□□
설비 내역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기타		관리번호
	설치일	년 월 일	용 량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예정)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양도시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양도인/양수인), 양도양수증(별도양식없음) 각 1부

[별지 제64호 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기본사항
신 청 자							참여기업				(□. )
에너지원	□ 태양광					(kW)			□ 연료전지			(kW)				□ 지 열		(kW)
	□ 태양열					(㎡)			□ 소형풍력			(kW)				□ 기 타		( )
설치장소
하자보증기간( 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지관리내역
주요설비					보증기간/교체주기					하자보증기간 이후 비용부담
설비명		모델명			하자보증기간			교체주기		참여기업				신청자			비고(비용 등)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주요 설비는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주요 유지관리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교체주기는 설치장소, 운영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체주기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 당사자인 신청자와 참여기업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여기업 : (직인)

[별지 제65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신청서
신청인	대여사업자 관리코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주 소
발급신청내역	발전년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발급대상 설비현황	개소, 설비용량 kW
	신·재생에너지 생산량(kWh)	*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 발급신청 대상 설비 정상가동 설비 목록 1부.

[별지 제66호 서식]

일련번호 : 제        호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1. 대여사업자명 :             (관리번호           )

2. 대표자명 :

3. 정상가동 설비용량 : ○○○○년 ○○월     kW

○○○○년 ○○월     kW

4. 생산인증서량 :          REP

- 유효기간 :      년    월    일 까지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대상설비로부터

전력을 생산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직인)

※ 현소유자 :                  (소유권 이전일 :                 )

[별지 제67호 서식]

태양광 대여사업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계약자	매수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매도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내용	에 너 지 원				약 정 용 량				kW
	계약기간
	계약단가		원/REP
	REP 매매량 (예상)		REP/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매수자와 매도자는「REP 발급 및 거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수 자 (인) 매 도 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매수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